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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내년부터 충분히 가능
[인터뷰] 백동규 민주노동당 부흥ㆍ신흥동 시의원 후보
우리힘닷컴 2010/05/1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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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힘닷컴은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를 맞아 그간 지역 정가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거나 앞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들을 선별해서 인터뷰하여 독자들께 전합니다.

혹 우리힘닷컴의 인물선별 기준이 독자님들의 그것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힘닷컴이 마련한 일곱 번째 인터뷰 대상자는 목포 부흥ㆍ신흥동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백동규 민주노동당 후보입니다.

우리힘닷컴(이하 ‘우리힘’) : 백동규 후보께서는 6. 2 지방선거 목포시의원(목포시 아 선거구) 후보로 출마, 선거운동 중입니다. 출마의 변을 듣고 싶습니다.

백동규 민주노동당 목포 부흥ㆍ신흥동 시의원 후보 ©우리힘닷컴
백동규 :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10년 간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안 있는 야당, 실력 있는 야당의 역할들을 해 왔다고 봅니다. 비록 호남지역에서는 민주당과의 경쟁관계에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거대 여당에 맞서 그 속에서 야당으로서의 역할들을 해 왔다고 자평합니다.
    호남지방의 경우 민주당의 아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50년이 넘게 지방 토호세력과 밀착된 관계 속에서 민주당이 쌓은 기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9년 보궐선거에서부터 시작하여 호남지방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그런 아성을 깨고 대안 있는 야당, 실력 있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번 목포지역의 경우 지역구에서 4명의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2명이 출마해서 22명의 목포 시의원 중 최소한 5명의 민주노동당 후보가 시의회에 들어가서 민주당을 견제 감시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목포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대안 있고 실력 있는 정당, 의원의 모습을 보여줄 때 민주노동당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평가가 한층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힘 : 실력과 대안을 갖췄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력은 무엇이고 대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백동규 : 역사라든가 조직적인 역량에 있어서 민주노동당이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민주노동당의 기본이 되는 노동자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시민들이 삶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문제라든가 교육, 환경문제 등 주민들의 삶에 현실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노동당이 민주당보다 훨씬 더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민들 중에는 민주노동당이 그러한 정책들을 100% 실천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노동당이 시의회에 진출하게 되면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들의 현실화를 통해 그런 의문들을 확실히 종식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힘 : 말씀하신 실력이란 결국 현실 정치를 통해서 입증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후보께서는 지난 지방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목포시의원 후보로 출마해 낙선을 했는데요, 이후 4년 간 어떤 활동을 하면서 지냈는지요?

백동규 : (웃음) 벌써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 낙선 후 우리힘닷컴과 가졌던 인터뷰(지난 인터뷰 보러가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새록새록 합니다. 그 때 선거에서 15%가 넘는 지지를 받은 데 대해 주민들께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자평하면서도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많은, 참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우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거환경부터 개선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주거정책연대라는 모임을 통해 아파트 분양전환 문제나 하자보수 문제 같은 주거환경 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또 그와 같은 주거환경 개선 운동 과정에서 주민들과 여러 가지 공동의 체험활동이나 문화활동의 지속을 통해 아파트에서의 삶이 힘들고 외롭고 소외된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공동체적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주민들과 나눠 온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여년이 넘게 시민사회운동을 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회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당당한 시민운동을 해보자는 목적으로 목포시장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해 2년간의 행정소송까지 거치면서 승소판결을 받아 경제적인 면에서 목포시 예산 편성을 개선해 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힘 : 그간의 활동과 관련해 특히 후보께서는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목포운동본부’ 본부장을 맡아 주민들의 서명을 통한 무상급식 조례 제정에 앞장을 섰는데요, 후보께서는 무상급식 조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백동규 : 학교 무상급식은 헌법 31조에 나와 있는 대로 초등학교ㆍ중학교 학생들의 의무교육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원래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이란 먹는 것은 기본이고 학용품이나 교복까지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적으로는 단지 납부금만 안 낼 뿐 급식비나 학용품비, 체험학습비, 교복비 등 납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들을 학부형들이 지불하고 있는, 허울뿐인 의무 교육에 불과합니다.
    물론 지금도 저소득층의 자녀들에 한해 선별적인 무상급식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에 대한 선별 과정이나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괴리감 같은 것들은 교육적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의무교육을 보편화시키고 교육의 평등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학교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하는 일에 앞장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조례 제정 과정에서 보여 준 목포시의 행정력에 회의를 참 많이 느꼈습니다. 주민발의 조례제정 과정에 대한 갈피를 못 잡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법제체를 오가며 질의를 남발하는 목포시의 행정력에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10,480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청원을 했고 다행히 시의회에서 골격에 큰 변화가 없이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목포지역 학생들이 진정한 의무교육에 한발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을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내년부터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속한 무상급식 실현 의지를 밝히는 백동규 후보 ©우리힘닷컴

