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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교원정원감축, ‘전남교육 붕괴’ 신호탄
내년 2월 정기국회 ‘농어촌교육특별법’으로 막아야
우리힘닷컴 2007/12/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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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교육 살리는 데 최선 다할 것



교육부가 교사 인원 배정 기준을 바꾸면서 전남지역 교사가 올해 155명, 내년에는 211명이나 줄어들게 됐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일차적인 피해를 보게 됐다. 교원단체와 농민단체는 이에 대해 "이대로 가면 전남교육이 괴사된다"며 극렬 반발하고 있다.

우리힘닷컴은 이 문제로 10일 넘게 단식한 구신서 전교조전남지부장을 만나 전남교육현실 전반에 대해 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어려운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주신 구신서 지부장께 감사드린다.


인터뷰 중인 구신서 전교조전남지부장 @우리힘닷컴

우리힘닷컴(이하 우리힘) : 최근 단식을 끝낸 것으로 안다. 건강상태는?

구신서 전교조전남지부장(이하 구신서) : 벌써 두 번의 단식 경험이 있어 견딜만하다. 지금은 복식기간 중이다.


우리힘 : 단식하게 된 이유는?

구신서 : 최근 전남지역 학교들이 교원정원 감축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고 학생들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또 학교현장을 약육강식의 현장으로 바꿀 다면평가, 차등성과급 지급 등의 사안이 심각해서다.


우리힘 : 최근 전남지역에서 매년 교원이 감축되고 있다. 감축이 어느 정도 인가?

구신서 : 종전엔 학교에 교사를 배치할 때 학급당 교사수를 배치해오다 교육부가 학생수 당 교사를 배치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학급 수는 많지만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남의 경우 교육부 기준대로 맞추자니 올해 155명, 내년에는 211명의 교사가 감축될 처지에 있다.


우리힘 : 교사 정원 감축으로 예상되는 학교 현장의 문제는?

구신서 : 교육부 안대로 교사를 줄였을 때 전남의 삼분의 일의 학교가 교사 7명이 12개 과목을 가르쳐야 할 판이다. 부족한 교사로 인해 이웃 학교 교사들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거나 비전공 교사가 대신 가르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수업의 질이 하락하고 이는 학교불신으로 이어져, 그나만 지역에서 문화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학교가 제 역할을 못해 결국 대도시로 학생이 떠나는 악순환으로 농어촌 교육이 황폐화 될 것이다.


우리힘 : 교육부 안대로라면 농어촌학교와 소규모 학교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해 당사자들의 반응은 어떤가?

구신서 :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의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교원정원철회를 주장했다. 이 결과 농민단체 학부모 단체가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함께 나서고 있다. 전남도시자도 농어촌특별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 지역 국회의원들도 함께 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교육감은 ‘농어촌 교육특별법’에 대한 제정요구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어 전북교육감의 적극적인 행보에 견주어 볼 때 아쉬운 점이 많다.


우리힘 : 전교조 전남지부의 ‘농어촌교육살리기’ 운동이 일정부분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떤 내용인가?

구신서 : 11월 말 전남교육청과 단체교섭을 통해 올 141명 정원 감축에 따른 학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합의 했다. 주요내용은 3학급 이하 중등학교 교사 정원은 감축하지 않는 것, 과목담당 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학교는 교육청 주도로 겸임ㆍ순회교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정원외 강사를 활용, 2009년 초등교과전담 교사 100프로 확보 등이다.

지난 11월 19일 도교육청 단식천막농성장 앞에서 도교육청과의 협상 등을 통해 성사된 정원감축 합의문을 발표하는 전남지부 @전교조전남지부제공

우리힘 : 동료다면평가 거부로 학교 현장에서 마찰이 심한 것으로 안다. 어떤 내용이 들어 있나?

구신서 : 교육부가 현재 학교에서 시행중인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동료다면 평가’를 도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승진을 위해 근무평정 점수 반영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늘이고 다면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관리자가 평가자를 구성하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관리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참여교사는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는 학교장에게 권력이 집중돼 학교를 무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 학생과의 인격적 만남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우리힘 : 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찬성입장이 높다. 다른 직종들도 평가를 받는데 교사만 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 아닌가?

구신서 : 현재도 학교에서 평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연말에 이뤄지는 근무평정 등이 예다. 지금 학교 현장에 들어온 교사는 엄청난 경쟁률을 거쳐 들어온 양질의 교사들이다. 문제는 교사들을 연수 등을 통해 질을 높이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본다.

교육이란 특성이 당장 효과를 증명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은 교사간 상호협력 관계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직종이다. 교육관료에 의해 한 줄로 세워 평가 받는다 해서 교육의 효과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 성과급, 근무평정 3개의 제도가 결합되면 구조조정 시스템이 완결되는 것이고 이는 학교가 사랑과 희망의 공동체가 아닌 약육강식의 현장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힘 : 전교조가 생각하는 교원평가의 대안은?

구신서 : 해방이후 한번도 바뀐 적이 없는 평가 기준은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일제 때 정착된 획일적인 평가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우선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자발적인 협력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 교과별 토론회, 담임교사의 반 학생설문과 학부모 설문 형태, 교사 학부모가 학교 전반을 평가해 다음해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형태로 상호 피드백이 되는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힘 : 현 전남교육감에 대한 평가는?

구신서 : 현재 전남교육감이 비리에 연루되는 등의 문제는 없다. 하지만 전남의 교육환경이, 빠른 속도로 학생수가 줄고 학교 통폐합이 진행돼 현재 ‘면단위 각급학교 1학교 존치’도 무너진 상태다. 농촌교육의 해체는 지역 문화의 해체로 이어진다. 이런 총체적인 농어촌교육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힘 : 올 한해 가장 인상에 남는 사업은?

구신서 : 전교조가 벌써 20년이 돼 간다. 그간 전국교사대회가 서울에서만 치러졌는데 이번엔 최초로 ‘교육양극화와 농어촌 교육살리기’ 주제로 전남 나주에 유치해 ‘농어촌 교육특별법’을 전국적으로 알려내고 이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내년 2월 정기국회 때 ‘농어촌교육특별법’ 입법을 목표로 노력할 것이다.


우리힘 : 전남지역 교사들과 누리꾼들에게 한 마디?

구신서 : 전남지역 교사들이 학교울타리에만 머물지 말고 지역의 문제를 내문제로 생각하고 농어촌학교가 어떻게 없어지는가를 감시하고 지역 속에서 뿌리내리는 교사가 되었으면 한다. 아무리 교육이 어렵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아이들에겐 선생님이 희망이란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지금 전교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 누리꾼 여러분들도 전교조에 비판적인 시각이 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아직도 교육이 올바른 방향을 갖고 잘못된 교육정책에 저항하는 집단은 전교조다. 비판을 하시더라도 애정을 놓지 않았으면 한다.

짧막 영상 : 농어촌 교육 살리는 데 최선 다할 것 (클릭)


인터뷰 및 정리 : 임현석, 나용기 기자

독자 의견 목록
1 . 복제인간은 안녕~ 창의적 인간으로 살아갈 권리를 물려주자! 들국화밭에서 2007-12-05 / 20:56
2 . 정말 동네에 학교가 없어졌어요 해남고도리 2007-12-06 / 12:22
3 . 선생님! 보고싶습니다 외유내강 2008-08-31 / 21:47
4 . 컬링대표정체발견 파멸하라 2018-12-07 / 13:20
5 . 컬링대표정체발견 파멸하라 2018-12-10 /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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