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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 서산ㆍ온금 지구 재개발]
아파트 세대 수는 줄이고, 목포시의 투자는 늘려야
[인터뷰] 허정민 목포시의회 의원
우리힘닷컴 2012/01/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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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ㆍ온금 지구 재개발과 관련하여 목포시의회는 어떤 입장일까요? 우선 목포시의회 허정민 의원을 만났습니다.

허정민 의원은 목포시가 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허 의원에 따르면, 목포시가 투자를 더 늘리면 유달산 경관도 살리고 원주민들의 재정착률도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며 목포시도 시간을 두고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허정민 목포시의회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우리힘닷컴(이하 '우리힘') : 서산ㆍ온금 지구 개발을 둘러싼 현재 상황은?

허정민 목포시의회 의원(이하 '허정민') : 목포시는 올해 12월 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까지 받아서 서산ㆍ온금 지구 개발 촉진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다 보니까 목포시가 연장을 시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다. 어차피 목포시가 촉진계획 수립을 1년 연장하게 되서 용역과정에서 나온 대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사회 요구를 함께 묶어 새로운 안을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런데 시에서는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안 된다며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어차피 1년을 연장하면서까지 촉진계획안이 나오게 된다면 목포시가 서너 달 정도는 더 여유를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본다면 절대 후회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힘 : 서산ㆍ온금 지구 개발에 대한 허 의원의 입장은?

시작단추(▶)를 누르면 위 질의에 대한 허정민 의원의 답변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정민 목포시의회 의원©우리힘닷컴


우리힘 : 목포시와 시민단체 간에 기본적인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 5~6개월 연장한다고 해서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있는지?

허정민 : 서산ㆍ온금 지구 개발 면적이 38만 평방미터 정도고 개발 대상 세대수가 1500세대 정도 된다. 그 중에 국유지와 사유지가 반 반 정도다. 사유지 중 85%정도가 임대로 살고 있다. 거기에 3100세대 정도를 짓겠다는 거고, 분양 2500세대, 임대 450세대를 짓겠다고 한다. 그런데 분양아파트 2500세대면 어마어마한 규모다. 하당에 가장 많이 아파트를 지은 업체가 우미다. 그런데 기존 1ㆍ2차 빼고 새로 지은 3ㆍ5ㆍ6차 다 합쳐봐야 몇 세대나 되나? 천 몇 세대밖에 안 된다. 그 천 몇 세대 분양해서 우미가 터를 잡았다. 그런데 여기는 2500세대다. 아파트 한 세대를 분양했을 때 기존 관례대로 보더라도 3000만 원 정도의 이윤을 남긴다고 한다. 그렇다면 서산ㆍ온금 지구를 개발해서 분양할 2500세대의 아파트로 남길 이윤을 생각해 보면 엄청나다. 특히 서산ㆍ온금 지구는 개발대상 면적 중에서 시유지가 50%정도고 사유지가 50%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87%에 가까운 분들이 임대해서 살고 계신다. 또 임대 세입자 중에서도 75% 정도가 독거노인 세대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이주비용은 현재 법적으로 53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나중에 조합이 구성돼서 협상을 통해 더 받는다 하더라도 잘되면 1,000만 원 선이나 될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개발지역에 비해서 초기 매입비용과 투자비용, 이주ㆍ보상비용들이 아주 적다는 거다. 그런데다가 3,000세대까지 허가를 내주고 있다.

허정민 목포시의회 의원©우리힘닷컴
저는 세대수를 줄여야 된다고 본다. 세대수를 줄이면 높이 조정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 임대아파트를 조금 더 늘리고 분양아파트를 1,500세대로 줄여도 이익의 근거점이 나오면 줄여야 된다. 그러면 세대를 줄이면 그만큼 높이가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 유달산의 경관을 살릴 수 있다. 또 하나는, 그전에는 목포시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목포시도 투자를 하겠다는 거다. 그 이유는, 목포시가 투자를 해서 민간자본의 투자비용을 낮춰주면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이 도로, 상하수도, 공원 같은 사회 기반시설이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목포시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두 가지 면에서 획기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목포시가 투자할 거면 오히려 조금 더 투자하라는 것이다. 조금 더 투자하게 되면 업자가 마진을 위해서 층수를 더 올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또 그만큼 세대 수가 줄게 되면 그만큼 고층의 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된다. 유달산의 경관도 살게 되고 분양가가 낮아지고 임대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주민들의 재정착률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쳤고 도 심의위원회만 남았는데 이미 연장을 했기 때문에 계획은 25층 높이에 최고 높이 95m까지 짓겠다고 세웠지만 도 심의 과정이나 그 이후에 얼마든지 변경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목포시가 귀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 목포시와는 다른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힘 : 세입자 보호를 위해 목포시가 투자를 늘리고 용적률을 낮추고도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시작단추(▶)를 누르면 위 질의에 대한 허정민 의원의 답변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힘 : 시민을 위한 시정이 아니고 업자를 위한 시정이라는 건가?

허정민 : 시에서는 시민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곳의 시민들이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 왔으니까 빨리 개발을 해주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고 원도심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서산ㆍ온금 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 임대세입자이고 독거노인이다. 이 분들이 돈 천 만원 가지고 재정착할 수가 없다. 개발하는 동안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서 살 수도 없다. 결국에는 다 쓰고 말거다. 다시 들어 올 수가 없다는 거다. 그래서 개발하는 곳의 재정착률이 평균적으로 18~20%밖에 안 되는 거다. 지금 같은 상태로 한다면 서산ㆍ온금 지구는 더 떨어질 것이 틀림없다.

우리힘 : 목포시 계획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허 의원의 주장이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시작단추(▶)를 누르면 위 질의에 대한 허정민 의원의 답변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힘 : 민주당이 한층 진보적인 색채의 강령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목포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목포시장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목포시장의 뜻이 바뀔 기미는 없는가?

허정민 : 서산ㆍ온금 지구 개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시장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정종득 시장이 펼쳐왔던 시정은 토목행정이 거의 주를 이뤄왔다. 정 시장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방식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변경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지방자치제의 권력 구조를 보면 자치단체장이 거의 90을 가지고 있고 의회는 고작 10%밖에 못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10%마저도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보면 서산ㆍ온금 지구 재개발에 있어서 더 지역민들을 위하고 환경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 재생을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시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종득 시장이 당명이 바뀐다고 해서 그런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차피 목포를 또 한 축에서 사랑하는 시민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이뤄야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힘 : 마지막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은?

시작단추(▶)를 누르면 위 질의에 대한 허정민 의원의 답변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임현석 기자
정리 : 오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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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현재 살고 잇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성아파트민 2012-01-25 /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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