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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안맞는 농자금 대출
우리 전남은 농도입니다. 누가 뭐라해도 농업에 많은 기대를 하고있는 농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의 운영실태를 우리 농민들은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박수한 2003/04/19 19:09    

△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촌현실
얼마전 저는 농협 군지부로부터 지난해에 사용한 농업경영종합자금 2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갚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혹여 이자 납기일을 넘겨 연체라도 나올까봐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여 통장을 들고 농협을 찾아가 848,218원을 납부하고 무엇인가 의문점이 남아 담당자에게 "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한 영농자금은 태풍 등 풍수해가 발생을 하면 정부에서 피해정도를 감안하여 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상환시기를 연장하여 다음해에 갚도록 조치를 취해주는데 왜 군지부가 취급하고 있는 농업경영종합자금은 그러한 혜택도 전혀없이 해마다 이자와 원금을 꼬박꼬박 받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하는말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할수없이 원칙대로 한다"고 합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농업 정책자금 대출은 농업 경영종합자금과 농업 경영자금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농업경영종합자금은 원예특작과 축산분야 종사자에게 생산시설 설치 및 개보수 운전자금으로 연리 5%로 2년 일시상환조건 등으로 대출을 하고 농업경영자금은 벼농사와 경종농업 농가등에게 연리5%로 1년일시상환조건 등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2001년에 농업경영자금을 받아 2002년 12월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했으나 2002년도의 태풍과 비 피해를 정부가 인정하여 이자를 면제해주고 상환기한도 2003년 12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액수는 적은금액이지만 저로선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군지부에서 대부한 농업경영종합자금은 왜 아무런 혜택도 없는 것일까요?
농업경영종합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 그리고 신용에 전혀 하자가 없어야만 받을 수 있을정도로 매우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단위가 조금 많은 것이 사실이구요. 그러나 농업경영자금과 동일한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받아 그해 아니면 다음해에 어김없이 상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풍수해의 피해를 입었어도 농업경영자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고 농업 경영 종합자금을 받은사람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나마도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종합자금을 받은 사람은 농업경영자금을 따로 받을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농업경영종합자금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만 농업경영자금은 별다른 하자만 없다면 농민이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특이한 것은 농업경영자금은 일선 지역농협에서 관장을 하지만 농업경영종합자금은 농협중앙회 농협 시 군 지부만이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수해의 피해조사 조차 하지 않는 원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법으로 정해져서 원칙대로 하고 있다는 담당자의 말에 웬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농민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해 왔습니다.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얼굴에 주름과 빚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원인을 정부에 돌리는것도 우습지만 정부가 그 일조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인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앞뒤가 안 맞는 농자금대출관행을 우리는 눈여겨 봐야 하고 시정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농민신문을 보면 농협개혁을 위하여 정부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이 농협 자신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우리 농민을 위한 개혁이 되여야 한다는데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위해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이 농민들의 피를 빨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전남은 농도입니다. 누가 뭐라해도 농업에 많은 기대를 하고있는 농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의 운영실태는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 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민들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당연히 받아내고 세계화 시대에 맞춰 살아 남으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을 알면서도 개선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 농협의 개혁에 농민들이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농림부에 정식으로 시정 요청하는 바입니다.


독자 의견 목록
1 . 농협은? 농심 2003-04-20 / 21:35
2 . 농협은 농민에게로 버버다리 2003-04-21 / 11:36
3 . 농협을 농민에게 노만 2003-04-21 /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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