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6년 9월 12일 월요일
손님 반갑습니다.



갈치낚시, 가을에 접하는 별미


 졸음운전,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여름철 건강관리 요령
 완강기 사용법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방..
 기획공연 연극『난영』 공연
 일본역사테마기행
 삼학도 문화제전 사진모음
 해남군립예술단 성인합창단 신규..
 2007 삼학도문화제전 행사진행표
 법과 규제가 사람을 죽이[evil]..
 도둑은 수천이라도 잡아야 하며 ..
 함평군립 미술관 건립 추진을 충..
 "왜"함평군은 군민의 눈,귀,입를..
 [동참] 부패한 종교, 시민의 힘..
 뉴스 없는 뉴스를 전하는 최일구..
 현재의 공중파가 조중동 방송이..
 mbc가 있어서 방송이 산다.
 용산이 사라졌다
 문화방송은 변하지 않았다
김동민의 언론개혁


열린우리당과 조선·동아, 김병준 교육부총리 반대 합창
'세금폭탄'이 선거참패 원인이라는 진단도 한 목소리
김동민 2006/07/05 20:01    

나는 작년 초 부동산 문제가 폭발적으로 사회문제화 된 이후 신문의 관련보도를 면밀하게 분석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부동산 문제에 관해 準전문가 수준에 근접하게 되었다. 토지정의시민연대 관계자 등과 함께 열린우리당을 방문하여 부동산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 집행해주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만시지탄이나마 방향을 올바로 잡고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본다. 오히려 분양원가 공개나 후분양제도 등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할 본질적인 부분이 남아있는 상태다.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던 김병준 전 정책실장이 교육부총리에 내정되자 우리당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며, 조선·동아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반대나 비판의 이유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교육부총리로서의 자격을 묻는 게 아니라 ‘세금폭탄’의 제조자로서 5·31 선거참패에 책임이 있다거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줬다는 식은 번짓수를 영 잘못 짚고 있는 것이다.

△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
<조선> 7월3일자 기사는 여당에서 “김병준 부총리 반대”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지방선거 주요 패인으로 꼽힌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김 전 실장 카드를 노 대통령이 강행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열린우리당이 ‘부적격’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조선>은 사설에서도 김병준씨가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8·31’ ‘3·30’과 같은 실패로 끝난 각종 부동산세제 정책을 주도했다”고 날을 세웠다.

<동아>도 사설에서 김 전 실장이 작년 7월 “헌법처럼 고치기 힘든 부동산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한 이후 “부동산값 급등으로 국민의 고통은 커졌고 여당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정책실패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그를 교육부총리에 앉힌다면 대통령의 현실인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당과 조선·동아가 김병준 교육부총리에 반대하는 이유는 똑같다. 잘못된, 결과적으로 실패한 부동산대책을 밀어붙여 국민에게 세금폭탄의 고통을 안겨줌으로써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이 있으니 안 된다는 것이다. 한줌에 불과한 부동산부자나 투기꾼들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을 ‘세금폭탄’이라는 식으로 선동한 것은 조선·동아였다. 이 악의적 선동에 여당이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당은 앞으로 조선·동아와 코드를 맞춰 정치를 하려나?

부동산값 폭등의 원인은 김대중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IMF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부동산경기를 살리기로 한 정부는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모조리 풀었다.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를 비롯하여 주택전매행위 규제 폐지, 분양권 전매 허용, 분양중도금 지원, 취득세·등록세 면제, 양도소득세 면제·인하, 재건축 활성화, 그린벨트 규제 완화, 개발부담금 부과 중지, 토지거래 신고·허가규역 전면 해제, 토지거래 신고제 폐지, 토지 초과 이득세제 폐지 등이 그것이다.

