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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주당 30시간이 넘는 초등교사의 현실을 왜곡하려 하는가!
6월 30일 초등교원 수급에 관한 감사원 발표에 대한 전교조의 반박
김희재 2005/07/05 00:08    

6월 30일 감사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향 후 교원수급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앞으로 저 출산으로 인하여 학급 수 감소가 예견되고 있으며 교육대학생들도 2010년이면 2000여명 가량이 발령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여 교육부로 하여금 앞으로 학교신설이나 이미 신설중인 학교의 개교를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감사원은 지난 4월에도 저 출산을 언급하면서 2009년까지 수십만 명의 학생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학급당 3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초등학교 교사 수만 명이 과잉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감사원의 이번 발표는 30시간이 넘는 수업과 생활지도, 식사지도 등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교육현장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우선 교원 수에 있어서는 법으로 정해진 정수마저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등교원의 경우는 법정정원의 80%를 겨우 확보하고 있으며 초등교원의 경우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이 60%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지방의 소규모학교 복식학급의 경우는 한 교사가 2개 학년을 담당하여 가르치고 있으며 중등교사의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근학교를 순회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수업시수를 맞추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교육이 과연 어느 정도나 가능하겠는가!
그런데도 감사원은 마치 지금도 일부는 교사들이 남아돌아 제대로 수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면서 책임수업시수를 정해서 강제로라도 수업을 시켜야 하는 것처럼 발표를 하였다.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같은 국가기관들끼리 이처럼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은 생각이다.

아무리 감사원이라고 하지만 이렇게도 우리의 교육현실을 모를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감사원은 앞으로 교원들이 남아돌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올바른 교육정책의 수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지금 감사원이 지적을 해야 할 것은 오히려 교육부로 하여금 오늘의 우리 교육현실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를 따져 물어야 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출산율 타령만 했다는 데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는 분명하게 감사원과 교육부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촉구하고 있다.

우선 교육부는 법정정원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감사원은 경제관련 부처가 어떻게 교육부를 지원해주는지를 감사할 것을 아울러 촉구하는 바이다.

둘째로 교육부는 교사들의 최대수업시수를 설정하고 교사의 수업시수가 그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서 질 높은 수업이 가능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물론 학교와 지역별로 실정에 따라 약간씩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양질의 수업을 위해서 최대 몇 시간의 수업시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적이며 강제적인 법 규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원 수는 그러한 수업시수를 전제하고 계산되어져야 한다.
특히 대도시의 거대학교 및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지방의 복식학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과 소규모 학교의 보결강사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교육부는 내놓아야 한다.

다음으로 교사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외국처럼 보조교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 한사람이 모든 교육활동을 도맡아서 하는 현재와 같은 교육시스템은 전근대적이다. 그러므로 현대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담임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해주는 보조교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교육행정 지원인력을 대폭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교사들이 교육행정공무원인지 교사인지가 구별이 안가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이상을 종합해보더라도 감사원은 우리의 교육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숫자놀음 식 발표를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오히려 감사원은 우리의 교육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교원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발표를 했어야 했다.
아울러 발표에 앞서 최소한 교원단체에게 자문을 구하는 지혜를 발휘했어야 했다.
교육현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정책은 그야말로 뜬구름과 같은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의 교육현장은 교사들이 남아돌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현저한 교원부족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원은 명확히 알아야 한다.

또한 교육은 국민의 의무이면서 권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는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그를 제대로 교육하기 위한 체제를 갖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단순하게 재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교육을 포기하려 든다면 국가는 이미 국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번의 감사원 발표는 결코 우연히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지금 교육부와 전교조는 표준수업시수 및 법정정원확보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며 하반기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및 법정정원확보 투쟁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감사원이 마치 물타기식 발표를 함으로써 여론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았는가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전교조 분명하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교육부가 시급히 법정정원을 확보하지 않고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교사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특히 초등교원들은 아이들에게 질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교사로서의 최소한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교사들과 교원단체들의 저항이 따른 다는 것이다.

<첨부자료 1>

감사원 발표의 문제점

1. 교실이 남아돌고 있다.

▶농촌인구의 대도시로의 유입현상 그리고 대도시에서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의 인구 이동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 학교의 현실은 특별교실의 절대적인 부족이었는데 유휴 교실을 특기적성 교육을 위한 교실로 활용하면 결코 교실이 남아돈다고 말할 수 없다.

2. 앞으로 몇 년 후면 저출산으로 인해 교사가 남아돌게 된다.

▶현재 우리교육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적이다. 현재 교원의 법정정원확보율은 8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외국과 비교할 때 보조교사 등 교사의 정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 교육부는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향후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교원정원확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적이다. 또한 농어촌 학교의 경우 복식 학급 및 상치 교사 등의 문제와 보결강사 및 교과전담교사 확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이다.

3. 용인지역의 한 신설 초등학교 문제

▶아파트 난 개발과 아파트 입주 대상자의 학생수요 예측을 못한 결과이지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건교부와 교육부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에 따져 물어 보아야 한다. 전체적으로 해당하는 문제가 아닌데도 감사원이 부풀리기식 발표를 한 것이다.

4. 초등교원의 공급과잉문제

▶지방의 경우 초등교원의 신규임용 시 50대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는 교대를 졸업한 신규교사들이 대도시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교대졸업생들의 부족현상을 말하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 교대 졸업생들이 학교로 발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원을 줄이는 것이 나니라 지방에 근무할 수 있도록 유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문제이다. 정부가 1997년 교대생의 지역 연고발령제를 풀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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