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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26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지켜보면서 |
목포시 공무원노조 |
2007/6/9 |
4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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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26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지켜보면서
제26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목포시의회와 시민단체간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착잡하고 답답함을 느낀다.
이번 의회 회기 중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 집행부의 무성의한 태도, 시민단체의 공감하기 힘든 시위문화 등은 이제는 버려야 할 우리사회의 구태이다. 우리 공무원노조는 예산편성권자인 시 집행부와 예산의결 기관인 시의회의 권한에 대한 입장은 유보하기로 한다. 다만, 예산심의 및 의결을 전제로 한 시의회와 집행부, 시민단체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태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표하면서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첫째, 시의회 예결위 소속 위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번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지난 제1회 추경 예산심의 회기 중에 시 집행부 간부들과 예결위소속 의원들간 만찬은 공적인 판단(예산 심의)을 사적인 모임에서 결정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식사야 그리 문제될 것 까지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회기 중에 벌어진 이번 사건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지 아니 할 수 없다. 의회는 의회의 기능에 대해 논하지 않더라도 작금의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지금이라도 부적절한 처신을 한 의원들은 시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 시 집행부의 무성의한 태도이다. 이번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의원들과 시집행부 간부들과의 만찬도 그러거니와 시민단체의 집회에 대한 부적절하고 과민한 대응은 사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다. 즉, 이번 사태가 시의회와 시민단체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직원과 차량 등을 동원하여 청사를 방호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대응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적극적인 중재나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키고 갈등을 확대시킬 뿐이다. 시민단체도 목포발전의 한 축으로 보듬으며 사태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시민단체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집회행태이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권리의 행사에는 항상 책임을 동반하여야 하며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시의회 건물을 향해 달걀을 투척하고 확성기의 소음 등은 평화적인 집회 문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없다고 본다. 시민운동이 성공하려면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은 지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 운동, 6.10항쟁 등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누구나 공감하는 평화적인 집회 문화를 통해 소망한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태도를 견지하기를 바라며 또한 단순 직무 수행을 위해 청사방어를 충실히 수행하는 조합원에게 물리적이거나 비이성적인 행동들은 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6월은 6.10항쟁기념일, 6.15남북공동선언7돌 등 민주역사에서 찬연히 빛나고 계승해야할 뜻있는 달이다. 이런 때에 비민주적인 행위들로 인해 부끄러운 발자취를 남겨서는 아니 될 것이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결실을 위해 서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기를 부탁드리며 금일 본회의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 집행부와 시민단체간 극한 대립으로 파행이 되는 임시회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2007. 6. 8
목포시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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