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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척결, 무상급식 전면 확대할 것
[인터뷰]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 후보
우리힘닷컴 2010/04/2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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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힘닷컴은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를 맞아 그간 지역 정가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거나 앞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들을 선별해서 인터뷰 하여 독자들께 전합니다.

혹 우리힘닷컴의 인물선별 기준이 독자님들의 그것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힘닷컴이 마련한 다섯 번째 인터뷰 대상자는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장만채 후보입니다.

우리힘닷컴(이하 ‘우리힘’) : 지난달 23일 도민후보추대위원회가 전라남도교육감 도민후보로 추대했습니다. 추대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 후보 ©우리힘닷컴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 후보(이하 ‘장만채’) : 제가 도민후보로 추대 받지 않았다면 나올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나름대로 양식 있고 사회를 위해 희생해 오신 분들과 단체로부터 추대를 받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웠고 그 분들께서 저에게 사회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해 달라고 한 것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분들께 다른 분들을 두고 왜 저를 찾아왔는지, 그동안 이념적으로 동질성이 있거나 같이 활동하거나 투쟁한 적도 없는 나를 왜 찾아왔느냐고 물었습니다.
    2년 전에 순천 지역의 정치인들과 교육을 놓고 논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제가 정치인들의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모든 것을 끝까지 하려 했던 부분과 (순천대학교 총장을) 3년 반 동안 하면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한 것을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총장에 출마할 때 교수사회에 노조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교수노조를 합법화 하겠다고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노조 등 건전한 비판세력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그만큼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가 없으면 더 잘될 것 같지만 반대가 없는 조직은 반드시 부패되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소신을 굽히지 않는 강직함과 대학 민주화에 대한 제 생각들에 대해 개혁적이거나 민주적이라는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힘 : 후보님은 최근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와 정책 협약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후보님의 무상급식에 대한 철학과 전남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어떻게 실현 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장만채 : 학교에서 밥을 먹는 것조차도 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무상급식이란 게 없는 자들에게는 공짜로 주고 있는 자들에게 돈을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부모가 부자든 아니든 서로 어울려서 공동으로 생활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싹트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장했을 때도 사용자건 노동자건 권력이 있든 없든 간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하고 소통을 시키게 하는 근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20년 후 국가를 책임질 인재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의무교육을 하는 마당에서는 무상급식 뿐 아니라 의무교육과 관계된 모든 부분을 국가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길러내는 일입니다. 무상급식은 없는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을 시혜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당연히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경남 합천은 고등학교까지 전부 무상급식입니다. 1년 예산이 16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6억이라면 2차선 도로를 1킬로미터 정도 내는데 드는 돈입니다. 그 정도는 굳이 정부의 돈을 받지 않더라도 지자체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입법화되어 정부의 예산을 받게 된다면 물론 그 돈은 더 다른 곳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겠지요. 그 예산이 저희가 초ㆍ중ㆍ고를 합치면 20만 명 가까이 되는데 800~900억 정도가 소요 되리라 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도 상당부분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별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힘 : 년차별 계획을 특별히 세우지 않더라도 의지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계획을 고민 하신 적이 있나요?

장만채 : 지금 모든 학교는 급식시설이 거의 완비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 된다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도 목포와 같이 시민단체들에 의해 무상급식 조례가 의회를 통과했거나 조례를 만들기 위한 서명을 받고 있는데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지자체장들과 협조하여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밥을 먹는 것도 교육의 한 부분. 무상급식 당장 시행 가능" ©우리힘닷컴

우리힘 : 전남지역 농어촌교육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당장 교사 정원이 학급당 기준에서 학생 수 기준으로 바뀌어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장만채 : 제가 가장 분개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미래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하는데, 이 교육정책이 당시 4~5년 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서울, 경기도, 부산,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 전남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지역의 교육감 5~6명이 이러한 교육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교육부에 가서 이야기한다던지, 개정을 요구한다면 교과부나 국회가 결코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역에 딸린 국회의원만 해도 100여명이 넘기 때문에 절대 학생 수 위주로만 선생님들을 대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교육감들과 의견을 모아 개정을 요구할 겁니다. 물론 완벽하게 원상태로의 회복은 어렵겠지만, 적절하게 농어촌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법을 어기면서 교육감이 일할 수는 없으므로 법이나, 이런 상황의 교육정책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전 단계에서 교육계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책임을 방기한 것이지요.

