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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교육경비 지원, 진도군 최고 목포시는 꼴찌
나용기 기자 2010/08/24 16:50    

2009년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들 중 학생 1인당 교육경비를 제일 많이 투자한 곳은 진도군과 신안군인 반면 목포시는 제일 적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투자액 지원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남 지자체는 학생 1인당 교육경비로 평균 356,000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현황을 보면 진도군과 신안군이 학생 1인당 868,500원을 지원해 제일 많이 지원했고 강진군(764,800원), 곡성군(674,300원), 고흥군(616,600원), 구례군(559,400원), 영암군(491,800원), 화순군(486,500원), 해남군(464,700원), 보성군(449,700원), 함평군(420,900원), 나주시(396,400원), 완도군(369,500원), 영광군(360,500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목포시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이 205,600원으로 최하위를 달렸고, 여수시(213,900원), 순천시(255,300원), 광양시(270,600원), 담양군(319,300원), 무안군 (321,300원), 장성군(333,000원)은 전남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2009년 전남 시군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 현황 @김춘진의원 제공

진도군과 목포시의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은 무려 4배나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역 간, 학교 간 격차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안에 거주하는 학부모 김 모(43)씨는 “내가 낸 세금으로 다른 지역 보다 적게 교육에 투여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라며 “학교운영위 활동을 했을 때 학교예산을 사용하는 명목이 거의 한정되어 새로운 사업을 엄두도 못내는 현실이 아쉬웠다”면서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 예산 지원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김춘성 사무처장은 “현 정부 들어와서 교과부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기숙형 공립고교 등의 정책으로 많은 예산이 농어촌에 투자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사무처장은 “현 정부의 이런 정책은 교육복지에서 의미 있는 개념일지 몰라도, 실제 농어촌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인 교육을 담당할 교원의 부족 문제,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 등의 문제는 도외시 하고 있다”며 “국가는 농어촌 교육에서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교육경비투자액을 학생 1인당으로 환상한 결과를 보면, 충남이 447,9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저인 22,000원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급식시설이나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사업,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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