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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이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에 대해 알아보자
김희재 2003/05/24 18:07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영문으로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으로 표기하며 약칭 NEIS라 한다. 이를 교육부에서는 "나이스"로 부르고 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에서는 "네이스"라 부르고 있다.

전자정부 11대 중점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NEIS는 모든 교육행정기관 및 초·중·고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 단위학교 내 행정정보는 물론 전 교육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하는 업무를 인사, 예산, 회계, 교무/학사, 보건 등 27개영역으로 나누어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각 시·도 교육청(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두고 시·도 교육청은 시스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하되 직접 입력정보에 접근할 수는 없고, 권한을 인증받은 각급 학교의 담당교사가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다. 교육부에서도 초기에는 이 시스템에 대해 회의적이다가 갑자기 기존에 각 학교단위로 구축된 학사와 교무행정에 한정된 프로그램인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을 폐기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상에서 학생들의 데이터를 가공하여 정보 생성이 가능한 NEIS로 시행한 것이다.

NEIS가 시행되기까지 과정과 교육 가족간의 갈등 사건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NEIS는 나이스인가, 네이스인가

▲ 2000. 9월부터 NEIS 사업 관련 업무를 삼성 SDS 용역
▲ 2001. 2월, 1차 보고서에서 삼성 SDS는 CS폐기 의견을 제출
다시 한 달만에 용역 결과를 수정하여 CS와 연계하여 NEIS를 구축.......’보고서를 제출.
▲ 2001. 3월, 교육부 발간 업무 재설계 보고서에서‘기존의 CS를 현행대로 활동하여 NEIS와 연계되는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함
▲ 2001. 4월, 전자정부 특별위원회 실무책임자가 교육부 담당관에게 CS폐기하고 NEIS로 교체할 것 지시
▲ 2001. 5. 17, 교육부는 대통령께 CS를 활용하겠다고 보고.
기존의 CS 온라인화를 추진했던 교육부 담당자는
① 교육과 교육행정의 원칙-철학 위배
② 해킹 등 단순 보안사고에 따른 교육행정 마비 우려
③ 국가정보원의 정보통신 보안지침에 정면 위배 등을 들어 '전면 중단 또는 상당기간 연기'를 주장하고 NEIS 반대 의견서를 갖고 청와대 관계자 등을 만나 설득했으나 이 계획이 무산되고 전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한다.

▲ 2001. 7월, 대통령 보고사항을 뒤집고 교육부는 내부 결재 통해 CS사업 폐기, NEIS 추진이 결정. 이에 따라 1,400억여원이 투입된 CS가 용도 폐기되고 6억 8천만원의 용역 비용과 500억여원을 들여 새로 구축한 NEIS가 탄생.
▲ 2002. 10. 4.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NEIS 사업을 '밑 빠진 독상' 선정.
시민행동은
① 불필요한 사업 집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
② 개인정보 침해
③ 잦은 사업변경으로 인한 교육정책 불신 초래
④ 과도한 시설 비용 소요 등을 '밑 빠진 독상' 선정 근거로 들었다.

▲ 2002. 10. 8, 전교조는 NEIS 관련 국민감사 청구.
청구서에서
① 1996년 CS 선정 과정의 특정 업체와의 유착에 대한 의혹
② 2001년 말까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 CS 사업이 갑자기 NEIS로 변경된 과정의 문제
③ 교육부 담당관 한 사람에 의해 2000년 9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진행된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 추진계획 연구보고서 내용이 변경된 점
④ CS폐기로 인한 서버와 소프트웨어 구입비 1470억원과 기타 비용 등 엄청난 금액의 국민 혈세 낭비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상 2003. 3.7 세계일보 참조)

