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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해남군수 구속과 원전 유치 논쟁, “연대의 힘으로 넘어서야”
[인터뷰] 느리지만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사람, 안종기
우리힘닷컴 2011/01/12 10:46    

우리힘닷컴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를 만나 그들의 고민과 지역현안을 듣고자 했습니다. 해남지역은 연이은 군수비리문제로 보궐 선거하는 군으로 오명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유치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해남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해남핵발전소반대대책위 안종기 사무국장의 눈을 통해 해남의 풍경을 구경할까합니다.


우리힘닷컴 :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 달라.

안종기(해남핵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이하 ‘안종기’) :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민주노동당 사무국장 일을 하고 있다. 이전에 해남사랑청년회 사무국장일을 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민주노동당에 입당해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다.

2008년 민주노동당이 분당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 해남사랑 청년회 사무국장을 접고 민주노동당 사무국 일을 하게 되었다.

우리힘닷컴 : 지난해 해남군에 많은 일이 있었다. 기억하고 싶은 일과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일이 있을 텐데?

안종기 :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었다. 핵심적인 과제가 의회진출이었는데 극적으로 역전극을 펼쳐 민주노동당 기초의원 2명(이정확, 문성희)이 당선되어 기뻤다. 민주노동당의원이 의회에 진출함으로서 우선 달라진 것이 과거에는 표결이 거의 없었던 해남군 의회가 이젠 사안에 따라 표결을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해남군민 모두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은 뇌물수수 비리로 또 한 명의 군수가 구속된 사건이다. 해남군은 내리 3번 비리혐의로 군수가 구속되는 군이다 보니 군민들이 민감하다.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계속된 비리를 보면서 천연농산물과 천혜 자원으로 각인되어야 할 해남이 비리군, 보궐 선거하는 군으로 각인되는 것 같아 부끄럽다.

우리힘닷컴 : 군수들이 지속적으로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 수감되자 군수실 괴담까지 나오고 있다. 원인이 뭐라고 보는가?

안종기 : 자리 탓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마음으로 군정을 이끌어가고 군민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가 하는 철학이 없어서 인 것 같다. 나는 정치인이고 군민은 정치 혜택을 받는 수혜자라는 생각을 정치인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철학자체가 없다보니 전임 군수들이 해왔던 것이 재선을 위한 사업으로 재정을 쪼개서 지역구를 관리하는 형태로 사용해온 것이 현실이다. 같은 군민의 혈세라 하더라도 군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하나의 사업을 집행하고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군민들의 저항에 부딪친다하더라도 설득과정이 있어야한다. 이런 설득의 과정에 대해 학습하지 않고 경험이 풍부하지 않아 권력을 기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비리문제에 자기들 스스로 엮어 들어간 것 같다.

우리힘닷컴 : 계속된 해남군수 구속을 보는 군민들의 바닥정서는 어떤가?

안종기 : 지난 기초단체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가장 큰 협력자는 민주당이었다. 실재 지난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아성이 아래로부터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공식을 깨야하지 않는가 하는 의식이 강했고 실제 표로 보여주었다. 비리 군수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하는데 민주당이 지역에서 했던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우리힘닷컴 : 원자력 발전소 유치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 찬성 측 주장은 원전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 등 여러 장점을 이야기 하고 있다. 현재 진행과정과 의견을 말해 달라.

안종기 : 경제적 이득과 관련해서는 해남군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원전이 가동 중인 해당 지역 방문을 하고 왔다. 다녀온 의원들의 의견은 일정부분 원전이 재정적으로 기여를 한다하더라도 정부나 한수원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경제적 효과로 1조 5천억을 이야기하는데 지역민에게 어떤 보탬이 될 것인가를 살펴봐야 한다. 설령 약속된 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돈의 재량권은 해남군이 갖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일반 시ㆍ군의 경우 부족한 예산으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200억이라 한다면 해남군 예산 4천억에 더해 전체예산이 4천2백억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시간이 지나면 4천억으로 예산이 조정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각종 세수가 들어오게 되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판단해서 지방교부금을 조정해서 결국 전체예산은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광군의 경우 원전 관련해 6천억 정도 들어왔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또 지원되는 예산 역시 해남전체에 쓰여 지는 것이 아니라 50퍼센트가 5키로 이내 지역민에게만 쓰여 해당지역과 다른 주민 간에 마찰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특별지원금 1천2백억의 쓰임새도 일반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고 공사에만 쓰이게 된다. 결국 쓰임새가 정해졌다는 말이다. 발전소를 짓기 위한 기반사업조성비로 들어간다는 말이다.

핵발전소가 해남군에 들어왔을 때 어떤 경제적 해택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정보 제공이 있어야 한다. 정보 제공 없이 찬성과 반대만 논하라 하는 것은 주민들 간 갈등만을 야기 시키는 행위다.


우리힘닷컴 : 원전유치 관련 절차상 문제를 제기 했는데 근거는 무엇인가?

안종기 : 지자체가 공기업에 놀아나고 있다고 본다. 추진주체가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주식회사다. 전력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회사다. 공기업이 지자체에 신청해라 마라 할 권리가 없다. 국가사업은 지식경제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옛날에 한수원은 사업대행자였다. 일개 공기업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벌여도 된다는 말인가? 기업하나에 지역전체가 휘둘리고 있고 해남군 자체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유치신청서를 찬ㆍ반전에 돌려보내야한다. 애초 이것은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이다. 해남군수는 군수로서 책무를 다해 유치신청서를 돌려보내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힘닷컴 : 의회와 군수의 반응은 어떤가?

안종기 : 의회가 원전지역 방문 연수를 다녀온 뒤로 많이 바뀌었다.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3명이 반대했고 주민들이 해당지역 의원들에게 의견을 요구하고 있다. 80퍼센트 정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본다.

해남군수의 처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군정책임자로 이 문제 관련해 찬ㆍ반 의견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무런 언급 없이 침묵하고 있다. 모든 책임을 군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다.

우리힘닷컴 : 이외에도 해남군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말해 달라.

안종기 : 내리 3번의 군수 구속으로 해남이 시끄럽다. 현재군수도 선거법위반으로 조사받다 살아났다. 지금 상황은 해남 군수나 해당 당사자들이 핵발전소나 큰 문제로 해남군을 흔들 시기가 아니다.

지난 세월동안 방치된 군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일을 먼저 추진하고 이후에 큰 현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군민들이 알아서 해라, 군정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런 비난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하면 군정을 안정시킬 것인가 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토론을 통해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지금 해남군 조직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다. 결국 군수가 지역민이나 군 공무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민의 의견과 지혜를 바탕으로 끌고 나가야 힘이 생긴다.

우리힘닷컴 : 지역에서 활동가로 활동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안종기 : 안타까운 것은 해남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다. 개별적으로는 자기 분야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해남군 전체를 아우르는 연대 활동이 되지 않는다. 분화된 조직들이 줄기를 형성하는 밑바탕이 된다면 지금처럼 해남이 정치적으로 오명을 쓰는 행위는 사라질 것으로 본다.

안종기 사무국장 영상 인터뷰
시작단추(▶)를 누르면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뷰ㆍ정리 : 나용기
영상 : 오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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