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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 서산ㆍ온금 지구 재개발]
재개발, 복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인터뷰]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대표
우리힘닷컴 2012/01/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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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 서산ㆍ온금 지구 재개발]..




우리힘닷컴은 서산ㆍ온금 지구 재개발과 관련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목포문화연대 정태관 대표를 찾았습니다. 정 대표는 시민사회단체들도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그러나 목포시의 재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목포시의 개발 방식에 대해 유달산 경관, 재정착률, 이전대책의 3가지를 문제로 들었습니다. 또 정 대표는 LH공사를 예로 들며 목포시민의 혈세가 함부로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산ㆍ온금 지구 재개발이 원주민을 위한, 소외계층 복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목포문화연대 정태관 대표와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대표 ©우리힘닷컴
우리힘닷컴(이하 ‘우리힘’) : 현지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니 반대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일단은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정주권 사업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목포시도 서산ㆍ온금 지구 재개발에 대해 실행 전단계로 접어든 것 같은데요 문화연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었나요?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대표(이하 ‘정태관’) : 엄밀히 말해 저희 시민사회단체들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포시가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지,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목포시의 개발 방식은 3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유달산 경관의 문제, 재정착률의 문제, 이전대책의 문제. 이 3가지가 실질적으로 매우 큰 문제입니다.

우리힘 : 현지 주민들은 경관 문제보다는 주거권 보장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태관 : 이것은 실질적으로 답을 정확히 내리기는 힘들어요. 재정착 이런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시민단체가 대안 없이 문제를 제기 한다’고 하는데 그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서산ㆍ온금 지구는 몇 억짜리 용역입니다. 고층아파트 25층을 지으면 상식적으로도 경관이 문제가 됩니다.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다 확인해보려면 시민사회단체도 몇 억의 비용이 듭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용역보고서를 보고 문제점을 파악하면 목포시는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우리힘 : 시민사회단체가 대책까지 낼 필요는 없겠지요. 문제를 제기하고 제기한 문제에 타당성이 있다면 목포시에서 재검토를 해야겠지요.

정태관 : 공청회 때 목포시에서 나온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포인트를 8개정도 잡았는데 썰물과 밀물의 차이가 4미터가 나요. 사업규모가 큰 만큼 용역조사도 매우 심도 있게 해야 하는데 사진자료들을 보면 똑 같은 위치에서 찍어놓고도 아파트 높이를 다르게 표시해 놨어요. 그냥 보는 사람들은 아파트가 밑에 있으니 경관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힘 : 서산ㆍ온금 지구가 유달산 전체 면적 중 약 20%정도를 차지하는데, 고층 건물을 짓게 되면 유달산 경관이 훼손된다는데 왜 목포시는 그렇게 고층건물을 지으려는 거지요?

정태관 : 용적률과 수익성 때문입니다. 용적률을 높이지 않으면 업자들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구 중앙시장 자리에 LH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목포시에서 3~5층까지 3개 층을 제2청사로 쓴다고 하잖아요. 그 비용이 270억입니다. LH공사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거지요. 270억에다가 구 중앙시장 쪽 한복집 땅을 매입해야하는데 약 60억을 목포시에서 보상했습니다. 당연히 LH공사에서 매입해야 맞잖아요. 330억을 목포시에서 LH에 인센티브를 준 것과 같습니다. 시민의 돈을 LH공사에 준 겁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힘 : 시민의 세금을 LH공사에 거저 줬다는 건가요?

정태관 : 270억은 아직 매입하지 않아 집행은 안했지만, 그럴 계획은 갖고 있어요. 이 내용은 시의회 속기록을 찾아보고 알았어요. 시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으니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서산ㆍ온금 지구도 이런 일이 재발되거나 또 유사한 일들이 발생될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이 용역보고를 보면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과제가 있는데, ‘촉진지역 구내 개발되는 임대 446세대는 사업자가 건설하되 전남도 및 목포시에서 매입 후 운영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대기업은 이미지 때문에 저층 아파트 안 지어요. 다 고층아파트지요. 거의 25평 이상 이고요. 대기업은 임대를 지어도 5년이 지나면 다 분양을 해요. 그럼 세입자들은 또 나가야 해요. 또 하나는 건설업체가 이 임대아파트를 목포시에 매각하더라도 절대 원가로 매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원주민을 위한, 소외계층 복지 차원에서 재개발 해야 할 것"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대표 ©우리힘닷컴

