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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력은 건강 사회의척도
선광전 2008/07/16 10:18    

최근 ‘권력’이란 말이 새삼스레 대두되고 있다.
‘권력’은 국가 형성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또 잘 행사 돼야 국가가 유지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말은 모든 권력과 사회가 국민들의 통제 하에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경제권력, 공권력, 언론권력 모두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바,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 할 수 있는 정도만큼 가중하여 통제되어야 독재가 되지 않는다.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유지된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세계농업시장은 갈수록 자국농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한 자국농업 보호 정책은 농업담당 공무원과 최고 정책 책임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 부문은 오히려 개방정책으로 갔다. 최근 전 국민들이 분노했던 쇠고기 완전개방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외에도 현 정권의 언론장악 기도나 교육, 기초생활 시설의 시장화에 따른 정책들은 반사회적이라 할 수 있다.

해남군도 공권력이나 언론권력이 이들 수구적 권력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아왔다.

이렇듯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끊임없이 확대재생산 해내고 있고, 국민들의 통제로부터 탈피하려는 시도 또한 계속되고 있다. 이승만이 그랬고 박정희, 전두환이 그랬다.

국민들의 권력(주권)이 커진 만큼 권력을 가진 자들 역시 건전해져야 한다. 그래야 건전한 사회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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