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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상호견제 효과(69%) 對 이념갈등 증폭(30%)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6.2 지방선거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한용현 기자 2010/06/18 17:28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6.2 지방선거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매니페스토 운동 선거결과 영향 주었다는 답변 60.65%
여소야대 지방권력, 이념 갈등 증폭(29.63%) 對 상호견제 효과(68.52%)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학계와 언론, 시민사회단체활동가 등 지방선거 관련 전문가들이 6.2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관련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일주일간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모두 216명이 참여했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선거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131명(60.65%)이 ‘영향을 주었다’고 답변했으며, 이중 28명(12.96%)이 ‘많이 영향을 주었다’ 103명(47.69%)이 ‘조금 영향을 주었다’고 답변했다. 반면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의견은 모두 80명(37.04%)이며, 이중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음’ 13명(6.02%),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음’은 67명(31.02%)이었다.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진행한 ▲2010 시민 매니페스토만들기 ▲ 민선 4기 공약정보센터 ▲ 주요정당 현안 비교 분석 ▲ 정당과 후보자 정책공약 비교 분석 사업 등 개별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2010 시민 매니페스토만들기 사업은 매니페스토 선거 구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절대다수인 172명(80.00%)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었으며, 이중 66명(30.70%)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 106명(49.30%)이 ‘조금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 4명(1.86%),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음’ 27명(12.56%)이었다.

‘민선 4기 광역·기초 지자체장 공약이행 자체 정보를 대상으로 시민검증을 시도한 공약정보센터 운영이 공약이행검증 패러다임 변화에 얼마나 이바지하였느냐’는 질문에는 146명(67.9%)이 ‘이바지하였다’고 답했으며, 이중 40명(18.6%)이 ‘많이 기여하였음’, 106명(49.30%)이 ‘조금 기여하였음’으로 답했다. 반면 ‘전혀 이바지하지 못했다’는 의견은 7명(3.26%), ‘별로 이바지하지 못했음’은 53명(24.65%)이었다.

‘주요정당과 후보자의 현안에 대한 의견 비교를 통한 각 정당의 가치충돌 유도가 유권자의 변별력을 높이는데 얼마나 이바지했느냐’는 질문에는 160명(74.41%)이 ‘이바지하였다’고 답했으며, 이중 42명(19.53%)이 ‘많이 이바지하였다’, 118명(54.88%)은 ‘조금 이바지하였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전혀 이바지하지 못했음’으로 답한 응답자는 4명(1.86%)이었으며, ‘별로 이바지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42명(19.53%)에 불과했다.

‘정당,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교 분석하여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유권자에게 제공한 것은 유권자들이 지지후보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었느냐’는 질문에는 139명(64.66%)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이중 48명(22.33%)이 ‘많이 도움이 되었음’, 91명(42.33%)이 ‘조금 도움이 되었음’으로 응답했다. 이에 반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명(1.86%),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음’으로 답한 응답자는 62명(28.84%)이었다.

각 정당 후보 경선과정에 대한 민주성과 정책성을 묻는 질문에는 민주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49명(22.69%), 정책성에 대해서는 35명(16.35%)만이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어 정치개혁 핵심과제로서 정당민주화와 정책정당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선거의 정책이슈와 사건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4대강 201명(93.49%) 〉세종시 188명(87.04%) 〉무상급식 185명(86.45%) 〉천안함 146명(67.59%)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123명(57.21%) 순으로 중요했다고 응답해 지방선거에서 정치적인 사건보다 지방자치 관련 이슈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타냈다.

이번 지방선거의 여소야대 결과를 놓고 이념갈등 증폭과 상호견제의 장점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상호견제의 장점’에 동의한 응답이 148명(68.52%)이었으며 이중 ‘매우 상호견제가 잘 될 것임’에 28명(12.96%), ‘대체로 상호견제가 잘될 것임’에 120명(55.56%)이 응답했다. 반면에 ‘이념갈등이 증폭할 것’이라는 응답은 64명(29.63%)으로 ‘매우 이념갈등이 증폭할 것임’ 19명(8.8%), ‘대체로 이념갈등이 증폭할 것임’ 45명(20.83%)으로 이념갈등보다 일당 독주로 말미암은 부패와 예산낭비, 비효율, 지역사회 줄 세우기, 편 가르기를 더 큰 문제로 여긴다는 사실을 나타냈다.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보도 신뢰성에는 47명(21.8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매니페스토운동 지원의 효과성에는 56명(26.05%), 언론의 매니페스토 관련활동 평가에는 59명(27.57%)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심각한 신뢰도 추락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네거티브 선거법 집행으로 매니페스토 운동 활성화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다는 점, 이번 선거에서도 언론은 시민 권리를 보장하려는 매니페스토 활동보도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선거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104명(48.38%)명, 부정적인 답변 106명(49.3%)으로 부정적 답변과 긍정적 답변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시민단체 선거활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이번 조사는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들이 6.2 지방선거 활동내용과 방향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매니페스토 관련법으로 치러진 최초의 전국선거인 6.2 지방선거에 관련 매니페스토 활동에 대한 성과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확인했다.

이는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선거 관련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냉철한 활동결과 분석이 없는 무책임한 평가는 매우 부적절하며, 과거에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추측성 분석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참다운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애타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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