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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전 선거운동 비용으로 전락
후코이단 비리 관련 김종식 완도군수 고발 해
우리힘닷컴 2010/04/1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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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힘닷컴은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오영택 전국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위원장과 긴급 현안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인터뷰는 지난 11일 모 처에서 약 40여 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우리힘닷컴(이하 ‘우리힘’) : 해남공무원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최근 공직사회부패추방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최근 활동을 소개해 달라.

오영택 전국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위원장(이하 ‘오영택’) : 2005년 말까지 해남에서 공무원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 20006년 중앙에서 부위원장을 했다. 임기가 끝나고 지금까지 공무원노조 부정부패위원장을 하고 있다.

우리힘 : 최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활동으로 23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하고 공개했는데 왜 이 시점인지 궁금하다?

오영택 : 최초 업무추진비 공개 청구는 2008년도에 광역자치 단체장부터 시작했다. 광역자치 단체장에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 공개를 요구했고 그것을 1년 작업 끝에 2009년 7월에 공개했다. 공개하니까 지금까지 감춰져있던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러자 국민들이 광역도 이런데 기초단체는 어떠하겠냐며 기초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하게 됐고 그에 따른 조합원들의 제보가 잇따랐다.
    그래서 2009년 7월 2일 전공노ㆍ민공노 공동사업으로 230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기초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추진하게 되었다. 계획대로라면 2009년 12월 경 완료가 되어야 했는데, 지자체의 비협조로 늦어져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선거시점에서 발표했다는 것은 선거와 전혀 관계가 없고 저희 전공노 일정대로 진행하다 일정이 조금 연기 되었을 뿐 분석이 끝나는 대로 공개한 것뿐이다.

우리힘닷컴과 인터뷰 중인 오영택 위원장 ©우리힘닷컴

        광역단체장에 이어 기초단체장 업무추진비도 공개 추진

우리힘 : 기초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오영택 : 1998년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각 시도에서 시민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기도 하고 고발도 했다. 하지만 지엽적인 문제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아쉬움을 갖고 일차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전국적인 착안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궁극적인 목적은 제도적인 개선을 위한 전단계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 제도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우리힘 : 조사결과 업무추진비의 집행 성격은 어떠한가?

오영택 : 간단히 말해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의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라고 본다. 제대로 된 근거를 갖추지 못한 서류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붙여 놓은 것이다. 때문에 이것을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6가지 종류 중에 2가지만 분석했다. 다른 항목은 용도가 확실히 정해진 것이다. 선거운동비용으로 쓸 수 있는 여지의 돈은 이 2가지 항목만 연람해서 분석하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힘 : 업무추진비 공개를 추진하면서 제도적인 문제점은 없었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오영택 : 그래도 투명도가 높은 지역을 꼽으라면 대구나 인천 일부인데 이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철학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법적 판단을 현행 제도 아래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작년 7월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 자리에서 전공노, 민주당, 민노당이 모두 법제화를 주장했다. 해당 실무를 맡은 공무원들의 의견도 대부분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힘 : 전남지역에서도 다른 사안으로 공무원노조가 고발한 사건이 있다고 들었다. 활동을 소개해 달라?

오영택 :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내려와 일요일에 올라간다. 오늘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현재 김종식 완도군수를 후코이단 보조금 비리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해 놓은 상태여서 내일(12일) 해남지청에 출두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후코이단 비리 관련, 김종식 완도군수 고발

우리힘 : 후코이단 비리란 어떤 내용인가?

오영택 : 민선 자치가 시작되면서 정부 보조금 사업이 많이 떨어졌다. 이 사건은 최근 나주 신정훈 시장의 사건과 비슷한 유형이다. 후코이단 산지가공시설 사업 30억 중 20억 자부담 사업으로, 미역이나 다시마에서 후코이단 신물질을 추출해 판매하겠다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보조금 집행에 있어 지켜할 규정이 있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법이 있다. 문제는 법대로 집행해야 되나 완도군은 허술하게 집행했다는 것이다. 실제 업무상 배임이 확실하다고 보게 된 것은, 지금 업자가 ‘서해청’에서 수사를 받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완도군을 상대로 사기를 쳐 돈을 빼먹었다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ㆍ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무원들 중에 업자들에게 쉽게 사기당할 사람은 없다. 이는 공무원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업자가 공무원을 상대로 돈을 빼먹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아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많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검사에게 직접 서류를 보이고 나서 업무상 배임죄란 확신을 갖게 되어 광역단체장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한 단체장을 고발 할 때 같이 고발하게 되었다.

우리힘 : 호남지역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는 어떤 형태인가?

"행안부의 행위는 본인 스스로의 본분을 망각한 것" ©우리힘닷컴
오영택 :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문제는 특정 정당이 독식하고 있는 광주, 전남, 경북, 부산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은 주로 사전 선심성 선거운동이다.
    자치단체장은 일반직원들에게는 격려금을 주지 못하게 되어있다. 특정한 직종들, 현장에서 노동을 한다거나 24시간 근무하는 부서에는 상식적인 수준의 격려금을 줄 수 있다. 그대신 일반부서 직원에게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그러나 대다수 단체장이 일반부서, 힘 있는 부서에 50만 원~100만 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확인해본 바 어떤 경우는 줬다는 4천만 원의 격려금 중 3천만 원은 실제 주지도 않고 서류로만 준 것으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었다.

두 번째의 유형은 각종 지방 특산물 구입인데 보통 한해 평균 1억 정도 된다. 그런데 그것의 지출증빙 서류와 누구에게 주었는가가 정확히 밝혀진 게 1~2%밖에 안 된다. 심지어는 서류가 없는 경우도 있다. 실과 업무추진비는 철저하게 관련 서류를 챙기는 반면, 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 급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서류를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앞으로 발표하면 선거운동 논란이 벌어지겠지만, 결국 꼭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구입한 선물이 유권자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힘 : 부정부패추방위원회의 앞으로의 계획은?

오영택 : 현재 업무추진비 공와개 관련해 건별로 선관위로부터 조서를 받고 있다. 조만간 국민들에게 다 공개하고 백서를 만들 계획이다. 아직 업무추진비 공개를 거부한 7개 지역자치단체도 곧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다.
    또한 선출직 교육계 장들의 업무추진비 비리가 많다. 선출직 교육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와 의회의 업무추진비 조사도 내년에 같이 진행할 생각이다.

우리힘 : 업무추진비 공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오영택 : 행정안전부도 단체장의 업무추진비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 문제는 제도를 고쳐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행안부는 오히려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가만히 놓고 있다가 내 맘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제거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 과정에서 행안부가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공개를 막게 했다. 행안부 스스로가 본인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다. 조만간 행안부의 지침이 법적 쟁점이 될 것이다.

우리힘 : 우리 사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린다.


인터뷰: 임현석, 나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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