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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은 수천이라도 잡아야 하며 핸드폰 요금은 인하 되어야,, |
강두석 |
2014/4/2 |
14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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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은 수천이라도 잡아야 하며 핸드폰 요금은 인하 되어야,,
핸드폰 사업은 정말 황금알을 만드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본사의 영업이익이 매년 수천억에서 1조 이상, 사업시작한지 10년 이상 이런 구조입니다. 정부의 지원속에 핸드폰이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신제품이 계속 출시되면서 사업자들은 횡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핸드폰 업자들 중에 가장 혜택을 누리는 자들은 대리점입니다. 본사의 경우 수익이 법인 수익이지만 대리점 수익은 개인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본사 매출액이 매년 수십조원 이상이며 그중 8-90%가 영업비용으로 지출되는데 영업비용중에서 일정액이, 매년 수천억에서 1조 이상 1차 대리점으로 수수료와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대리점이 업체당 수백 개 되니 한 대리점당 평균 10억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대리점이 제조사로부터 받는 격려금과 각종 이벤트의 혜택까지 고려하면 개인 사업치고는 완전 대박사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시작 후 현재까지 대리점당 평균 100억 이상 챙겨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호황으로 매달 100억 챙기는 대리점도 있다고 합니다. 불황 없는 사업으로 후손들까지 호강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리점이 본사로 송금해야될 돈도 송금 안하거나 본사가 아닌 다른 계좌로 송금되기도 합니다. 매출통계 낮추고 비용통계 부풀려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의외의 대박을 사기꾼들이 가로채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대리점 업주는 구세대라 컴퓨터에 능숙하지 못해 업무를 직원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 직원들이 본사 직원들하고 짜고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코드가 맞지 않는 대리점은 작은 대리점으로 몰아붙이며 작은 대리점은 버티기 힘들다. 업무가 힘들다. 등의 수작과 전산조작 및 가격표 허위발간 등의 범죄행위로 대리점을 팔도록 유도해서 현재 대부분의 핸드폰 대리점은 사기꾼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독과점 구조와 유사한 핸드폰 업체는 경쟁보다는 담합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차점에 할당량 채우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정책으로 2차점에서 무리하게 값싸게 판매하고 속고 있는 1차점은 비싸게 팔아 핸드폰 가격이 대리점별로 차이가 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1차점은 인센티브를 챙기기 위해 주로 가 개통을 합니다. 이 또한 파렴치한 짓입니다. 또한 보조금은 업체 경쟁으로 대리점의 반사이익이라 할 수 있으나 수수료나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판매이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묵과하는 세무관련 공직자들 또한 문제가 많은 자들입니다. 이들과 사실상 공모를 하는 본사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엄청난 매출액과 비용지출이 허위로 반영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의 호주머니의 돈으로 사기꾼들, 부패인사들과 여론조작에 동참하는 사기꾼 앞잡이들만 잘사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문제 시정하면 핸드폰 요금도 대폭인하될수 있습니다. 현재 대리점은 사기에 공모한 대리점직원들과 본사직원들이 나눠먹고 있어 본사 수수료 낮추기 어렵습니다. 대리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1인사장 대리점으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본사로 송금되는 돈 및 회계처리도 현재상황에서는 근절되기 어렵습니다. 정보기관, 정치권, 법조계 등 제도권로비자금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핸드폰요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패한 제도권인사들의 제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패척결은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스포츠 등을 선진화시킵니다. 경제학자로서 저의 연구분야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시대라 제도권이 부패해도 깨어있는 네티즌들만 뭉친다면 한국사회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된다고 보고 서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9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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