우리힘 : 그럼 목포시가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아파트를 짓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태관 :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시에다 물어보질 못해서요. 건설업체는 원가에 매각하지 않으니 이익을 남길 겁니다. 결국 목포시는 건설업자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목포시 세금을 건설업자에게 주느니 차라리 시영아파트 400세대를 지으라고 요구했지요. 일반건설업자들은 인테리어를 비싸게 하니까 아파트 비용이 올라가지만 시영아파트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기다가 300세대를 더 지으면 700세대가 되잖아요. 현재 독거노인이 750세대에요. 시영아파트를 지으면 재정착률을 높이면서 경관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들 소외계층의 이전문제도 해결되고요. 현재 빌라도 몇 개 있어요. 약100세대정도 될 겁니다. 이 빌라도 살리고 사용할만한 집들은 인센티브를 주어 개선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현재 목욕탕이나 이발관도 없으니, 시에서 지급하는 이용티켓 발급 비용으로 공동목욕탕도 만들고 이발관도 만들고 수협과 연계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도 하는 겁니다.

2009년도에 만든 촉진법에 의해서 시의회에서는 심의를 못합니다. 목포시의 예산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거든요. 조합형식으로 만들어서 민자 업자가 개발하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한 달에 약 40만원을 받는다면 아파트 관리비용이 적어도 10만원은 나올 겁니다. 그럼 경제가 어려워지지요. 이 분들은 지금 단돈 만원도 아깝거든요. 노인들의 삶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요. 700세대면 관리비 한 달 5만원 잡고 전체 관리비가 3500만원이 들어요. 년 4억이 들지요. 힘든 어른들을 이정도 복지정책으로 도와주면 시민들도 호응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목포시도 다 압니다. 그렇지만 안합니다. 이러니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는 거지요. 원주민을 위한, 소외계층 복지차원에서 재개발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힘 : 가장 중요한 것은 서산ㆍ온금 지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질 높은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인데, 목포시는 이익사업을 우선하면서 결국 이곳 주민들을 추출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건가요?

정태관 : 이 부분은 복지 측면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문화인류학적 문제입니다. 지금 서산ㆍ온금 지구는 벌써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겼어요. 집이나 땅 소유주들의 후손들이 거의 내려왔어요. 3,000세대를 짓는데, 446세대는 임대잖아요. 나머지는 분양이고요. 목포시는 법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더 많이 지었다고 그럽니다. 용역보고서를 보면 서산ㆍ온금 지구 1,500세대 중 세입자가 1,330세대입니다. 거기서 독거노인이 750세대입니다. 소유자는 190세대구요. 이 소유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을 받고 팔고 싶어 합니다. 세입자들은 목포시와 의견이 달라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까봐 말을 못합니다. 2014년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하는데, 만약 지금 나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세입자들은) 요구사항을 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힘 : 목포시에서는 이전 대책을 세우지 않았나요?

정태관 : 시에서는 LH공사에서 대성ㆍ용해 2지구에 아파트를 지으니 이 아파트로 이주 대책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LH공사에 질의해서 공문으로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보면 2011년 현재 착공, 분양시기, 분양가 모두 미정이랍니다. 그런데도 목포시는 이곳에다가 이주 대책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LH공사는 전혀 계획이 없는데 말입니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세입자 이전비는 1인일 경우 약 530만원입니다. 750세대의 독거노인이 이 돈 가지고는 아파트에 못 들어갑니다. 이 독거노인들이 임대아파트를 들어가지 못할 경우 단독주택에라도 임대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독거노인들을 일반적으로 누가 셋방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이분들이 거주문제로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다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산ㆍ온금 지구 재개발이 관연 누구를 위한 재개발 인가, 건설업자를 위한 재개발 인가, 아니면 특정 소유자를 위한 재개발 인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동영상] 서산ㆍ온금 지구 개발에 대한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대표의 입장





인터뷰 : 임현석, 나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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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근로율이 버려지지 않고 자연경관에 적합한 주거생활문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농발게 2012-01-16 /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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