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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세와 충성酒 제조, 해남군의원 대책없나?
선광전 2007/03/09 11:13    

해남군의원 두 명의 의원 본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행동이 해남군민들에게 분노와 함께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김종분 군의원은 세금 및 각종 공과금 1천여만 원이 체납된 차량, 일명 대포차를 10년 동안 운행한 것이 확인됐다. 그리고 이은욱 군의원 역시 지난 2월 20일 군수와 군의원, 실ㆍ과장, 읍ㆍ면장이 참석한 신년하례회 도중 ‘폭탄주’, 일명 ‘충성주’ 사건을 벌였다. 이는 군의원의 역할과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다.

△ 해남군의회 청사

일이 밝혀진 이후의, 두 당사자들의 처신도 적절하지 못했다. 내용이 이미 소상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넘어가려다 파문이 확산되자 3월 6일 군의회 본회의에서 ‘적절치 못한 행위’였다며 무성의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건 발생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대군민 사과를 해야 했음에도 군민 여론과 군의회의 동정을 살피다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10초 정도의 사과문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했던 것이다. 이는 두 의원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나 있는지 혹은 진실로 반성하고 있기나 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이 짤막한 사과문을 통해 그간의 문제를 덮을 수 있다고 행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군의원은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바로잡고 군정을 견제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있다. 이러한 본분을 저버리고 불법과 탈법으로 세금을 탈세하거나, 군수에게 충성하겠다고 ‘충성주’를 만들어 바치는 행위를 우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는 유권자이며 지역의 주인인 해남군민 전체를 바보로 만드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지금이라도 두 군의원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군민들에게 사과해야 하고, 해남군의회 역시 이런 군의원들의 잘못에 대한 적절한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자정능력을 갖춰야 한다.

당사자들은 이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란 막연한 기대나 의회에서 사과 성명으로 책임을 벗었다는 생각을 넘어, 왜 군민이 자신들을 대의기관에 보냈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문제가 다시금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과와 더불어 지역시민, 사회단체, 언론의 감시 또한 중요하다.


독자 의견 목록
1 . 뭐시여 시방 고도리 2007-03-10 /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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