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학교현장의 활성화를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000년도부터 교직 경험이 없는 민간인을 교장에 임명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그 다음 해인 2001년도부터 현장에 임명하였다. 요미우리 신문사의 조사에 의하면 2006년 4월 1일 현재 107명이 취임한 상태이며 그 숫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 공모제 실시 이후 학교현장에서 교사와의 마찰로 자살을 하는 교장, 법정에 구제 요청으로 마찰을 일으키고 있어 이같은 사태가 세간의 주목되고 있다.
민간인으로 오사카 부립 고등학교(오사카시소재)교장이 된 키무라 토모히코씨(59)가 학교에서 고함치는 등 비이성적으로 직장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교원 10명이 오사카변호사회와 오사카부교육위원회에 키무라 교장을 해임하도록 경고하는 것을 요구하는 인권 구제 신청을 하였다.
문제의 발단은 키무라 교장이 학교에 착임한 후 학교의 운영 방법에 반대하는 교원들에게「학교를 떠나면 된다」는 식으로 고함치는 것 외에 술자리에 출석을 거부한 교원을 매도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교원이 우울증에 걸려 치료를 받거나 휴직, 퇴직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또, 2002년 11월에는 부립 고교 교직원 조합이 부교육위원회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지만 사태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가 커지자 기자 회견을 한 교원 중 한 명은 「고압적 교장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조차 할 수 없다」라고 호소했다. 키무라 교장은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는 기분이다」라는 코멘트를 하기도 하였다.
기업가 출신의 키무라 교장은 스미토모 금속공업에서 제철소 부소장 등을 거쳐 2002년 ４월 부립고로는 처음으로 민간인으로부터 교장에 등용되어 임기 ５년으로 학교현장에 착임한 후 교육결과를 기대하는 지표로 「재학생을 국공립 대학에 100명 합격」, 「재학생 진학 결정률 ６０%」등의 수치 목표 를 내걸었다.
우리의 경우도 이제 출발이라 하지만 일본과 같은 전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철저한 준비와 현장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정책의 추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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