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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인터뷰] 안연준 대불대 해직 교수, 복직 길 열려
‘대불대 사학비리’ 관련 이달 31일 1심 공판 예정
우리힘닷컴 2008/01/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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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 대표적인 사학인 대불대학교가 2006년 1월 ‘비리관련 사립대학’으로 교육부의 지적을 받았다. 이후 대불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지역 시민단체는 학교정상화를 주장하며 현 대불대학교 재단의 근본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마침 대불대 ‘비리관련’ 재판이 이달 31일 1심 공판이 예고되어 있다. 이에 우리힘닷컴은 대불대학교 최근 현안을 교수협의회 안연준 대표(이하 ‘교수협’)를 만나 현재 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들어봤다. 바쁜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주신 안연준 대표께 감사드린다.


우리힘 : 현재 맡고 있는 직책은?

교수협 : 대불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우리힘 : 교육부 감사로 “대불대학교 비리”가 불거졌는데 비리의 주요 내용은?

교수협 :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 1월 3일, ‘2005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비리 관련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대불대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총장 자신이 건설업체를 경영하면서 수의계약으로 대학의 주요 공사를 수주하고, 교비회계에서 부동산을 구입하여 수익용으로 관리하는 등 교비를 부당 집행하고, 수도권 지역에 불법 학습장을 개설ㆍ운영하였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180여억원의 학교교비를 잘못 사용했다고 밝히며 학교측에 보전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대불대학교 교수협의회의장 안연준 교수 ©우리힘닷컴


우리힘 : 지금까지 재판 과정은?

교수협 : 교수협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안 5건을 고발한 상태다.

첫 번째 내용은, 2006년 교육부에서 감사했던 내용을 근거를 가지고 법적판단을 변호사에게 의뢰한 결과 교비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으로 판단돼 2006년 1월 경 검찰 측에 고발한 상태다.

두 번째 내용은 교육부가 학교 측에 잘못 사용된 학교교비를 보전조처하란 내용, 학교 측에서 보전조치 하는 과정에서 병원을 헐값에 매각하고 영업권을 누락시킨 채 매각한 것에 대한 문제를 2006년 9월경에 고발한 상태다.

세 번째 내용은 임금차별 등의 문제를 노동부에 2006년 초반에 소송했고 이번에 기소됐다. 네 번째 내용은 2007년 3월 경 610억 원의 교비횡령혐의로 학원 측을 고발했고 마지막으로 교수협의회 임원교수의 업무방해 건으로 2007년 7월경 고발한 상태다.

현재는 임금차별건과 교비횡령혐의 관련 재판이 이달 31일 1심 공판이 예정되었다.


우리힘 : 재판 내용 중 학교 측은 중앙병원 등을 매각 할 때 인수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친인척에게 매각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교수협 :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상태다. 법원의 판단을 보고 대응하려 한다.

처음 중앙병원의 명의가 법인으로 되어있다. 법인으로 되어있는 중앙병원이 합법적으로 되려면 법인에서 돈을 출연하여 중앙병원을 짓고 등기를 법인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학생들의 돈으로 병원을 세우고 명의도 학생들의 명의가 아닌 법인명으로 했다는 것이다.

재단 측은 중앙병원을 의대를 유치하려고 지었다고 하지만 이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중앙병원 의과대와 관련 없는 다른 과 학생들 등록금으로 지었다는 것이다. 또 이것을 학생들의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법인으로 등록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보전조처를 하라고 했더니 재단 측은 헐값으로 자기들에게 매각했고 매각도 자기들 돈으로 구입한 것도 아니고 80억 정도를 은행에 대출받아했다. 이는 자신들의 금전적 기여 없이 사유재산화 한 것 이다.

학교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보전조처를 급하게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광고해 제값을 받아했다. 학생들의 돈으로 지어진 병원을 자기 식구에게 파는 것 자기들을 위한 보전조처일 뿐이다.


우리힘 : 재판 내용 중 학교 측은 교비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학교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했다는 내용이 있다.

교수협 : 학교에는 재단법인과 학교라는 실체가 있다. 법인은 법인 일을 하면 법인에서 이사장이나 기여자가 월급 줘야 한다. 학교교비는 학생들의 등록금과 기부금으로 구성된다. 당연히 학교재산과 법인재산은 구별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학생등록금으로 재단 일을 보는 사람에게 월급을 준 것이다. 문제 있다


우리힘 : 학교 측은 30억여 원의 적자가 나는 등 경영상태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경영상태가 어려워진 이유를 어떻게 보나?

교수협 : 먼저 학교 측은 30억 원이 적자난다는 근거를 밝혀야한다. 현재 대불대학교 학생이 약 4천여 명된다. 학생 1인당 납부금이 1년 600만 원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1년 납부금 수입이 약 250억 원이 된다. 현재 교수인원이 100여명 교직원이 50여명 된다.

현재 10년차 교수들의 연봉이 약 5천여만 원이 못된다. 결과적으로 30억 원의 적자가 나기위해선 인건비와 교육투자비용이 약 300억 원이 넘어야 하는데 교육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직접 보면 어느 정도인지 알 것이다.

또 2004년 국회보고 자료를 보면 대불대의 단기 순이익이 142억이나 된다고 보고됐다. 학교 측의 30억 적자설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힘 : 최근 교수지위 관련 재판결과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받았는데 ‘지위보전가처분’은 어떤 내용인가?

교수협 : 지위보전 가처분은 해직교수들의 지위. 강의. 급여. 교수로서의 지위 등을 임시적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다. 재임용기간까지 법원에서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다.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불대 교수들 몇 명이 2006년 6월 25일 해임을 당했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최종 2007년 10월 경 해직교수들의 지위를 회복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다시 해직교수들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이 받아들여 ‘지위보전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우리힘 : 앞으로의 계획은?

교수협 : 재판계획에 대해선 1월 31일 결과를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인가 논의할 것이다.

대불대학교의 만의 작은 몸부림이아니라 사립학원들의 기본적이 마인드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등록금이 교육에 투명하게 쓰여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는 선례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목포도 점차 외지인들이 많아지고 방문도 증가하고 있다. 외부에 비치는 목포의 이미지는 아직 폐쇄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개방적인 이미지로 가야 된다. 목포에서부터 교육개혁이 이뤄져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행정이 투명하게 이뤄져 학생들이 낸 돈만큼 양질의 교육혜택을 받게 해 지역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생들이 맘 놓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터뷰 정리 : 나용기 기자

독자 의견 목록
1 . 공공사학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지지합니다. 풀무질 2008-01-29 / 19:34
2 . 교수님들 짱짱히 버티시고 힘내시쑈 아침이슬 2008-01-30 /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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