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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표수리
이루다 2019/10/15 13:33    


''조국 장관 전격 사퇴…왜 지금 물러났나?"







◀ 앵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장관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 앵커 ▶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검찰개혁안을 직접 발표했던 조 전 장관의 사퇴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정이었습니다.

전격적인 사퇴의 배경을 박종욱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 리포트 ▶

먼저 정부의 국정운영에 더 이상 부담을 끼치지 않겠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지난 두 달여간 모든 국정 이슈가 덮여버릴 만큼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도 부담이었을 겁니다.

다른 한편으론, 검찰 수사를 규탄하고 검찰개혁을 외치는 대규모 촛불집회로 정부의 검찰 개혁 작업이 탄력을 받았고, 한 달 넘게 숨 가쁘게 추진해온 개혁안이 마련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지금이 최소한의 소명을 다한 채 명예를 지키며 내려올 수 있는 시기라고 봤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사퇴 입장문에서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면서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자신이 지금 물러나는 것이 검찰개혁 완수에 더 낫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선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른 현실적인 상황 역시, 거취 결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특히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면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말해, 그동안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겪었던 심적 고통 역시 사퇴를 결심한 중요한 이유였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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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대해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으나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4일) 오후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에 대한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조국 장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돼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국회의 입법 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 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검찰에게는 개혁의 '주체'가 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한 수사 관행과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조국 장관 논란이 불러온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면서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른바 '언론 개혁'에 대해서도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는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조국 장관이 사퇴를 발표하면서 오후 3시로 1시간 미뤄져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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