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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신 완도군의회 의원
7년간의 의정활동, 치열하고 가슴아프게 해 와
우리힘닷컴 2009/03/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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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힘닷컴은 우리힘닷컴의 힘이 미치는 지역의 의원들 중에 그나마 제 욕심을 덜 챙기며 지역 유권자의 뜻을 받들고 지역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을 찾아가 인터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의원을 선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딱히 없습니다. 단지 인터뷰하는 사람의 맘에 씌는 사람을 찾아가 마이크를 들이 댔을 뿐입니다. 그 두 번째로 완도군의회 김신 의원을 만났습니다.

김 의원은 완도읍 출신으로 완도 가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재선된 의원입니다. 그는 작년에 완도군의회에서 ‘푸코이단 산지가공시설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푸코이단 산지가공시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의원입니다. 그는 7년간의 의정활동 중에 포괄사업비 한 번 받지 않고 처음에 출마했던 첫 마음으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작년에 완도군에서 최대 문제가 되었던 수산관련 보조금 지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무소속에서 민주당에 입당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공천제와 중선거구제와 유급제에 대한 의견과 7년간의 의정활동성과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이 인터뷰는 09. 3. 13. 20:30에 완도읍내의 어느 음식점에서 하였습니다.


우리힘닷컴(이하 우리힘) : 완도군은 작년 수산관련 보조금지급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김신 의원께선 작년에 특위까지 꾸려서 그 의혹에 대해 조사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완도군의회 김신 의원 ©우리힘닷컴
김신 완도군의회 의원(이하 김신) : 우리 완도군은 다른 인근 시군과 다르게 수산업비중이 70%이상이 넘고 소득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업보다는 수산업의 비중이 수입의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나 자치단체의 지원이 수산업에 많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수산 보조 사업이 실질적으로 수산업에 도움이 되고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수산 보조 사업이 성공하는 일보다는 타성적이거나 특정한 개인에게 넘어가다 보니 그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힘 : 정부의 보조금이라는 것이 반대급부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되어야 바르게 쓰일까요?

김신 : 우리 완도군에서 수산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30억이 넘는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만한 사업자나 개인,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사업자를 선정해야만 그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업의 보조금은 특정인에게 주지만 일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성공해서 많은 수산업이 발전하고 많은 어민에게 혜택을 연쇄적으로 누리게 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수산 보조 사업이 단순하게 정치적인 측근들, 나의 우호 세력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관이나 정치인하고 큰 인연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저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힘 : 문제의 핵심은 보조금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일 텐데요, 이것을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하는 방식이 있을까요?

김신 : 그 방법들은 결국은 심사를 강화하는 거겠죠. 보통 보조 사업이 운영비가 아니라 시설이나 설비를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시설보조가 자부담이 있고 보조금이 비율별로 있는 데 실질적으로는 자부담 분을 쓰지 않고 보조금만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부담을 제대로 부담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업을 제대로 이끌고 경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이 보조금만을 받기위한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선정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힘 :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한 선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김신 : 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인도 포함이 되고 의원들도 포함이 되며 전문가들도 일부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큰 사업인 ‘푸코이단’ 사업이 실패한 것을 봤을 때 군이나 담당부서에서 의도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힘 : 김신 의원께선 재선이 되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김종식 군수와는 동시에 정치에 입문하여 같이 정치를 해왔어요. 정치에 같이 입문한 김종식 군수의 군정을 평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김신 :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우리힘 : 정치적 의미의 평가가 아니라 완도군을 이끌어가는 군정의 수장으로서 같이 정치에 입문한 동료로서는 어떻습니까?

김신 : 제 입장으로서는 군의원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을 비판을 해야 하고 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 그렇게 줄기차게 7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비판당하는 입장에서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지역에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단체장의 입장에서 의회란 기능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쓴 소리나 비판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개인이 아닌 의원으로서 공공적인 행정이나 정치행위를 비판했을 때 그런 것을 수렴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못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힘 : 김신의원은 무소속으로 재선되었는데요. 작년에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입당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김신 : 특별한 계기는 없고요. 무소속으로 두 번 당선되어 해오고 있지만 동료의원들이 정당 공천제가 되니까 민주당, 열림당끼리 뭉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의정활동이 아닌 부분이 훨씬 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료 의원들하고 뜻을 맞추고 같이 일을 하기위해서는 정당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우리힘 : 정당 선택에 있어서 이 지역의 민주당리라는 것은 영남의 한나라당이나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무소속에서 민노당이나 진보정당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민주당입니까?

