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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에 바란다
선광전 2007/09/19 18:16    

현행 대의 민주제도 하에 기초 자치단체 의회는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 크다 할 것입니다.

예산에 대한 심의ㆍ의결권과 더불어 군민들의 권익을 위해 조례 재ㆍ개정 권한이 있습니다.

해남군의회는 금년에 5건의 조례 재ㆍ개정을 하였습니다.
2건은 시행규칙이고 3건은 의회에 관한 건입니다.

군민들 삶의 질의 향상에 관한 민생관련 조례 재ㆍ개정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해남군의회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해남군의회는,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 주민숙원사업비란 명제 하에 군수ㆍ군의원 포괄사업비로 금년에만 무려 65억 원을 책정 의결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은 투명성과 민주성 아니겠습니까?
이를 무시하고, 부기명도 안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다는 것은 그 기본원칙에 위배될뿐더러 예산의 우선순위가 무시되거나 분산, 중복 집행으로 인해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군민들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고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본분에 충실한 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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