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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태양광 발전소 건설 문제 있다
간척지역과 그 주변 지역 단지화 통해 산림 훼손 최소화 해야
선광전 2008/01/3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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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태양광발전소 난립, “환경파괴..
[해남군] 태양광발전소 메카로 부상
시대적 상황이 에너지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 빈국이기에 적극적인 에너지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역시 그 일환으로, 바람직한 에너지 확보원 임에 틀림없다.

최근 해남군 여러 지역에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설치되었거나 공사 중이다. 해남군은 경지면적이 넓고 토양이 비옥하여 농업군으로 기치를 내 세운지 오래고 한반도 땅끝에 위치하여 천혜의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또 국가적으로 관광벨트 프로젝트가 이미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도 심혈을 기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 시설물들로 인해 관내 툭 트인 남향의 산지곳곳에 유리공작물들이 난립하여 도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의 수익사업 때문에 해남군 생태계의 보고인 아름다운 산들이 무참하게 훼손되어 속살을 드러내고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독일은 세계 국가들 중 태양열 발전을 가장 효율적으로 국가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국가이다. 선진국들은 정책과 법령의 제도아래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발전소 발전단지를 지정하여 운영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좁은 국토면적에 높은 인구밀도를 볼 때 사업 추진 시 정책과 법령ㆍ제도정비를 제대로 갖추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후진성을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건설을 통해 알 수 있다.

해남군은 지금이라도 지역의 특성화 벨트를 지정하여 지역발전을 효율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태양광 발전소 역시 지구 및 구획을 지정하여 군의 산야에 난립시켜서 돌이킬 수 없는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해남군은 방대한 면적의 바다간척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간척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단지화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이다.

   에너지 개발은 국가의 중요기간산업이다.
국가의 기간산업이 주민이나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해를 주는 사업이라면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국가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여론수렴, 이주대책, 직접보상, 간접보상 등의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해남군의 태양광 발전소 허가권의 행사는 지역주민의 여론은 무시되고, 환경영향 평가역시 하지도 않고 서류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허가하는 식으로 개인의 수익사업을 위해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행정서비스를 충실하게 대행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자연생태계 파괴에 대책은 있는가?
임야의 침엽수, 활엽수, 제관목 그리고 산야초등은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는 허파의 역할과, 지하수를 깨끗하게 해주는 정수기 역할을 하며, 생태계의 항상성(피드백)을 유지 해주고, 우리에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야생동식물의 안식처를 제공 하고 있다.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때 무작위 식의 난개발은 향후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고 시설유지를 위해 살포 되는 각종 농약과 제초제 등의 농약 잔류물과 토사유실 등이 자연황폐화를 가져올 것이다.

   태양광 발전 시설 가동 중단 시 대책은 세웠는가?
발전소 가동 중에도 자연환경문제가 따르지만, 수년 후 시설물들이 수명이 다해 훼손되었을 경우,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을 중도 포기 했을 때, 파산이 되었을 때 등 발전시설이 더 이상 가동되지 않고 중단 되었을 때는, 방치된 유리공작물들이 완전히 수거되어야 하며 사업이전의 자연 상태로의 완전복구가 이행 되어져야한다. 이러한 자연 상태로 완전복구의 보증은 되어있는 허가인가 의문스럽다.

현재 시도 중인 군유지와 사유지의 교환을 조건으로 재인가 시도를 하는 것은 ‘해남군유임야 관리운영규정, 제 13조 1항과 2항의 규정’에도 어긋나며, 군유지를 어떤 유력한 개인의 사익을 위해선 교환과 매각이 가능하고, 지역농민들이 수십 년간 임대하여 땀으로 일구어온 옥토는 한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사업 때문에 무참하게도 일언반구도 못하고 빼앗겨 버려야 한단 말인가?

이러한 행정과 의정이 주민자치, 지방자치의 정의에 조금이라도 부합된다고 어느 누가 생각하겠는가?

해남군은 지금이라도 주민의 주거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지 말고, 우리 농업에 역작용을 주는 지역에 설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태양광발전 단지를 지정하여 군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태양광 발전소의 난립으로 해남 관광특구를 오염시키지 말 것,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든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중단시키고 전면 재검토후, 문제 지역 건은 허가 취소와 함께 원상복구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관한 ‘군특별조례’의 제정 과 이미 시행한 허가 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발견 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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