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영산강 정비 사업은 과연 영산강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
영산강은 전국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중 5급수로 가장 수질이 좋지 않다. 이에 반해 영산강 유역을 둘러싸고 남악신도시, 광주 문화중심도시, 나주 혁신도시, 무안·해남·영암 기업도시 등 다양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전남도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전문가·시민환경단체 등은 수질개선을 통한 용수 이용 및 유역의 현명한 관리, 생태·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평가하면서 보완해가고자 노력해왔다.
영산강 수질개선 우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영산강은 기본적으로 상류에는 4개댐이 있어 유량이 적고, 하류에는 거대한 하구둑에 막혀 흐르지 못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장성호, 담양호, 광주호, 나주호 등 4개댐에서 법적으로 하천 1일 유지수량이라고 해서 필요가 있건 없건 간에 매일 2~3만톤을 내보내야 하며, 매년 13cm씩 퇴적물이 쌓이고 있는 하구언을 농업용수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트는 문제를 놓고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상·하부가 막힌 곳에 다양한 오염원이 유입되고 있다.
공장과 같이 특정 위치에서 하수관이나 도랑을 통하여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배출되는 점오염원 문제, 비만 오면 독한 화학비료와 농약이 강으로 유입돼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는 강 본류 둔치 옆 610만평의 불법 경작지가 문제다.
또한 유역인구 185만명 중 141만여명의 시민이 살고 있는 광주천의 수질개선과 강으로 유입되는 쓰레기·가지치기 된 나무·수중 폐어망도 골칫거리다.
그런데 현재 정부와 전남도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는 수질개선을 위한 우선과제가 빠져있다. 엉뚱하게도 배수갑문을 확장하고, 하천을 굴착하며, 제방을 높이려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시행하는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 검토한 전문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뱃길복원’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뱃길복원’ 논란에는 2002년에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영산강 뱃길복원 추진 타당성 조사보고서>외에 어떤 새로운 자료가 없다. 이것은 분명 작은 배가 오고 갔던 옛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고 싶어 하는 시·도민의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은 고금의 진리다. 그런데 지난날 정부에서는 강 본류에만 치중하고, 유입수의 기원이 도랑에 대해 소홀히 해왔다.
지금 영산강 주변 마을 도랑은 사라지거나, 남아있더라도 생활폐수, 축산폐수, 하천복개, 쓰레기 소각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85만 유역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 앞 도랑을 기초자치단체와 마을 주민이 합심하고 객지에 나가 있는 고향 사람과도 협력하여 개선 한다면 강 본류를 살리고, 마을 분위기를 놀랍게 달라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몇 몇 토목·건설업자만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다. 지금이라도 유역 주민들을 위해 도랑 살리기로 정책전환 할 수는 없을까. |
유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