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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용의 창업과 경영


자영업자와 세금
한규용 2006/03/27 11:57    

자영업자가 봉급생활자와 비교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다고 난리다가 이제는 국민연금까지 수혜를 본다고 눈치를 주니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전체 420만 자영업자중 1인 이상 종업원을 두는 이가 110만에 불과한데 세금 떼어먹을 만큼 돈 버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모두 싸잡아서 도둑놈취급이냐는 생각이다.

"더 졸라 매드릴깝쇼?"
몇 년간의 불황 탓에 가뜩이나 벌이가 줄어든 영세 자영업자들은 연일 매스컴에서 나오는 간이과세자제도를 없앤다거나 1인 이상 종업원고용업체도 임금신고를 의무화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들을 때마다 한숨에 땅이 꺼질 지경이다.

자영업자의 신고 소득이 추정소득의 54%로서 부담해야 할 세금의 42%만 납부하고 있다하니 현재 50%수준인 자영업자 소득파악비율을 70%로 올려서 봉급생활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부총리의 말도 틀리지 않다.

다만 소득의 투명성을 명분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까지 없애겠다니 일자리가 없어서 창업을 택한 이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연간 매출 4,800만 원 이하 자영업의 경우 부가세를 업종별 요율표에 따라 연 2회만 납부하도록 한 간이과세자제도가 자영업자 세금 누락의 방편이 되고 있다면 제한 매출액을 낮추거나 신용카드 매출은 신고 상한선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책을 찾아야한다.

일반사업자가 됐다고 당장 1,000원짜리 김밥에 부가세 100원을 더해 1,100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서 대다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미칠 세금부담은 버겁기만 할 것이며 6개월에 한번 신고 서류 작성하는 것도 헷갈리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구멍가게 서민들이 지금 당장 매 분기마다 매입매출 자료 준비해서 적정하게 신고하게 한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다.

김기승 국회예산처 경제정책분석팀장이 말했듯 도소매, 음식, 숙박업등은 향후 서비스업 구조 조정 시 경제의 취약 부분으로 전락할 위험이 많은 현 시점에서 간이과세자를 없앤다는 것은 영세자영업자의 세금 몇 푼 때문에 서비스업 전반을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 된다. 시행 초기 몇 년간 예상되는 막대한 조세 행정력을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집중하고 간이과세자제도는 지속적 교육과 장치를 만들면서 없애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

자영업체 종업원들의 임금 신고를 의무화시키겠다는 정책은 필자도 오래전부터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가장 효과적 방법으로 생각해오던 터였으나 1인 이상 고용종업원을 의무화하는 이번 재경부의 안은 지나치게 급진적이다.

재경부는 임시직 대부분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현재 4대 보험 의무가 근로기간 1개월 이상, 월 80시간 이상 근로자인데 종업원이 일할 만하면 새로 구하기를 매달 반복하지 않는 이상 모든 종업원의 4대 보험료 납부의무가 생기게 된다.

보험료 내고 줄어든 월급봉투 받는 종업원이나 당사자도 고마워하지 않는 돈을 부담하는 점주나 손해 보는 느낌은 매 일반이다.

여기에 세법과 절차를 잘 모르는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세무사무소를 통한 대리 신고비용 5~10만원까지 매달 줘야 하니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고소득 자영업자’ 와 ‘영세 자영업자’를 구별 못하는 세상이 아쉽다 @우리힘닷컴

종업원을 두고 있는 110만명 중에도 최저 생계비마저 못 버는 자영업자가 다수인데, 1명만 고용해도 영세자영업자가 아니라는 태도는 그 정부 관계자가 배달사원을 쓸 수밖에 없는 10평짜리 동네 치킨집 사장을 꽤 부러워했는지 싶다.

필자도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니 이것저것 떼어진 명세서를 보면 허전해지기도 하며 유리알지갑인 탓에 손해 보는 느낌도 가끔은 든다.

그러나 창업현장에서 재산을 투자하고 노심초사하는 자영업자들을 보면 적자로 있는 돈마저 날릴 수 있는 게 내 사업인데 벌 때는 세금 많이 내고 망하면 나 몰라라 하겠다는 식은 억울한 일이다.

3년 전 KT명퇴자 55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재의 상황을 조사해보니 퇴직 전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4%에 불과하며 무직자가 25.7%, 자영업이 20.9% 라는 한 신문의 보도는 안정된 직장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한다. 세금 조금내서 그리도 좋은 자영업을 선택한 것은 다섯 명 중 한명 이었다.

또, 몇 년간의 불경기동안 자영업자의 소득이 마이너스 성장일 때 봉급생활자는 큰 폭으로 늘어서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발표는 자영업자들이 처한 어려움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틀이 멀다가고 나오는 자영업자 탈세 뉴스에서 몇 억씩 세금 떼어먹는 자영업자가 얼마나 된다고 전체를 도매금으로 넘기려는가.

‘고소득 자영업자’ 와 ‘영세 자영업자’를 구별 못하는 세상이 아쉽다.

독자 의견 목록
1 . 오랫만에 보네요 버버 2006-03-27 / 22:00
2 . 받지도 않은 부가세 부담은 위헌 아닌가요 서정희 2011-07-19 /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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