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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는 ‘수질’이 없다.
[인터뷰] 김도형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우리힘닷컴 2011/01/18 13:33    

목포중앙하이츠아파트 정문 앞 맞은편 건물 4층에 있는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김도형 사무총장을 찾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많은 국민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꿋꿋하게 4대강을 파서 보를 만들고 친수공간이라는 이름으로 강변을 콘크리트로 바르고 법령을 고쳐서까지 4대강변의 반경 최대 4Km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밖에 있는 민주당 사람이 도(道를) 운영하는데도 영산강 개발 사업은 반대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물어봐야 할 질문들을 이제야 합니다. 이 인터뷰는 1월 8일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사무실에서 하였습니다.


우리힘닷컴(이하 우리힘) :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가 어떤 곳이며 무엇을 하려고 하는 단체인가요?

김도형 사무총장(이하 김도형) : 저희는 1997년에 영산강 수계에 있는 8개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사회단체협의체 성격을 갖고 구성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산강살리기 협의체입니다.

우리힘 : 영산강 수계라 함은 목포시 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김도형 : 그렇습니다. 담양부터 시작해서 장성, 광주, 나주, 함평, 무안, 영암, 목포입니다. 저희 협의체 성격은 좀 특이합니다. 대부분 보면 의장단이 있는 곳에 사무국을 두는 데 저희는 사무총장이 기거하고 있는 곳에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1, 2대는 영산강 중심권역이라 해서 나주에 사무국이 있었는데 초창기다보니 사업은 있었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3대 총장을 맡으면서 사무국이 목포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행사 중심의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천변에 수생식물을 심는다든가 겨울에는 야생동물의 먹이를 준다든가 하는 단발성 행사였습니다. 회원회비로 하려다보니까 1년에 한 두 번 밖에 못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합니다. 전남도라든가, 영산강유역청, 환경부 기타 사단법인체의 공모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세 가지 사업을 합니다.

‘클린 영산강 환경학교’를 운영하면서 둔치불법경작을 막고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거기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강의 오염에 대한 것이었는데, 점오염은 저희들이 막을 수 없습니다. 점오염은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의 투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비점오염은 불법경작을 막기 위해서 뚝방의 진입을 못하게 하려고 장승을 세웠습니다. 16개 정도의 장승을 세워 농기계의 진입을 막음으로써 20,000평 정도의 불법경작을 막았습니다. 불법경작은 뚝방 안을 ‘제외지’라고 부르는데 이곳이 습지예요. 이곳에서 경작을 하면 농약과 비료가 강으로 직접 유입하게 됩니다. 제외지가 아닌 경작지는 습지, 하천, 천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화가 되는데 천변 경작은 본류에 곧바로 농약과 비료가 들어갑니다.

둔치(제외지) 경작은 농약과 비료를 1.5 배에서 두 배 정도 더 씁니다. 왜냐면 습지지역이다 보니 갈대가 무성하게 더 자라서 제초제를 더 쓰고 장마 때 침수 때문에 병충해가 많아서 살충제와 살균제를 일반적인 논에 비해서 훨씬 더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 수질을 지키기 위해 경작을 못하게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대불대학교 주변 20,000평의 불법경작을 막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전국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우리힘 : 그곳에서 경작했던 농민들의 반발이 있었을 법한데요.

김도형 : 대단위 농사를 짓고 있는 영산강의 나주지역과 낙동강의 하류지역에서는 개인의 불법경작 면적이 몇 만평에서 몇 십 만평이나 되기 때문에 생존권과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경우도 이번에 4대강 사업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쪽 대불대 소하천 주변은, 제가 보기에는 불법경작이 농민의 생존권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게, 제내지에서 농사를 짓고 제외지에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서 그분들을 다섯 번 정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보니 설득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고발도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미온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소하천은 지방정부에서 관할하고 선거하고 연관되어 그런지 솜방망이 처분만 이루어집니다. 경작이 장기화되면 지자체에서 그것을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봄에 받으면 임대료, 겨울에 받으면 경작료를 받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임대료나 경작료를 받으면 그것이 세수로 들어와야 하잖아요. 세수로 들어온 영역이 없습니다.

우리힘 : 그럼 그게 어디로 간 겁니까?

김도형 : 그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게 많지는 않지만 임대료나 경작료를 받으면 세입, 세출에 들어와야 하는데 없습니다.

우리힘 : 어떤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료를 받는 곳이 있던데요?