김신 : (웃으며) 제가 완도에서 민노당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무소속으로 있으나 민노당에 들어가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힘 : 그러면 민주당에 들어가서 꽤 시간이 흘렀는데요, 입당의 효과가 있었는지요?

김신 : 예, 큰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지만 보조사업특위를 구성하고 보조사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보고서까지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민주당 의원들이 협력했던 사례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우리힘 : 이 지역의 민주당은 지역의 토호세력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담합과 단결하지 않을까 대한 우려의 질문이었는데요. 이를테면 완도군의회의장이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이 의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신 : 그건 제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말할 입장이 안 되잖습니까?

△ ©우리힘닷컴

우리힘 : 지난 5.31 지방선거는 공천제, 비례대표제, 중선거구제, 유급제, 예비후보제 등의 방법으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먼저 공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신 : 기초의회는 공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왜냐면 기초단위에 공천제는 주민과 유권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특히 민주당, 한나라당의 공천이면 당선이라는 이런 구도 속에서는 의정활동보다 공천에만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죠.

우리힘 : 그렇다면 중선거구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신 : 중선거구제는 바람직하지 않죠. 도시라면 모르지만 시골단위에서 읍면으로 형성이 됐잖아요. 우리군 같은 경우는 각 읍면마다 그 지역의 특성이 다릅니다.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소선거구제가 되어야 합니다. 중선거구제가 되다보니까 의원이 없는 읍면에서는 소외감과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 읍면의 특성을 반영하는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선거구제는 시급하게 폐지되어야 합니다.

우리힘 : 유급제가 되면서 의원의 질이라든가 의정활동의 질이 더 높아졌습니까?

김신 :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가 중요하지요. 유급제가 되었다고 해서 더 유능한 사람이 의원에 입후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힘 : 김신 의원께서 유급제와 무보수 명예직 중에 선택을 한다면요?

김신 : 저는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현재 유급제나 그전에 무보수명예직일 때나 보수차이가 별로 없어요. 유급제가 된다고 해서 저도 공무원들처럼 연봉이 사오천만 원 될 줄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무보수명예직일 때도 회의수당이나 의정활동비 등이 현재수준이었습니다. 이천만원정도의 수준이 되었는데 유급제가 사오천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보탬이 된다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활에서는 변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우리힘 : 아직 실비정도의 수준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공천제와 중선거구제 그리고 유급제 등 지방선거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면 합니까?

김신 : 중선거구제와 공천제가 폐지되고 최소한 기초의원만큼은 예전으로 되돌려놨으면 합니다.

우리힘 : 제도와 법을 바꾸는 사람은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인데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김신 : 기초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전국의장단 협의회에서 앞장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각 시군의회에서 의견이 개진되어 전남의장단협의회,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공천제와 중선거구제 폐지는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의장단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완도군 의장도 보고를 했었고 우리는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우리의 뜻은 이거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힘 : 김신 의원은 현재 수산업체의 대표와 의원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신 : 그것은 하기 나름이죠. 자기 직업 없이 게으른 사람이 있고 자기일 하면서도 부지런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어류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틈틈이 회기 때가 아니어도 나가서 자료를 정리하거나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기 의지의 문제요. 어떻게 보면 자기 직업을 갖고 있어서 의정활동에 소홀한다기 보다는 더 심각한 것은 모든 애경사, 체육행사라든가 각 단체의 행사를 쫓아 다녀야 되는 이런 것들이 더 걸림돌이죠. 그리고 주민은 애경사에 많이 다니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해서 의정활동을 잘 해도 애경사와 행사에 잘 안 나타나면 열심히 안 한 걸로 알아요.


우리힘 : 연구도 하며 의정활동도 잘하고 유권자와 관계도 잘 유지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7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 것과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요?

