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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개선방안 마련 관계부처 지자체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부패행위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해 공직사회 부패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고 부패 적발 때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와 소청심사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으로 최근 5년간 16개 시도 소청심사에서 소청이 받아들여져 징계수준 감경이나 징계취소 등 인용률 비율이 연평균 66.0%로 같은 기간 국가공무원 소청 인용률 40.4%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고 징계요청 공무원 3명 중 2명이 구제받는 결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많았으며, 감경사유 또한 성실근무, 개전의 정, 정상참작, 표창 공적 등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사유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 핵심 내용으로는,
*부패행위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 때 표창공적, 정상참작, 깊은 반성 등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사유를 통한 징계감경을 제한하고
*지방 소청심사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위원명단, 심사결과 자치단체 홈페이지 공개, 책임성을 강화하며
*시ㆍ군ㆍ구 소속 6급 이하 직원의 부패행위로 말미암은 경징계 요구사건에 대해 소속기관이 아닌 시ㆍ도에서 징계심의 의결해 온정주의 배제 등이다.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표창 공적, 정상참작, 깊은 반성 등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사유를 통한 징계감경을 제한하고,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제기 때 소청심사 조사보고서에 징계감경 제한 비리임을 명시해 심사위원들의 주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광역시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시ㆍ도 소속 국장급 공무원 3명이 당연직으로 포함, 소청심사위원장은 외부 민간인이지만 공직 내부사정을 잘 아는 소속 고위 공무원 3인 소청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소청 인용 여부가 판가름나는 때가 대부분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소청심사위원회 외부 민간위촉 위원의 수를 최소 5인 이상으로 해 내부 국장급 공무원 위원의 수비율을 낮춤으로 온정주의를 앞세운 소청심사를 방지하고, 소청심사위원 명단, 소청심사결과, 주요사례와 관련 통계를 해당 행정기관과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소청심사위원회 외부 민간위원 위촉 때 공신력 있는 외부단체 추천을 통하여 공정하게 선발 위촉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또 공무원 징계양정규칙상 파면, 해임 등 배제징계 대상인 부패행위에 대해 공무원 신분유지를 위해 정직, 감봉 등으로 징계의 격을 낮추어 처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그 사례 중 일부로 00도에서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 업무를 맡아보면서 판매대금 2,177만 원을 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공무원에게 정상참작 등을 이유로 2009년 7월 배제징계 대신 정직 3월을 의결했으며, 00도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입찰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공무원에게 “깊은 반성”을 이유로 2010년 1월 배제징계 대신 정직 3월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또 00도에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45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왔고 개전의 정이 큰 점을 이유로 2009년 11월 정직 2개월을 의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징계양정 과소적용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공무원 징계양정규정상 징계양정 기준을 과소하게 적용한 때 징계권자는 의무적으로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과 자치단체별로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적정성 여부와 형사고발 이행실태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배제징계에 해당하는 부패행위에 대해 정직으로 낮추어 징계의결하거나 강등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ㆍ군ㆍ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 징계감경 제한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는 소속 자치단체가 아닌 상급 자치단체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이행, 정착하면 공무원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와 소청제도 운영의 공정성 확보로 공무원 부패행위 처벌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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