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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해남군 교육정책 할 말 있다.
선광전 2009/03/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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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2009년도 해남군은 교육예산으로 장학기금 1,296,085,000원을 (학생1인당 평균 142,000원) 편성했다.

여론 수렴을 통해, 기관및 학교별 사업별 성과분석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지원을 하며 비효율적 예산은 축소하겠다는 것이 교육지원의 기본 방향이다.

이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발상이고, 대단히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남교육청과 해남군에 학생에 대한 지원의 적절성에 대해 아쉬움을 갖어본다.

필자가 요구해서 취합한 자료를 살펴보자.

△ 해남군 교육 통계 @우리힘닷컴

장학 예산(해남고출신학생이 명문대에 진학하면 주는 예산)
(09년도,23명) 149,983,000원.(학생당 6,521,000원)
해남군장학생 장학금(저소득50%, 상위학점이수자50% 반영 40명)
50,000,000원. (학생당1,250,000원)

해남군이 교육청에 주는 예산
중학생 학력 증진비 88,620,000원.(학생1인당 년 35,400원)
초,중학생 방과후학교 지원비 124,000,000원. (학생 1인당 49,540원)
우수교사 해외 연수비 36,000,000원. (교사1인당 32명 1,125,000원)

학생 복지 (기숙사입실학생수)
해남 고등학교 300명 (전체 인원의 37%) 해남군예산 1인당50-100%차등
지원.2009년도 기숙형 학교로 선정 120명 기숙사 신축중
해남공업고등학교 43명 (전체 인원의 6%) 해남군 예산 없음.

희망해남21(www.haenam21.or.kr)이 기존에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시골학교로 갈수록 소득이 낮아지고, 결손 가정이 높아진 반면. 소득이 높을수록 인문계열 진학과 학생의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온다.

해남군과 교육청이 학교에 지원한 지원액을 비교해보면, 예산이 급별 계열별로 고루 지원되는 것 보다 인문계열 학교와 학생에게 교육예산 지원이 편중됨을 알 수있다.

실 예로, 해남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인근 군단위에는 없는 중학교 성적 우수 학생들만을 선발하여 소수 영재반을 운영 하거나, 공립인 해남고등학교에서는 중3학년 신분을 유지하고, 해남고등학교에 입학 결정된 학생들 성적 우수자 몇 명만을 모아 해남고등학교에서 선행 학습을 시키고 있다.
이는 현행 교육관련 법규를 위반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다른 학생들에게는 내신이 중요하게 적용되는 대학입학 과정을 감안 하거나, 고른 기회의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해남군예산은 기본적으로 해남군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균형과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한다.

교육 예산의 경우 “해남군 장학사업 기금조성및 운용조례”의 목적에 명시한바 데로 학생의 학력향상과 고른 교육력을 높이는데 쓰여 져야지, 선생님들 사례비 명목으로 쓰인다면 다수의 군민들은 실망할 것이다.

해남군 교육관련 정책 입안자뿐만 아니라, 나를 비롯한 심의위원, 학교, 교육청 모두 학생을 ”인적자원” 으로 보는 현 교육정책의 실체인 빈,부의 대물림을 끊도록 해남군 예산을 어렵고 힘든 환경과 학력 미달 학생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예산)에 치중해야 한한다고 본다.

이것이 행정가들이 해남군의 모든 학생들을 바라보는 가치이길 소망해본다.


선광전(해남군장학사업및 학교육성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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