그 결과 부동산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분양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집없는 서민이나 주거환경의 업그레이드를 꿈꾸는 1주택 소유자의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양극화의 주범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처방은 분양가 규제 내지는 공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전매행위에 대한 금지 및 단속으로 맞춰지는 게 정상이다. 8·31, 3·30 대책은 대체로 그 방향으로 설정돼 있다. 그러니 이걸 두고 잘못된 정책이라거나 실패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략적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고 가격이 안정되는 등 효과는 이제야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거래세 인하는 예정된 것이었다.

국민들의 고통은 중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것으로서 이겨내야 한다. 당장에 고통스럽다고 치료를 중단하고 몰핀 주사만 맞는다면(또는 맞힌다면) 결과는 뻔하다. IMF를 조기에 졸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불가피했다고 인정한다면(특히 우리당과 민주당은 그리 생각해야 옳다), 그 정황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함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당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수술에 나선 의사의 판단과 처방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당장에 고통스러워한다며 의사를 원망하고, 인명을 경시하며 오로지 돈벌이에만 몰두하기에 의사의 처방을 비방하는 업자들과 공조하고 있는 무책임한 가족의 모습인 것이다. 우리당은 김병준씨가 교육개혁의 실천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따져야 할 것이다.

독자 의견 목록
1 . 대통령제에서 자기의중아는사람 등용은 당연지사아닌가 김제철 2006-07-07 / 10:04



의견글 쓰기
글은 인터넷에서 자신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글쓴이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조중동은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를 지배하는가? 2011.02.26
  중국철학산책 2 - 이명박과 무바라크, 그리고 중국 근대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공자 비판 2011.02.12
  중국철학산책 1- 공자의 순명책실(循名責實)과 묵자의 취실여명(取實予名) 2011.01.25
  롯데마트 '통큰갈비'와 경향신문의 '착한시민 프로젝트', 그리고 돈의 지배 2011.01.07
  KBS, '이승만 다큐멘터리'를 위한 조건 2010.12.27
  골목상인 생존권 빼앗는 대기업, 무엇이 문제인가? 2010.12.18
  시진핑의 한국전쟁 발언, 흥분할 일 아니다 2010.10.30
  미디어자본의 새 상품 스마트폰과 앱스토어, 그리고...[1] 2010.10.22
  '민란 프로젝트' 아이템 바꾸라는 교수님께![1] 2010.09.27
  철학산책 7-고대 그리이스 철학의 물질적 기초 2010.09.24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르크스의 <자본>을 다시 읽는 것" 2010.09.07
  이재오 연구 2010.08.09
  마르크스 아닌 마키아벨리가 필요하다는 최장집의 정치철학 비판[2] 2010.07.25
  한심한 기독교, 박근혜와 불교가 정종유착(政宗癒着)? 2010.07.16
  창조한국당,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1] 2008.02.08
  한나라당 잔치는 끝났다[2] 2007.09.03
  대한민국 진보의 한계 2007.08.14
  <조선일보> 류근일의 유권자 모독, 혹은 협박 2007.07.25
  김대중 칼럼, 5개월 반만 참자![3] 2007.07.02
  기자실에 죽치고 있다 특종했다는 [중앙], 사이비언론 척결하자는 [조선] 2007.06.13
  조중동은 개혁대상이 아니다 2007.05.17
  한나라당의 뱃심은 어디에서 오는가?[1] 2007.05.02
  조선·중앙·동아 읽으며 ‘논술’ 학습하면 빵점 나올 것 2006.12.17
  <한겨레>에서 손석춘의 임무는 오로지 노무현 비판?[3] 2006.12.09
  → 열린우리당과 조선·동아, 김병준 교육부총리 반대 합창[1] 2006.07.05

1 2 3 4
우리힘소개 | 개인정보보호정책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Copyright © 2003 인터넷신문우리힘닷컴주식회사 All rights reserved Tel : (061) 277-5210 / Fax : (061) 277-5290
신문 등록번호 : 전남 아 1 등록일 : 2005.08.11 발행인 : 김은정 / 편집인 : 오승우 54.81.78.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