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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탐욕과 불의의 시대에서 민생과 정의의 시대로 가야
천정배 의원, 포장마차 끌고 목포로
우리힘닷컴 2009/09/21 23:10    

천정배 前 법무부 장관이 민심 탐방 차 포장마차를 끌고 천안, 전주, 광주를 거쳐 목포로 내려왔다. 인터넷신문 우리힘닷컴은 ‘민생포차’ 현장에서 그가 포장마차를 끌고 다니는 이유를 들어보았다.

이 자리에서 천정배 前 법무부장관은 現 이명박 정권을 소수의 국민만을 위한 정권, 탐욕과 불의의 시대를 여는 정권이라 규정하고 민생과 정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현 민주당에게는 기득권의 절반이라도 포기하는 심정으로 현 정권과 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힘 : 민생탐방을 하면서 서민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 보는지?

천정배 前 법무장관(이하 ‘천정배’) : 어느 근로자 한 분은 목수 일을 하는데 이십년 경력으로 기술도 있으나 한달에 겨우 일을 나가는 일이 이틀 밖에 안 되서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다고 50대 남성분이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어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파리 날린다. 도대체 이 나라 정부, 정치 뭐 하느냐. 대통령, 국회의원 아무 쓸모없다. 수입이라도 해야 되겠다 말씀 하셨어요.

우리나라에 절대 다수 국민들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 합쳐 근로하시는 분이 이천만입니다. 인구의 절반이 자영업,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인구 80퍼센트가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입니다. 지금 두 영역이 엄청나게 상황이 열악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

그래서 저는 혁신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이 궁극적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과거의 삽질 경제는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이제는 생산성이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삽질 경제가 아니라 사람중심, 인적자원에 투자해서 창의력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역에 관해서는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죠? 내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기에 앞서 당장 서민들이 매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명박 정권은 오히려 서민들이야 죽든 살든 재벌, 강부자, 언론권력 쥐고 있는 보수 언론들에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가 부자감세죠?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입니다.

아까 4대강 살리기 말씀 하셨지만, 멀쩡한 4대강을 그냥 강바닥 긁고 파고해서 4대강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막대한 22조나 되는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성장도 일자리도 없는 것입니다. 4대강 살리기 즉각 중지하고 바른 대로 돌리면 됩니다.

서민들에게 예를 들어 예컨대, 복지 예산. 이로 인해 어르신들 복지 예산. 틀니하는데 의료보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에게 수당을 드리겠다는 공약이 민주당 공약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복지혜택을 늘리려는 거란 말이죠. 4대강 사업 중단하고 부자감세 원상 회복하고, 그렇게 남는 돈으로 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단기간의 대책입니다.

포장마차를 끌고 민심 탐방에 나선 천정배 前 법무부장관© 우리힘닷컴

우리힘 : 민주당이 정국을 장악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와 그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 보는가?

천정배 : 민주당이 한나라당 끌려가는 것 아니냐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 두 번 선거를 놓쳐 민주당은 이제 소수야당입니다. 80여석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지만, 국회에서 장관 해임을 위해서도 100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다가 한나라당 사람들이 야당의 존재조차 부인하고 있습니다. 언론법도 날치기 처리죠. 과거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시절, 많은 이들이 너희도 그렇지 않았냐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강행처리한 법은 사립학교법뿐이었습니다. 타협, 대화를 통해 다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예산안까지 단독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무지막지 하죠. 힘 약한 야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분고분 했다간 백번 지게 되어있습니다. 꼬장이라라도 부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강력한 결의를 다지고 원내 투쟁에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힘 : 이틀 전에 용산참사 범대위가 목포에서 순회촛불문화재를 갖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는데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분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천정배 : 용산참사가 있었던 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일기에 ‘야만’이라고 써놓으셨어요. 오늘이 딱 8개월이 넘습니다. 사람이 다섯명이나 죽고, 공권력의 무자비한 진압에 대해 정부가 사과는 커녕 유감표시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족의 아들을 기소 구속해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8개월 동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야만의 야만을 더 하는 그런 일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3000페이지 가량 되는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수사기록 내놓으라면 내놔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검찰이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다 해서 검찰 총장에게 이걸 공개하라고 지난 주 금요일 검찰청 앞에서 직접 1인 시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공개 안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놓아서 진실 밝히자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자꾸 숨기려 하니까 그 수사기록 안에는 뭔가 음모가 숨어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른 일보다 우선으로 민생포차가 끝나면 용산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야만에 야만을 더하는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함께 싸워 나갔으면 합니다.


정리: 나용기 기자

독자 의견 목록
1 . 서민과 가까워지겠다는 사람이... 민들레홀씨 2009-09-22 / 11:38
2 . 오해요.. 욕쟁이 2009-09-22 / 13:46
3 . 그 사람 민들레홀씨 2009-09-22 /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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