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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학부모들이 심각히 결정할 문제다
이제 학부모들이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시행할 것이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김희재 2003/05/24 19:54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이제 학부모들이 바로 알아야 할 문제이다.

NEIS를 언급하면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라고 말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유출이 아니라 개인정보들을 한군데로 모으는 것이다. 정보력이 곧 권력이며, 돈이다. 돈을 몽땅 벌고 싶거나 권력을 가지려면 정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권력을 쥔 자는 통제를 위해 정보를 집중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 욕구가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기술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를 한 곳에 모으려는 분명하다. 그래서 '교육부'라는 명칭을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지 않았을까? 모든 학생 아니 모든 국민을 자원화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도 같고........

NEIS로 얻어지는 각 개인의 성장과정의 각종 정보를 합하고 주민등록관련 정보를 더하면 국가는 완벽히 개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게 된다. 여기에 GPS(위치정보시스템)을 더하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도 실시간을 알아볼 수가 있을 것이다.
△ 전교조 로고 <네이버 검색>

전교조가 문제를 제기하는 교무·학사 / 보건 / 입학·진학 영역에 입력되는 학생 및 학부모의 자료의 근간이 되는 학생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에는 250여 가지의 방대한 개인 정보가 담겨지게 된다. 또한 '선택사항'이라고는 하나 각종 누가기록부와 상담 누가기록, 생활지도 기초조사 등에 입력된 항목까지 한다면 가히 우리나라에서 모을 수 있는 가장 많은 개인 사생활 정보가 모아지게 되는 것이다.
민감한 부분을 더 설명하자면 아이들의 상담 내용 누적 기록(최소한 5-6년 최대 12년간의 얼마나 민감한 부분인가), 가족 상황(부모의 이혼 여부 등)...등을 보면 개인의 성격까지 파악되는 것들이다. 당신들 자녀들의 마음속 이야기까지(상담) 기록해 국가가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모아진 자료가 누출되었을 경우에 오는 직접적인 피해는 접어두고서라도, 모으는 것 자체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타 행정기관과의 자료 공유를 허락함으로써 모든 국민을 국가가 통제하려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또한 어떤 법률적인 근거를 갖지 못한 위법 적인 아니 탈법적인 국가정책 정책임은 꼭 알아야 할 것이다.

장기간 한 인간의 성장과정에 대한 기록을 국가기관이 집중하여 관리하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갖는 위험성을 생각해야만 한다. 현대의 법률이 범죄자에 대해서 필요 이상 관대한 것은 범죄자들이 사회적 약자이거나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에게도 개선의 여지를 주자는 데에 목적이 있을 것인데 생활기록부를 경찰이나 검찰, 대기업의 입사시험에서도 활용한다면 아마도 입사나 채용 시험은 물론 면접 시험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학생의 주소와 부모의 주민등록 번호를 대조해 보면 범죄자나 사상범의 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자랐는지도 한눈에 알 수 있고, 엄마나 아빠의 직업이 변변치 못하거나 노조나 사회단체의 간부라고 기록된 자녀들은 기득권 층의 반발의 불씨가 될 수도 있어 관공서나 회사에 취직하는 데 당연히 배제될 것이다.

세간에는 모그룹이 국민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NEIS사업에 참가하였으며 필요 이상의 정보를 기입하게 하였다는 의혹도 있다. 또한 건강기록부에 기록된 병력은 평생동안 한 개인을 뒤따라 다니며 괴롭히는 데에 사용될 수도 있다.

한 학부모가 찾아와 무척 망설이면서 상담을 했다.
고교 2학년인 딸아이가 무월경증이라서 매주 토요일에 전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데 6개월 정도면 치료가 가능하다면서 토요일마다 아이를 좀 빨리 보내주었으면 했다. NEIS에 매 토요일마다 조퇴라고 기록을 해도 문제가 되고, 병력을 기록해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듯 계속적으로 몇 년간 학생의 건강 정보가 한곳에 모아지면 국민을 우생학적으로 분류하는 데에 사용될 소지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례를 비록 영화지만 "25시"에서 익히 경험한 바가 있다. NEIS를 통해 자료를 검색해보고 자녀의 결혼 상대자를 찾고 친구로 사귈 만한 이를 미리 고르기도 할 것이다.

이렇듯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는 정부 각 부처와 기업체에서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NEIS는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및 문제아의 상담내용 등을 시도 단위에 머무르지 않고 중앙에 집적하여 정부의 모든 관련 부서에서 공유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 척박한 교육현장이 개선되기까지 전교조가 겪었던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지금 전교조가 다시 분노하고 있는 NEIS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영화 '닫힌 교문을 열고'의 한 장면>

부수적인 문제가 '해킹'이다. NEIS보다 기존의 CS는 보안에 더 취약하다. 하지만 CS에서의 해킹은 단위 학교에 해당되는 정보의 유출에 불과하지만 NEIS의 해킹은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의 정보 유출을 의미한다. 명예스럽지 못하게 우리나라 인터넷 보안 수준은 OECD 국가에서 최저이며, 지난 3월 한 달간 나타난 해킹 피해 사례만도 3,400건이 넘는다고 한다.

NEIS의 정보가 해킹전문가 고용이나 권한관리자에 대한 로비를 통해서 쉽게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NEIS 프로그램 개발업체들은 손쉽고 안전하게 해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NEIS 문제는 교단 갈등 문제가 아니다.
월급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편해 보겠다고 반대한 것도 아닌 것 같다.
이는 메이져 신문들과 수구 세력에 다분히 조장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엄청난 프로젝트를 구상해서 실행하려는 교육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두 차례나 결정을 유보하면서 고심 끝에 내린) 권고 안을 교단갈등으로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학부모들이 NEIS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시행할 것이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독자 의견 목록
1 . 교육부 말대로 나이스인가? 까탈 2003-05-24 /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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