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오바디스?
노인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할까?
진도군이 노인공경군으로 선포한지 5년이 지난 가운데 노인치매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위(수탁) 운영되어 온 진도전남병원이 적자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해지 요청을 한 가운데 진도군이 해지통보를 하기에 이르렀다.
진도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경영 해지
군민들, “예견된 사고” 관리소홀로 혈세만 낭비
조례개정 이전, 감사요청 운영실태 조사 필요 제기되어
진도군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지난 7월 6일 진도군으로부터 위탁 해지되면서 이에 대한 책임성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지난 7월 1일 진도요양병원 측은 진도군에 해지 요청을 했다.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은 많은 군민들의 우려대로 장기 적자운영에 허덕이다 마침내 포기하고 돌아서 대내외적으로 의욕적으로 선포했던 노인공경군의 위상까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에 앞서 진도군은 지난 4월 “보건기관 전문의 부재 등 군이 의료 취약지역임을 보건복지부에 집중 건의하고 전문의 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개월 전부터 진료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진도전남병원(원장 김렬)이 진도군으로부터 위탁병원으로 지정받아 지금까지 노인전문요양병원(의신면 사천리 왕온묘 앞)을 운영해왔으나 오랜 부실경영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 및 종사자들도 길게는 몇 년, 수개월 동안 급료를 받지 못해 더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현재 진도군은 위(수)탁 운영자를 1차로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운영자 선정 공모를 했으나 아직 응모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 진도군 조례상 진도군 관내 병원업체로 되어있어 진도한국병원(원장 양민준)만이 가능하나 한국병원 측에서 참여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에 뒤늦게 해당 실과소인 진도군보건소는 부랴부랴 “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 정상화 대책 변경 보고안”을 만들어 22일 진도군의회 임시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변경보고안도 “상황 변경에 따른” 미봉책에 불과해 당장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식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뚜렷한 대책보다는 “현 입원 환자 가족에게 타 병원으로 전원 유도(일부 가족에게 구두통보)”하며 현 근무요원들에게 7월 말 시한 근무토록 통보했을 뿐이라고 한다.
현 조례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수)탁자의 범위를 전남 광주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본질은 해당 관리실무과인 진도군보건소의 위수탁에 따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에 있어 지금까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를 위해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애초 진도 노인전문요양병원이 개원할 당시 위탁운영주체 선정과정에 있어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으며 결국 “예상된 재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은 국비 6억4천100만원을 포함해 총 15억6천600만원을 투입된 사업으로 치매와 중풍환자 등을 위한 치료와 요양을 위해 건립했었다.
그런데 2006년 이전 해 5월 위탁운영주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었다. 진도군은 당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0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도의 H병원과 J병원이 제출한 신청서류 등을 심사했다.
최종 심사결과 J병원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했지만 선정과정에 있어서 심사기준 비공개 등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위탁운영자가 부지를 마련해 기부체납하는 방식이었음에도 선정된 J병원은 신청당시 다른 사람의 소유 땅을 병원 예정부지로 접수했다고 한다.
또 탈락한 H병원 관계자측은 “심사위원들의 개인별 심사채점표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강력하니 담합 의혹을 제기했었다. 또한 신청당시 제출서류 가운데 사회봉사 실적 등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지 못하는 등 처음부터 투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제출했던 관련 자료도 심사 당일 심사위원들에게 배부하는 등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며 졸속심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었다. H병원에서는 선정과정의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진도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시 군 보건소 관계자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운영주체를 선정했다”고만 밝혔다. 진도요양병원 규모는 343평에 지하1층 지상 2층에다 최근 바로 옆에 또 다른 동을 요양원목적으로 건설했다.
현재 진도군보건소는 3개월간 연장 운영을 전남병원측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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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