김도형 : 농어촌공사가 간척지 공사를 한 곳에서 개인에게 불하하지 않고 하천부지로 남아 있는 곳을 경작했을 때 그곳은 농어촌공사가 임대를 수취하는 것이죠.

우리힘 :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가 설립되어 14년째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인지도가 없습니다. 좀 생뚱맞은 질문입니다만 총장께서 시민운동을 한지 14년이 됐습니다. 가정생계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또 사무실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김도형 : 2007년부터 제가 3대 사무총장을 맡았거든요. 사무실운영의 재정자립도를 맞추는데 한 5년 정도 걸리더군요.

우리힘 : 어떤 방식으로 재정자립도를 맞췄습니까?

김도형 : 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지금은 좀 걷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들이 좀 내놓습니다. 의장단들이 매월 50,000원씩 내고 이사의 회비를 내어 매월 백 오십에서 백 팔십 정도는 꾸준히 들어옵니다.

우리힘 : 이걸로는 사무실 운영비와 총장님의 최저생계비도 안 되겠는데요.

김도형 : 나머지는 강사료라든가, 토론참가비로 벌충합니다.

우리힘 : 그래도 그것은 고정수입이 아니잖습니까?

김도형 : 고정수입은 아닌데요, 이것도 한5년 하다 보니 수입으로 잡을 정도는 됐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벌지요.

우리힘 : 저희는 희생적으로 시민운동하시는 분의 생계가 걱정스러워서 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사회적 비용이므로 사회구성원들이 치러야 할 경비인데 고스란히 특정 개인의 희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시민운동가도 기본적으로 생활인인데, 생활의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김도형 : 저희들 직원은 저까지 3명입니다. 작년까지 두 명은 영산강유역청 임시직을 하고 있었고 또 환경부 모니터요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인건비는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재적으로 작년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면서부터는 좀 어렵게 됐습니다.

김도형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우리힘닷컴

우리힘 : 4대강 사업이 나왔으니 이 부분 얘기를 좀 하지요. 전라남도는 민주당인데도 4대강 사업을 거의 유일하게 찬성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 저는요, 영산강은 먼저 어떤 강을 만들 것인가 하는 성격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 손질을 하든지 고치든지 문화콘텐츠를 만들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박준영 지사가 외부로 표명하는 것은 문화콘텐츠사업으로 목포에서 나주까지 더 나아가 광주까지 배가 좀 다녀봤으면 어쩌겠는가 하는 것이고 그 중에 홍어배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물의 질, 물 자체가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지자체의 자치가 발전하면 할수록 물을 지자체가 소유하려 할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가 관할하지만 나중에는 지자체로 이관될 것입니다. 그러면 물을 갖다 먹으면 물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물 값을 지불하라는 것이 더 강화될 것입니다.

지금도 목포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물을 먹고 있는데, 이 물에 대한 대체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식수로는 탐진댐 물을 먹지만 영산강 물의 수질을 개선하여 생활용수는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상수도 하수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수도 개념을 도입하여 몽탄취수장에서 정수한 영산강물을 생활용수 수준의 수질개선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의 상하수도 개념은 쓰고 버리는 개념입니다. 이제 중수도의 개념을 도입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4대강 중에 영산강이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가장 취약합니다. 20년 이상 영산강의 수질개선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4대강을 똑같은 예산편성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잘사는 동네와 못사는 동네, 한강수계와 낙동강 수계와 영산강수계와 금강 수계를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4대강 수계에 대한 기초 환경 시설을 하는데 한강은 145% 썼고, 낙동강은 98%, 금강은 60%, 영산강은 47%를 썼습니다. 영산강수질이 4대강 최악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산강이나 금강에 재정투입이 어려운 이유는 수도권의 물은 급박한 문제로 재정운영 우선순위였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은 재정운영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결과가 지금의 영산강, 금강의 수질이란 거죠.

우리힘 : 아까 영산강의 성격을 먼저 규정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영산강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김도형 : 영산강의 물을 식수로 쓸 수 있도록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부분이 풀립니다.

우리힘 : 그러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을 가장 많이 시키는 광주시가 수질개선비를 부담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도형 : 오염행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염원을 차단하는 시설에 대한 추가 부담을 말하는 겁니다. 광주도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 주라는 거예요. 잘사는 동네와 못사는 동네의 차이를 인정하여 낙후지역은 국비 100%로 하든가, 지방비 충당을 줄여주는 특별법의 제정을 말합니다. 광주시의 발표로는 95%가 하수처리장을 통과한다고 하지만 광주의 샛강에서 영산강으로 처리 없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하수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하수 처리된 하수가 60% 정도 밖에 안돼요. 그리고 하수처리를 하더라도 중금속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기형물고기의 출현은 중금속 오염의 증거라고 봅니다.