우리힘 : 현 정부가 교원평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그 과정에 논란도 많이 일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교원평가에 대한 후보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장만채 : 평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 평가는 반드시 할 것입니다. 단지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항목을 만드느냐, 얼마만큼 합리적인 안을 만드느냐가 관건이지 평가를 회피하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는 시대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교사들은 평가받는 것이 싫겠지만 평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항목을 만들어내서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교사를 위해 교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 최종적인 목표를 위해 교사도 있고, 교장도 있고 교육감도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방법들을 다 도입해야 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평가이기 때문에 교사의 평가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힘 : 새로운 평가, 적합한 평가를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말씀하시는지?

장만채 :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그 교육을 얼마만큼 잘 시키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교사의 승진과 이동, 교장의 발탁 심지어는 교육장까지 발탁하는 등 인사, 승진의 모든 기준에 있어 교육에 대한 평가자료를 중요 지표로 삼을 생각입니다. 그동안 교육계의 관행처럼 되어 있는 승진과 인사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우리힘 : 최근 국가인권위는 학생들에 대한 체벌이나 두발단속 등 학생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후보의 견해와 정책은 무엇입니까?

장만채 :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사에 의한 학생들의 인권 침해 부분은 평가 시스템에 의해 상당 부분 개선되리라 봅니다. 교사, 교장 등 교육행정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는 제도적으로 방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폭력과 왕따 등은 바로 찾아내기 힘들어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은 개방되어 있지만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폭력이나 불의의 사고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 순천대는 150여개의 CCTV를 설치하여 많은 효과가 있었지만 그러자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 초ㆍ중ㆍ고 등은 학교 수가 많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외형적으로 일어난 일들은 저희들이 장치를 통해 많이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보지만 열린 곳에서 일어난 현상이나, 교실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도 말을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 사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좀 더 많이 고민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표출되지 않는 부분은 상담교사를 활용하면 효과적인데 역시 재원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라 국회에서 계류 중인 농산어촌교육발전특별법이 빨리 개정이 되어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활용되어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감이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 전남과 유사한 지역의 타 교육감들과 연대하여 교육관련 지원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힘 : 그 외 후보가 생각하는 전남교육의 문제는 무엇이고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만채 : 제가 추대를 받을 때, 전남에서 현재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계의 문제가 10개 정도 있다면 저는 2~3개만 해결하고 그 다음 교육감이 또 2~3개를 해결 한다면 20년 정도 후에 우리 전라남도 교육계는 정말로 제자리를 잡지 않겠는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려는 것이 인사비리에 따른 부패 개선입니다. 이 인사비리 부패는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가장 쉽게는 교사나 교장들의 이동, 승진, 장학사 교육장의 임명에 관한 것까지 총체적으로 교육계의 인사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고 이것을 검증할 기관-가칭 인사위원회-를 두려고 합니다. 인사위원회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 지역 시민단체, 교육행정가,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두어 각 인사에 대한 신청을 받고 그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감이 가진 권한을 대폭 아래로 이양할 생각입니다. 교육감은 결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교육정책 결정이나 정치권 등에서 교육현안을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행정도 투명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교사들이 얼마나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느냐에 대한 평가 자료가 모든 인사와 승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하게끔 시스템을 바꿀 겁니다.
    두 번째는 전남교육이 현재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농어촌교육, 농촌교사 감축 등과 같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산어촌교육발전특별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전남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교육감들과 연대하여 저희가 법을 바꾸고 정치권을 움직이고 교육정책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인사비리, 반드시 척결할 것" ©우리힘닷컴

우리힘 : 일전에 통계를 보니 1년에 1,000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중도탈락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을 받아라, 학교는 받지 않고, 학부모는 왜 안 받느냐는 등 갈등이 많은데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장만채 :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실수한 학생이 있다면 그 실수를 거울삼아 더 잘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우리가 보면 실패함으로써 반등의 계기로 삼아 더 열심히 한 예도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젊은 청소년들은 어떻게 필 지 모릅니다. 어떻게 발전해 갈 지 모릅니다.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의 혜택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힘 : 몇 년 전 도 교육위원 중 한분이 1,000여명이 넘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도 교육 차원에서 대안 학교나 완충적인 학교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제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만채 :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어떻게 발전 할지 모릅니다. 지금 학생들이 어렵고 힘들고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 잘 이겨내면 그 안에서 국가의 미래 동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교육자로서 또 교육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교육청과 도차원에서 바로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대안적 완충지대를 둠으로써 정규교육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힘 : 전남에 장애학생이 학급당 가장 많음에도 전문 자격을 지닌 교사가 적다며 울분을 토하는 목포지역 학부모들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민은 있으신지요?