김신 : 군 의원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행정이라는 게 거의 반복행정인 것 같아요. 이것을 4년 정도 하면서는 행정의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재선되고 7년째 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주장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시정되는 것을 보면 뭔가 보람도 되고 성취감이 생길 텐데, 어떤 행정조직이 쉽게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인사행정, 건설행정, 보조금 사업 행정들이 핵심인데, 공무원들이 올바른 사고와 주민에게 희생 봉사할 수 있고 창의적인 풍토가 조성이 되고 또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 인사풍토가 됐을 때 그 조직이 발전하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인사에 신경을 썼고 건설행정에 대해서 이권이나 선심행정이 되지 않고 불요불급한 곳에 적절하게 쓰이도록 노력했습니다. 수산보조사업비, 농업조조사업도 제대로 쓰여 모범적인 사업이 되어 군의 수산업이나 농업이 발전되는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쓰이도록 무진 애를 썼습니다.

우리힘 : 성과면에는 그렇고요. 7년의 의정활동에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죠.

김신 : 아쉬웠던 점은 바로 그거죠. 끈질기게 반복 주장하고 반복 지적했는데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게 아쉬웠습니다. 행정기관의 변화는 어렵고 더딥니다.

우리힘 : 결국은 행정의 집행은 예산의 쓰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완도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떻습니까?

김신 : 완도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다분히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제가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평가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군이 이런저런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걸 설명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힘 : 7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와 행정부는 어떠해야한다는 판단이 서는지요?

김신 : 저는 단체장이 의회를 인정하지 않으면 의원은 어떤 의정활동도 무의미하게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단체장이 의원들을 개인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회의장에서 몇 번을 강조해 왔는데 개인 김신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주민대표가 여기 온 걸로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의회를 인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단체장들이 쉽게 의회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공공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행정을 개선하고 조치를 취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 아쉽고 일단 의회를 인정해주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봐요. 군 의원들은 개인 생각보다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의회라는 게 의미가 없잖습니까. 있으나마나죠.

△ ©우리힘닷컴

우리힘 : 김신 의원의 프로필을 봤는데 타향에서 노동하고 모진 일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수산업의 대표도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경력이 의정활동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김신 :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 회사에 취직해서 부끄럽습니다만 민주화시대 때 노동운동도 해본다고 기웃기웃하고 모진 생활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향수병을 앓고서 농사 진다고 26세에 고향에 돌아왔어요. 농사를 짓다보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읍내에서 건축업을 했어요. 실은 제가 고향에 온 것은 모진 삶을 살지 않으려고 왔는데 사업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사회활동을 하고 청년활동도 하면서 행정, 정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정치에 참여하게 됐고 7년 정도 동네 정치한다고 시간을 보냈는데 회의감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오만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내 고향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고 몸부림쳤는데 쉽게 변화되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시민운동보다 정치인으로서 제도정치와 행정을 변화시키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제도권안의 행정과 예산은 큰 이권덩어리예요. 주민을 대상으로 개도하고 올바르게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큰 이권 덩어리 속에서 이것들을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은 누구의 혼자 힘으로는 죽어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이권 덩어리에 관련된 수많은 개인들, 단체들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힘들겠더라고요.

우리힘 :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한 김의원의 견해와 전망을 좀 말씀해주시죠.

김신 : 저 같은 경우는 7년간의 의정활동이 치열하고 가슴 아프게 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맘고생을 너무 심하게 해서 저는 매일매일 정치를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 건설 사업이 잘못 집행됐다, 군 인사가 잘못됐다고 한마디 던져 놓고 며칠 안 있으면 엄청난 반발이 쏟아져요. 그러한 일을 7년째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김신 의원은 인기발언을 한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 발목잡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막 언론들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주장한 내용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약한 인간으로서 회의감이 들지만 알지 못한 사람들의 성원 때문에 제가 마흔에 군 의원 출마하면서 약속했던 것들을 7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버리거나 바꾼 적 없이 초지일관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게 여기서 다음 정치일정에 대해서 무어라하면 완도가 또 시끄러워집니다. 완도에서 다음에 대한 발언이 어려운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힘 : 끝으로 완도 군민이나 우리힘닷컴 독자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

시작단추(▶)를 누르면 위 질의에 대한 김신 의원의 답변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ㆍ정리 : 임현석
사진ㆍ영상 : 나용기, 오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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