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6년 9월 12일 월요일
손님 안녕하세요.



갈치낚시, 가을에 접하는 별미


 졸음운전,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여름철 건강관리 요령
 완강기 사용법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방..
 기획공연 연극『난영』 공연
 일본역사테마기행
 삼학도 문화제전 사진모음
 해남군립예술단 성인합창단 신규..
 2007 삼학도문화제전 행사진행표
 법과 규제가 사람을 죽이[evil]..
 도둑은 수천이라도 잡아야 하며 ..
 함평군립 미술관 건립 추진을 충..
 "왜"함평군은 군민의 눈,귀,입를..
 [동참] 부패한 종교, 시민의 힘..
 뉴스 없는 뉴스를 전하는 최일구..
 현재의 공중파가 조중동 방송이..
 mbc가 있어서 방송이 산다.
 용산이 사라졌다
 문화방송은 변하지 않았다
허주현의 우리모두


[특별기고] 헌재의 안마사 제도 위헌 판결을 비판한다.
12,306분의1과 1분의1
허주현 2006/06/16 11:02    

┗━ 관련 기사목록
비 속에 서 있는 사람들
지난 5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 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공익이 우선하기 때문에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법익 균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장 등 공익에 비해 비시각장애인들이 받게 되는 기본권 침해가 지나치게 크다며 7대1로 위헌 판결한 것이다.

이후 시각장애인들은 보름 넘게 마포대교 교각 위에서 고공 시위를 하고 있으며, 미래를 비관한 두명의 시각장애인이 아파트에서 투신 목숨을 끊기도 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한 오 모씨는 낮에는 항의 집회에 참여하고 밤에는 사이버 서명 운동을 진행하던 끝에 과로로 쓰러져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등 사상자가 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안마사 제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에 목숨을 담보로 하는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인가?

2001년 노동부에서 발간한 ‘한국직업사전’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업의 종류는 12,306개로 집계되고 있다. 비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안마사’가 12,306분의1 이라는 직업 선택권이라면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마’는 1분의1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생존권 자체임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한다.

1912년 이래 ‘안마사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시각장애인의 유보직종으로 보호 받아 왔으나, 1990년대 들어오면서 활법, 스포츠마사지, 발관리, 추나요법 등으로 명칭만 바꾼 무자격 유사업자들의 난립과 불법행위임에도 이를 방치한 정부에 의해 현재는 2,000여 시간의 실습과 해부학․생리학․병리학․임상학 등의 정규 교육을 통해 양성된 시각장애인 안마사보다 불법으로 1~2개월 동안 교육한 후 마구잡이로 양산된 무자격자들의 수가 많은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런 결과 그들은 불법 무자격 딱지를 떼기 위해 헌법 소원을 통해 위헌 판결을 받은 즉, 다시 말해 정부가 묵인한 불법이 수적우의 논리로 장애인의 유부직종을 강탈한 것이다.

선진 외국에서도 취업에 있어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유보직종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스페인의 복권판매, 미국의 연방정부 건물 내 카페 운영 등의 시각장애인 유보직종 사례는 기존에 유보직종으로 보호해 오던 것 마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 했다며 위헌 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대조를 이룬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비시각장애인의 평등권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라고도 한 바, 진정한 평등은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논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허주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소장
과거 일본은 1964년 동경 올림픽 과정에서 ‘안마사 제도’를 비시각장애인에게 개방, 수입이 많은 일자리는 비시각장애인이 독식하였고 변두리에만 시각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음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단언한다. ‘안마사 제도’를 헌재 판결대로 장애인의 유보직종에서 제외하게 될 경우 시각장애 안마사들은 도태되어 생계 보장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끝으로 필자가 제안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안마사 제도’를 장애인의 유보직종으로 명문화하고 법률유보 원칙을 피하기 위해 의료법에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편집자주 : 허주현님은 현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독자 의견 목록
1 . 헌제 취소해주면 안되겠니 촉수 2006-06-17 / 17:02



의견글 쓰기
글은 인터넷에서 자신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글쓴이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 [특별기고] 헌재의 안마사 제도 위헌 판결을 비판한다.[1] 2006.06.16
우리힘소개 | 개인정보보호정책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Copyright © 2003 인터넷신문우리힘닷컴주식회사 All rights reserved Tel : (061) 277-5210 / Fax : (061) 277-5290
신문 등록번호 : 전남 아 1 등록일 : 2005.08.11 발행인 : 김은정 / 편집인 : 오승우 54.225.1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