우리힘 : ‘무상급식 조례제정’ 같은 활동과 관련하여 후보께서는 시의원이 될 경우 어떤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또 활동하고 싶은 분과위원회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어떤 사업계획을 잡을 때 그에 대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백동규 : 상ㆍ하반기가 다르겠지만 상반기에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큰 공약인 학교무상급식 조례와 관련된 예산을 시급히 확보하는 데 힘을 쓰고 싶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현재 목포시에서 내 놓은 계획은 허울뿐입니다. 목포의 학부모들이 초 중학교 학생들의 급식과 관련해 연간 부담하는 비용이 약 2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교육청에서 선별적인 무상급식비로 60억, 친환경급식비로 3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포시에서 110억 만 지원을 하면 당장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이 돈을 전부 국비나 도비로 충당하겠다고 합니다. 목포시 자체 예산은 하나도 안 쓰겠다는 겁니다. 물론 목포시의 한 해 예산 6,000억 중 110억을 무상급식비로 쓴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지예산입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에 보내 준 목포 시민들의 성원이나 아이들의 교육적 차원에서 무상급식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고 또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앞으로 어떤 분이 목포 시장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의지를 가진 분이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새로 구성될 목포시의회에서 주민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내년부터 충분히 무상급식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힘 : 지난 지방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의 공천권 행사에 대해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또 민주노동당의 공천 방식은 어떻습니까?

백동규 : 민주노동당은 공식적으로 정당공천을 찬성합니다. 현재의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처럼 지역에서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제대로 된 정당의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의 기본이 되는 지역 주민들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대안을 찾아내는, 제대로 된 정당 활동을 하는 민주노동당과 같은 정당이라면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은 당원이 후보등록을 하면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100% 정당공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장흥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정우태 의원이 승리한 이후 올 해 처음으로 두 곳에서 기초의원 후보 자리를 놓고 경선이 벌어졌는데 이런 경우는 당원 55%, 지역 여론 45%를 합산해서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는 전략공천을 합니다.

우리힘 :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목포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역할이 더 커 보입니다. 지방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텐데요 지방 행정부를 어떤 방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까요?

백동규 :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보자면 목포시의회의 3개 위원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쪽으로 처음부터 가야되는데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살아 온 삶이 건설 같은 쪽으로는 고민이 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 돼서 당장 그쪽에 들어간다 해도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을 쌓아서 하반기 때 들어간다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모두 시의회에 들어가게 되면 서로 지니고 있는 정책적인 프레임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허정민 의원의 재선 경험을 토대로 새로 입성한 의원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 나간다면 목포시의 행정을 충분히 컨트롤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모두 시의회에 입성하게 되면 목포 시장이나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 나아가 목포시민들의 생각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고 그 변화의 힘이 다섯 명의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 시의원들, 목포를 변화시킬 것” ©우리힘닷컴

우리힘 : 마지막 질문인데요, 목포에 대한 조선업계의 경제 파급효과가 무척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업의 경기 침체로 하청 노동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일개 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시 차원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후보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백동규 : 지금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조선업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목포시와 같은 조그만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의 여파를 해결하는 방안은 솔직히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최소한 일한 만큼은 배려를 받는 그런 조건은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타지로 안 떠나고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일 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또 조선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적 내막은 잘 알 수 없지만 조선업과 관련한 원ㆍ하청 문제에 있어서 하청에 대한 원청의 일방적인 권력행사로 인해 하청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 역시 필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포시가 조선업 부흥에 기여한다거나 직접 선박 물량을 수주해 오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이나 산재와 관련된 부분에서나마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도화 시키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힘 : 정치의 길로 들어섰는데 평소 가지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소신이라든가 좌우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백동규 : 제 좌우명은 단순합니다. 성실입니다. 지금도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부모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의 피를 받아서 그런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항상 성실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06년에 시작이 됐지만 공식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생활을 한다는 데 대해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기존에 목포지역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정치 관행을 제가 100% 타파하면서 올곧게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되고 오히려 거기에 물들어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민주노동당이 가지고 있는 정당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 저를 지지해주신 유권자, 시민들 앞에 저 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힘 : 바쁘신 가운데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동규 : 목포와 목포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지켜봐 주시고 민주노동당과 백동규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작단추(▶)를 누르면 백동규 후보의 출마의 변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로딩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임현석, 나용기
정리ㆍ영상 : 오승우


독자 의견 목록
1 . 인상이 참 좋네요 ㅎㅎ 노동자 2010-05-18 / 09:29
2 . 힘내십시오 시민 2010-05-18 / 11:45
3 . 강모라 함은? 햏者 2010-05-18 / 12:32
4 . 성원에 감사합니다 백동규 2010-05-19 / 22:02
5 . 우리지역구 부영민 2010-05-20 /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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