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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 서산ㆍ온금 지구 재개발]
서산ㆍ온금 지구, 누구를 위한 개발이 될 것인가?
우리힘닷컴 2011/12/1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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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조망권과 경관을 해치지 않으..



조선내화 공장, 째보 선창, 유달산 비탈에 옹기종기 자리한 집,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곳. ‘서산ㆍ온금 지구’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목포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서산ㆍ온금동. 한때 벽돌공장이 성업하고 째보 선창을 기반으로 억척같은 삶을 살던 주민들이 있던 곳. 하지만 지금은 왁자지껄한 애들 소리는 사라지고 홀로 사는 노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는 곳이 되어버렸다.

이처럼 낙후된 서산ㆍ온금 지구의 정비 방안을 두고 전임 故 전태홍 시장 때부터 현 정종득 시장에 이르는 동안 목포시와 거주민들 그리고 시민단체들 사이에 이견이 되풀이 되고 있다. 우리힘닷컴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목포 서산ㆍ온금 지구 재정비 촉진 사업 계획’에 대해 살펴보고 당사자 간 엇갈린 견해를 들어보고자 한다.

조선내화 공장이 있는 온금동 전경 ©우리힘닷컴

목포시의 계획

목포시는 2011년 12월 2일 있었던 공청회에서 “서산ㆍ온금 지구는 낙후된 노후, 불량 주거지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 누적적인 도시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계획적 정비가 요구되어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서산ㆍ온금 지구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였다.

서산ㆍ온금 지구의 건축물 현황을 보면 총 999호 세대 중 허가를 받은 주택은 490호(49.1%)이며 무허가 주택은 509호(50.9%)이다. 인구는 세대원 명부상 3,096명이 거주하고 있다. 가구 수는 1,521가구로 자기 집을 소유한 가구는 187세대(12.3%)에 불과하고 1,334가구(87.7%)는 세를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인 1가구도 751가구(48.3%)에 이른다.

인구분포를 보면 서산ㆍ온금 지구는 노령화 지수(14세 이상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가 172%로 목포시의 평균 노령화 지수인 50.6%보다 훨씬 높아 독거노인이 많은 것으로 목포시는 파악하고 있다.

또한 편의점, 슈퍼 등을 제외하고 목욕탕, 이발소와 같은 주민 편의시설이 없는 실정이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20년 이상 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전체 90.3%인 것으로 목포시는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2018년까지 388,463m2의 면적에 25층~18층(95m~60m)의 아파트와 주거ㆍ상업복합시설 등을 건설하여 “1만 명 규모의 신주거단지로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달산, 서산공원을 3대축으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미래형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의 추진 과정을 보면 2009년 3월에 서산ㆍ온금 지구 재정비 촉진지구지정 및 계획 수립관련 주민 1차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4월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속해서 2010년 8월에는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10월 2차 주민설문조사 및 전문가 설문조사 실시 후 9월에는 ‘서산ㆍ온금 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안)’을 도시개발사업단과 유달동사무소에 비치하여 14일간 공람 공고하였다.

서산ㆍ온금 재정비 건축 계획안 @출처: 목포시 공청회 자료(2011.12.2)-사진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

목포시의 계획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유달산 높이가 해발 228미터인 상태에서 25층 최고 높이 95m이하 아파트 건립에 따른 경관상의 문제와 용적률ㆍ건폐율의 문제점,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과 이주 대책의 문제 등을 들어 사업 추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쟁점 1] 유달산의 경관 훼손

목포시는 유달산 경관 조망점에서 도시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을 때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지 않도록 아파트 층수와 배치를 통해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해안가 일정 구간에 건물 높이를 낮춰 바다에서 유달산이 볼 수 있는 ‘통경구간’을 두어 유달산 경관에는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25층(최고 높이 95m)에 이르는 주상복합시설을 건설하려는 목포시의 계획대로라면 목포 앞바다 항로 동측과 항로 정면 등에서 유달산을 바라다 볼 경우 유달산의 8부 능선까지 완전히 가리게 되는 매우 심각한 조망권 침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유달산 관운각에서 바다를 바라다 볼 때 바다경관이 대부분 보이지 않고, 서산근린 공원의 바다 조망권 역시 사라지는 등 유달산과 목포 앞바다의 조망권이 대부분 사라지게 돼 해양 도시로서의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서산ㆍ온금지구 예상 경관 (출처: 목포시 재정비 촉진 계획안, 2010.11.18.)
(아래) 서산ㆍ온금지구 예상 경관 (출처: 목포문화연대 제공, 2011.12.01.)

[쟁점 2] 원주민들의 재정착

목포시는 건설예정인 아파트 총 3,093세대 중 임대주택 446세대를 확보해서 법적 기준인 8.5%보다 높은 14.4%를 적용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또 사업을 1, 2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개발을 유도하고 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 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우선 공급한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들은 재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서산ㆍ온금 지구 거주 세대 중 87.5%에 달하는 1,334세대가 세입 세대이고 그 중 많은 수가 노인 세대임을 감안할 때 이들이 보상과 주거이전 비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비용만으로는 주거지 이전이 어려워 자칫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토지보상법 등에 근거해 산정해보면 이사비는 33m2(10평 이하)의 경우 약 36만원 30평 이상의 경우 120여만 원 정도가 예상되며, 주거이전비의 경우 세입자 1인일 경우 약 5백3십여 만원, 4인인 경우 1천4백여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 이 비용으로 다른 곳에서 주거지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양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서산ㆍ온금 지구의 미래가 어디로 향할 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 이란?

주택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소규모 구역단위의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된 결과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계획을 수립한 후 현지주민들이 조합 등을 결성하여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택뿐만 아니라 도시기간시설까지 고려하여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

나용기 기자

독자 의견 목록
1 . 4인 보상비 천사백만원.. 자유주의자 2011-12-21 / 21:36
2 . 목포의 뉴타운이여 해남고도리 2011-12-22 / 23:19
3 . 해발 높이 방황하는영혼 2011-12-26 / 10:31
4 . 수관아 나와라. 째보여 2011-12-29 /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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