▲ 2002. 11월, NEIS 일부 개통했으나 시스템 불안정, 학생정보의 교육부 집중 반대와 정보유출 및 악용 가능성 대두로 교원단체의 반발이 시작됨
▲ 2003. 2월, 교무·학사 등 5개 영역을 개통. 교육부는 교사들에게 NEIS 교사들에게 인증서 발급 및 인증 지시, 기존의 CS의 자료를 NEIS로 이관 후 CS폐기 지시.
▲ 2003. 2 14, 전교조 NEIS 강행에 대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NEIS 실무담당자 등 2명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
▲ 2003. 2. 19. 오전 11시, 시민단체들과 전교조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NEIS가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며 진정서를 제출, 교육부를 제소.
▲ 2003. 2. 21, 목포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 등록된 목포 00중학교 교사의 교원 인사 기록 정보파일 유출 사고 발생(2002년 8월 19일 등록되어 조회수 122회, 추천 2회, 다운 80회)
▲ 2003. 3. 3, 전교조 불복종운동 선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성. 국민 동참 호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정당 기자회견.
기지회견에서
① 현재 진행중인 NEIS로의 자료 이관을 중단하고 이미 이관된 자료는 폐기
② NEIS에 모인 교원의 인사기록은 삭제
③ NEIS에서 개인정보를 전국단위로 수집하는 교무,학사(보건) 영역은 다른 교육 행정 영역과 분리
④ NEIS 채택을 둘러싼 시행업체와의 로비 의혹 해명을 요구했다.

▲ 2003. 3. 8(토), 윤덕홍 신임 교육부장관은 KBS 라디오와의 회견에서 "NEIS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네이스의 시행을 유보하겠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학교도 중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힘.

▲ 3003. 3. 26(수) 오전 11시, 학부모-교사들 NEIS가 개인 신상정보를 침해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행정법원에도 'NEIS 정보입력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 "NEIS에는 1981년 이후 졸업생들의 신상정보도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하고, "국가가 이미 졸업한 학생들의 상세한 신상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

▲ 2003년 4. 13, KBS TV "100인 토론"에서 충남 예산 서교장 사건(4월4일 발생)에 대해 토론한 뒤 배심원 표결에 부친 결과, 전교조의 사과 요구가 '정당했다'는 의견(57/100)이 '과잉대응이었다'는 의견(40/100)보다 높게 나왔다.

▲ 2003. 4. 21, 경기도 광명시 소재 광명여고(학교장 장광덕)서, 교감이 NEIS 입력을 강요하던 중, 이를 거부한 전교조 소속 남녀 교사 2명에게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언을 퍼붓고 무릎을 꿇게 한 뒤 배와 어깨를 발로 차는 등 폭행 사건 발생.

▲ 2003.4.21-23, 전교조 한길 리서치에 의뢰하여 NEIS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식을 조사.
결과는 학부모들의 과반수(51.8%)가 NEIS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며, "들어봤는데 잘 모른다"는 응답도 36.3%,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NEIS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른다"는 응답은 중졸 이하 66.7%, 고졸 56.8%, 전문대졸 48.8%, 대졸 이상 38.8%), 지역별로는 대전 충청(60.6%), 부산 울산 경남(56.9%), 인천 경기(55.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들의 대부분(72.9%)은 생활기록부와 학생상담기록 등 정보를 NEIS로 관리하는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8.8%는 건강기록부의 정보도 NEIS로 관리하는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3. 5. 12.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의결.
NEIS의 27개 개발영역 중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영역은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원인사 기록 중 별지목록 기재 항목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의 소지가 있으므로 입력항목에서 제외하도록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함이 상당하며, 위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영역은 종전의 CS방식으로 하되 CS의 보안상 취약성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한다.

▲ 2003.5.16. 교육부총리가 "인권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2일 인권위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교육부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일부 관료들은 "교육정보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 "부분수용 방안을 검토하겠다", "올해는 NEIS로 가고 내년에 다시 이야기하자"는 등 인권위 권고를 사실상 거부하자 전교조 위원장 단식 농성에 돌입 - 인권위 결정 수용 촉구

▲ 2003.5.19. 전교조 NEIS 반대 연가투쟁 조합원 투표실시 -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서울에서 5월28일(수)에 개최 발표
▲ 2003.5.21.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NEIS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전교조의 대응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 국가인권위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 지적을 넘어 시스템을 폐기해야 한다는 권고는 과하다"고 지적, "전교조가 대화가 아니라 정부의 굴복을 요구하면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함.

▲ 2003.5.22. 교육부 연가투쟁 교사에 대한 징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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