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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광전의 희망해남만들기


J프로젝트 기회인가 위기인가?
기업도시법에의한관광레저형도시
선광전 2005/04/30 05:38    

- 해남군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합니다 -

해남 번영회의 "J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J 프로젝트가 현재 상태로 진행되면 해남읍 상가들도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번영회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서 적극 지지하는지 궁금합니다.

J 프로젝트는 해남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명운이 획기적인 발전의 기회가 될 수 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해남이 더욱 정체되고 위축될 수 도 있는 치명적인 비운의 계기가 될 수 도 있습니다.
현재 읍내의 상가들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해남군의 인구감소, 경제침체 등의 자체원인도 있지만 인터넷이나 홈쇼핑의 활성화, 광주 이남의 도로발달로 해남, 진도, 완도의 소비수요가 광주와 목포로 분산되는 것도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J프로젝트가 완성되어 인구 몇 십만의 거대한 도시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런 소비분산은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대형쇼핑센터가 들어서고 각종 위락시설, 음식점, 최신의 서비스시설, 의료기관 등이 들어서면 해남군민들의 소비유출은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할 것입니다. 또 좋은 교육여건을 찾아서 전출하는 사례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될 기업도시는 별도의 행정구역이 될 것이므로 해남군의 지방세 수익과는 무관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해서 해남군의 농산물의 수요가 비약적으로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경제논리에 따라서 그 도시 사람들은 더욱 큰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서 농산물을 구매하지 가깝다는 이유로 우리군의 농산물을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 측면에서는 잘못하면 땅끝은 목적지가 아니라 관광기업도시를 방문했다가 잠시 스쳐가는 간이역 수준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현재 들리는 말처럼 1,000만평 정도의 골프장이 산이면 쪽에 들어선다면 해남군의 친환경 농산물의 이미지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또한 보상문제가 잘못되면 산이면 주민들은 그 근처의 땅은 엄두도 못 낼 이주비를 받고 조상대대로 살아온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비통한 일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현실화가 되었듯이 엄청난 지가 상승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게 될 지도 모르고 수많은 투기자본과 외지인의 급격한 유입으로 해남군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 현재 그 근처에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땅값 상승으로 큰돈을 벌 수 도 있겠지만 요즘 우리 현실이 나이 먹은 분들이 왠 만큼 큰 돈이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일시적으로 돈이 생겼다하더라도 이 돈으로 다른 곳으로 가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것
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해남군의 입장에서 J프로젝트가 무슨 의미가 있겟습니까?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최악의 경우만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긍적적인 요인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아무런 준비없이 J프로젝트에 대해서 기대만 갖고 전남도의 시책이니 따라만 가다보면 해남군은 J프로젝트의 최대의 피해군이 되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해남군에서는 전라남도의 발표만 기다리고 있고 지역 언론과 군민들은 군의 발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전라남도와 특정 기업이 만들어 논 개발계획을 고스란히 수용할 수 밖에는 없을 지도 모릅니다. 전라남도의 입장에서는 해남이 10만큼의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곳에서 100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생기면 전라남도 전체로는 90만큼의 이익이 생기므로 손해보다는 새로 생길 이익에 더 큰 관심이 갈 것 당연할 것입니다.

들어오게 될 기업의 입장도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이윤확보이므로 조상대대로 뼈와 살이 묻힌 곳으로 길이 보존되고 남아 있기를 바라는 우리 군민들의 생각과 많이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더 냉정하게 우리 해남의 입장에서 J프로젝트를 검토해서 해남군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피동적으로 수용만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바람직한 J프로젝트의 안을 제시하고 적극 요구하면서 해남군민의 의사를 반영시켜야 합니다

우선 진정으로 유능한 사람 중심으로 민간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합니다. 전라남도와의 관계상 군과 공무원이 앞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도 있습니다. 민간대책위원회가 앞에 나서고 군이 옆에서 보조하면서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강,온 양면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가 군수님 측근이나 해남의 기관이나 단체장 중심으로 만들어진다면 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상대는 전라남도와 날고 기는 기업들입니다. 능력과 함께 진정으로 해남군민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위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자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J프로젝트로 인해서 해남군에 발생하는 장,단기적인 파급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갖고 해남과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전남도와 기업들과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해남군이 들러리가 되는 개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며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과 관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해남군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회와 위기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지금처럼 안이하고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다가는 우리 해남군은 더욱 어렵고 위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군과 군민이 하나되어 해남의 미래를 적극 만들고 개척해나가야 합니다



희망해남 21






독자 의견 목록
1 . 자기 목소리 낼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만다라 2005-04-30 / 08:54
2 . 개발속엔 지역민이 있어야 합니다. 서우석 2005-05-01 / 19:46
3 . 가자 희망의 나라로... 불한당 2005-05-04 / 12:09
4 . j프로젝트의허와실 자유게시판펌글 2005-05-04 / 20:37
5 . 직접추진해봄이 산바람 2005-05-09 / 17:05
6 . 마음을 새롭게 새롭게 새롭게 맛나니 2019-03-28 / 14:17
7 . 보통 사람들이란게 맛있다1 2019-05-16 /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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