우리힘 : 한강수계의 하수처리장은 중금속을 잡아냅니까?

김도형 : 한강수계는 하고 있습니다. 중금속을 처리하기위해 보강하는 것이 처리장 짓는 것과 맞먹습니다. 이 지역의 재정으로는 엄두도 못 냅니다.

우리힘 : 총장님은 영산강의 수질이 식수원 수준으로 개선되면 영산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김도형 : 그렇습니다.


우리힘 : 영산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김도형 : 점오염과 비점오염으로 나누는데…….

우리힘 : 점오염, 비점오염을 말씀하는데요. 이 용어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도형 : 점오염은 본류의 직접적 오염을 말하고, 비점오염은 간접적 오염을 말할 때 씁니다. 점오염은 생활하수나 공장폐수가 강의 본류로 직접 유입되는 오염이고 비점오염 농업용수에 포함된 농약성분이나 비료성분이 농업용수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흘러드는 걸 말합니다. 점오염에 대한 방지시설을 하거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국가적인 책임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으로 축산폐수나 농업용수가 여과 없는 영산강 본류로 유입되는 것이 비점오염인 것입니다. 점오염은 국가의 제도 개선과 계획적인 방지시설로 해소해야 하고 운동차원에서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비점오염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힘 : 영산강은 다른 강과 달리 상대적으로 많은 농지가 분포되어 하수처리차원으로 수질을 개선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축산의 규모화로 인한 우기 때 축산폐수의 방류가 큰 문제 입니다.

김도형 : 축산폐수는 적극적인 지자체의 단속이 중요합니다. 비 오는 날 무단방류가 많거든요.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면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체습지의 조성입니다. 영산강변의 소하천들은 농수로의 개념으로 만들었습니다. 국가에서 농지를 구입해서라도 소하천의 정화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소하천 주변의 충분한 생태습지 조성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천의 삼강망 어로행위의 금지입니다. 그물코가 아주 작아서 치어가 들어가도 나오지 못합니다. 삼강망 어로는 법에서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대도 어민들이 불법어로를 합니다. 삼강망의 어로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영산강 침전물에 대한 한 가지 원인은 간벌했던 목재입니다. 간벌한 목재가 홍수 때 떠밀려 영산강 침전물의 상당한 분량을 차지합니다. 영산수계에 있는 지자체들은 간벌한 목재를 제대로 처리하여 영산강으로 유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영산강의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함평군이 이 부분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간벌한 목재를 농가주택의 연료를 사용하는 체계가 잘 짜여 있더군요.

정리를 하자면 마을단위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농약, 비료 등 농업용수를 정화할 수 있는 대체습지를 조성하고 축산폐수 방류의 제도적 단속체계를 갖추고 불법어로행위의 근절, 그리고 간벌목을 제대로 처리하면 영산강의 수질을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일들이 둔치경작을 못하게 하고 1년에 100톤~120톤의 삼강망을 3~4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거해 왔습니다.

우리힘 : 영산강 살리기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도형 : 아까도 말했다시피 강을 수질적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태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에는 ‘수질’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시민단체와 극을 달리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힘 : 청계천처럼 하지 말라는 말씀이네요. 잠깐 질문의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14년을 오직 영산강 살리기 운동에만 매진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김도형 : 저는요, 운동에 대한 개념을 갖고 시작했어요. 저도 기자였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보려 하는데 지역기자가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아까 생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지방기자도 참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기자를 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 제가 교도소 앞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앉아 있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기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니 가끔가다가 양심에 꺼리는 일들을 하게 되겠더라고요. 직책이 올라가면 갈수록……. 그러다 보니 제가 도피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기자를 접었습니다. 기자할 때 시민사회단체의 모든 행사는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얘기하고 술 마시면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보면서 이 변화 속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힘 : 운동의 개념을 갖고 시작했다는 말씀이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끝으로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김도형 : 영산강 살리기 방법에 대해선 앞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자면 모든 사람이 영산강에 대한 애정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애정이 정책 결정권자를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도 변하여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러한 실천이 모여서 영산강의 물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물이 살아납니다. 정말이지 영산강에 대한 애정을 가져 줬으면 합니다.

김도형 사무총장 영상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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