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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를 맞이하며...
출범하는 “100인 위원회”가 지역정치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정승환 2010/03/11 23:33    

지방자치가 시행된지도 어언간 20여년이 되었다.

   그간 지방행정도 공급처인 관(官)에서 수요대상인 민(民)을 의식하는 방향으로 많이 변화되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강산이 두 번 변한만큼 그 부작용도 치유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중앙집권적 상의하달식 공천권 행사와 지역 내 줄세우기를 통한 주민 간 갈등조장, 현실성이 부족한 공약으로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무안아카데미에서는 6월 2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주민역량결집을 통한 상대적 좋은 후보 선정을 위한 “100인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이번에는 군수후보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읍면별 신청위원 소모임에 이어 3월 이내에 발대식과 활동마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100인 위원회 발대식 현수막

   현행 지방자치제도 중 가장 큰문제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제 및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라 본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군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신들의 역량을 다하면 되는데 군정과 의정활동까지 중앙정치에 휘둘려서는 풀뿌리 자치라 할 수가 없다.

   지금과 별 차이가 없겠지만 입법당시 여론조사결과(한길리서치 전국성인 1011명 대상조사)도 70%가 넘는 대다수 국민들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에 부정적이었다.
   중선거구제 또한 최근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을 논의했지만 무산되었다.
   바로 이 지역의 맹주인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라니 어안이 벙벙하다.
   민주당의 궁색함은 “소선구제는 한 지역에서 특정당이 지배”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앙정치와 관계없고 거의 생활정치를 담당하는 기초의원의 공천제를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없애면 될 일 아닌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일명 미디어법, 4대강 사업이 국회에서 통과 시행되고, 정치사찰 논란 등 인권문제가 제기되며 작년 말 예산투쟁도 그렇듯이 제1야당 민주당 존재의 현주소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믿는 것은 오직 민주당 밖에 없다.”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이니 수권정당의 이미지가 훼손되어 지지율 정체와 야권의 사분오열은 당연한 결과이다.

   제1야당 민주당은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거듭나야한다.
   과거 DJ가 그랬듯이 30, 40대의 젊은 피를 많이 수혈 받아(특히 도시지역에서는 50% 이상) 당을 젊고 활기차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이미지가 아닌 진정성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것이 당과 지역보다도 국가와 후손을 위하는 길이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인사권, 예산편성, 정책결정, 각종법령에 의한 행정업무 처리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 대부분을 관장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그래서 군민들로서는 정실에 얽매이지 않는 막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하겠다.

   새로 입지하는 후보는 자질 등 행정수행능력과 도덕성, 청렴성, 현실성 있는 정책여부, 주민 간 갈등해소능력, 지금까지 지역에 대한 관심 및 기여도, 산하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 적극 봉사하도록 지휘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눈여겨봐야 되겠다.
   지자체장은 4년간 공부하면서 연습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현직단체장이 2선, 3선을 위해 재출마하는 경우에는 그간의 업무수행 능력과 업적이 평가의 핵심기준이 될 것이므로 일부이지만 보다 구체성 있게 제시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란다.
   기업도시 등 현안사업이 정권교체시 예상되는 문제까지 포함한 정확한 판단 속에 계획되어 추진되었으며 시민단체 등 군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한 민의 결집이 이루어졌는지를 봐야한다.
   4년 전 선거 시 기업도시 유치가 당락의 중요한 변수였다면 이번에는 추진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감수해야 할 것이다.

   지역현안사항 및 집단민원과 관련해 초심을 유지하며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였으며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어떠하였는지도 평가의 대상일 것이다.
   또한 고유권한이지만 휘하 공무원에 대한 적재적소 인사와 군민들을 위한 조직 장악능력도 고려사항일 수 있다.

   집행부 수장인 군수는 군정을 잘 이끄라고, 군의회는 견제와 감시 및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을 빈틈없이 원활하게 조율하라고 군민들이 뽑아주었는데 군정보고 등 대의회와의 역할(의원들의 몫이기도 하지만)은 잘 이루어졌는지도 봐야한다.

   외람되지만 지역정치의 수준은 그 지역 주민들의 수준이고 자화상이다.
   중앙정치든 지방정치든 그 속성이 국민들의 떠있는 눈이 있어야 올바른 궤도로 잘 굴러간다.
   이번에 출범하는 “100인 위원회”가 깨어있는 건전한 주민역량결집을 통한 지역정치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이 글은 3월 8일자 무안신문에도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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