장만채 :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알아서 공부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학생들은 배려와 지원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에 대한 예산지원도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대상의 2/3 이상의 학생들이 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상위부분은 10%의 예산만으로도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상하의 비율이 같다면 하위부분에 동일하게 10%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20%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위층의 예산보다 배의 예산을 하위층의 복지예산으로 써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물론 열심히 한 학생들이 잘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고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소외된 사람들이, 지금은 학생들이지만, 나중에 그 아이들이 청장년으로 컸을 때 사회에 불만을 갖게 되면 사회의 불안요소가 되고 그때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 소위 복지예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고 나아가 사회가 균형 있게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잘한 놈만 잘사는 사회가 아니라 못한 놈도 더불어서 어울려 사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됐든 다문화가정이든 결손가정이든 조손가정이든 가정이 어려운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이 쓰여야 합니다.

"60년 동안 폐쇄적으로 얽혀있던 전남 교육의 뿌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우리힘닷컴

우리힘 : 이번 교육감 선거는 일반 시민이 처음 하는 직접선거인데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장만채 : 저도 교육감 선거가 직선이라 나왔지 간선이었으면 생각도 안했을 겁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꼭 배려해줘야 한다는 것은 그 학생들 중에서도 나중에 국가의 동량이 나온다는 겁니다. 교육감도 오픈이 되면 기회가 넓어집니다. 그동안은 기득권이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만 나왔지만 지금은 꿈과 열정을 가진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선거라는 것은 부작용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부분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투표 할 때 흔히 막걸리 먹고 했다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투표할 때 자기 양심을 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자기 나름대로 꼼꼼하게 다 따지는 것입니다. 60년 동안 폐쇄적으로 얽혀있던 전남 교육의 뿌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우리힘 : 이명박 정권의 교육과학부와 정책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요?

장만채 : 저는 (순천대) 총장 사표 낼 때 감사원 감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만큼 투명하게 일을 했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만큼 투명하지 않으면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대립각이 생겼을 때 정책 실현이 잘 되겠느냐 하는 거겠지요. 전남 교육감이 된다면 우리 전남 교육을 최대한 더 발전시키고 더 혜택을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지요. 교육을 얼마만큼 잘 시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교육에서는 진보냐 보수냐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현 정권에서 예산도 따오고 진보진영에도 아닌 것은 아니다 말 할 겁니다. 궁극적인 수요는 학부모, 학생입니다. 학교 교육이 우선이지 선생님들 편리하게 교육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힘 : 전남과 상황이 비슷한 지역의 교육감들과 연대를 말씀하셨는데 가능할지요?

장만채 : 직선으로 당선되는 교육감의 의미와 그 위상은 간선 교육감에 비해 어마어마합니다. 교육감의 유권자는 전 도민입니다. 그 도민이 바로 정치가를 뽑는 유권자이기도 합니다. 교육감의 영향력은 충분히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힘 : 후보의 약력을 보면 순탄한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후보께서 걸어온 길과 평소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말을 소개해 주신다면?

장만채 : 가난한 촌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때는 힘들어서 학생들이 학교를 많이 못 다녔지요. 저는 공부를 했다 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지만 제 주위 사촌들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89년에 제가 전교조 활동을 처음 할 때도 전교조 선생님들이 해직을 많이 당했어요. 더 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보고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되고자 교수로서 전교조에 가입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교조 활동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수도 하고 총장도 했는데 젊은 나이에 총장을 하는 것이 좋은 경험만은 아니더라고요. 올해 총장이 마지막입니다. 총장을 그만두고 뭘 할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이미 생명이 다한 사람입니다. 죽은 학자입니다. 교수직으로 가면 봉급은 받지요. 그러나 이미 연구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돈 때문에 교수직에 있는 것은 총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시민연대에서 저를 추대하여 출마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전남 교육발전을 위해 한번 기여해보고 싶습니다. 제 생활신조는 “맑게 살자” 입니다.


시작단추(▶)를 누르면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 후보의 출마의 변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로딩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임현석, 나용기
정리 : 김은정
영상 : 오승우


독자 의견 목록
1 . 아쉽네요 학부모 2010-04-30 / 00:45
2 . 총론은 이해하겠는데 각론은 아직 약한듯합니다. 다산 2010-04-30 /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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