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6년 9월 12일 월요일
손님 반갑습니다.



갈치낚시, 가을에 접하는 별미


 졸음운전,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여름철 건강관리 요령
 완강기 사용법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방..
 ξ㎐し부채증명원위조ㅝ⑶ベㅦク..
 서울폴리텍평생교육원-온라인수..
 목포 인디락 밴드 <소풍> 콘서트..
 전남신보 5대 이사장 공개 모집-..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초등 4~6..
 법과 규제가 사람을 죽이[evil]..
 도둑은 수천이라도 잡아야 하며 ..
 함평군립 미술관 건립 추진을 충..
 "왜"함평군은 군민의 눈,귀,입를..
 [동참] 부패한 종교, 시민의 힘..
 뉴스 없는 뉴스를 전하는 최일구..
 현재의 공중파가 조중동 방송이..
 mbc가 있어서 방송이 산다.
 용산이 사라졌다
 문화방송은 변하지 않았다
김동민의 언론개혁


골목상인 생존권 빼앗는 대기업, 무엇이 문제인가?
김동민 2010/12/18 11:2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추진을 담당한다는 민간 주도의 동반성장위원회가 12월 13일 여의도 파이낸셜빌딩에서 출범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나 상생 협력은 가능할까?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대해 그 방법으로는 제도나 법적 정비보다 대기업의 사회적 배려와 중소기업의 자발적 경쟁력 향상을 강조한다. 한마디로 백년하청이요, 대국민 사기극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을 위한 자발적인 배려가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법과 제도로써 강제해야 하는데 대통령은 그럴 뜻이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대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국회(정당과 국회의원)도 그런 법을 만들 의사가 없다. 불가능하다. 대기업과 대기업을 광고주로 둔 신문들(조중동)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위한 배려와 상생은 고사하고 서민들의 생계수단마저 빼앗고 있다. 롯데와 신세계(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백화점 및 소위 할인점이 서울과 수도권의 상권을 장악하여 재래시장을 초토화시킨 후 중소도시에까지 진출하여 지역경제를 평정한지 오래다. 이로써 지역의 잉여는 블랙홀처럼 서울로 유출되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지금 벌어지는 현상, 차마 상상도 못했던 대기업의 서민상권 빼앗기이다. 롯데 마이슈퍼나 홈플러스 익스프레서 등 SSM이 그렇고, 이파트 저가피자와 롯데마트의 통큰치킨이 그것이다. 장담하건대 롯데는 본격적으로 프렌차이즈 치킨사업에 진출하게 될 것이다.

12월17일 한겨레신문 기사에 따르면, "서울 혜화동에선 채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반경 100m 남짓한 거리를 두고 3개의 대형마트가 들어서, 지역 상인들이 철저히 무너졌다."고 한다. 16일 만난 홈플러스 맞은편 ‘혜화정육점’의 주인 방용복(55)씨는 “요즘엔 삼겹살만 도매로 사서 파는데 이마저도 홈플러스 때문에 팔리지 않아 힘들다”고 토로했다는 것이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골목상인 씨말리는 '통큰' 탐욕> 기사는 더욱 충격적이다. 사업 실패 후 2006년 중고 탑차를 구입해 어린이집에 식재료를 납품하며 살아온 김종현(44)씨는 생계수단을 잃었다고 한다. 큰 회사들이 김씨가 납품하던 어린이집 식자재 구매 입찰에 참가했기 때문이다. 김씨가 납품하던 자리를 엘지(LG) 관계사인 ‘아워홈’이 차지했고, 지난 3월엔 풀무원 ‘푸드머스’가 추가됐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서울시는 “서울형 어린이집 식자재를 개별 구매하지 말고 공급업체를 일원화해 가격을 낮추고 품질도 높이라”는 지침을 내려, 종로구 등 19개 구의 서울형 어린이집이 ‘야채 아저씨’들을 큰 급식업체로 바꾸기도 했다고 한다. 서울시도 대기업의 집행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사에서 확인한 대자본의 동네상권 진출 현황이다.

<파리바게뜨 등으로 동네 빵집을 평정한 에스피시(SPC) 그룹은 최근 떡전문점을 냈고, 대기업 계열사인 씨제이(CJ) 푸드빌은 최근 비빔밥 전문점을 열어 동네 상권을 노리고 있다. 통큰치킨에 앞서 ‘저가 피자’ 논란을 부른 이마트 피자도 여전히 골목 상인들을 위협중이다.

엘지 아워홈, 신세계푸드, 현대푸드 등 대기업 계열 외식업체는 지방을 중심으로 수백명대 규모의 중소 구내식당을 잠식하고 있고, 지역 제한 판매제도가 풀린 막걸리 시장에서도 국순당 등 대형 기업들이 지역 소규모 업체들의 ‘영토’를 장악해 가고 있다. 엘지 등 대기업의 계열사들은 1만㎡ 규모의 대형 유통점을 앞세워 중소상인들의 영역이었던 산업 공구류 유통업에도 앞다퉈 진출중이다.

이 밖에도 삼성 계열 보안업체인 에스원은 분묘 분양, 장례 서비스업과 안마의자 사업, 모바일 결제 사업 등에 진출했다. 이런 업종들은 대체로 수요가 꾸준해 자영업자들끼리 경쟁을 하거나, 중소기업들이 진출해 이미 검증된 분야들이다.>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풀무원까지도 가세하고 있는 이 현상의 근원(根源)은 무엇일까?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을 해보면 대기업의 배려에 의한 상생이 불가능하다는 처방이 나온다.

대기업의 실체는 (독점)자본이다. 자본의 실체와 성질을 알면 현상의 본질이 보인다. 자본은 스스로 증식하는 가치다. 증식하지 않는(못하는) 자본은 자본이 아니다. 자본은 잉여가치(이윤)를 최대한 획득하면서 증식한다. 잉여가치는 생산과정에서의 노동력의 지출, 그 중에서도 잉여노동 부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자본은 노동시간의 연장과 필요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 잉여가치의 획득을 최대화하려 한다.

그 결과는 대량(과잉)생산과 저임금으로 나타나며, 시장에 상품은 넘쳐나는데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공황으로 귀결된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공황을 거치는 동안 독점자본이 형성되며, 과잉 증식된 (잉여)자본은 새로운 투자처를 끊임없이 찾고 개발해야 한다. 증식은 멈출 수 없는 생리적 작용이기 때문이다. 제국주의도 그 맥락에서 도달한 피할 수 없는 단계였다.

자본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증식을 하지만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체면이나 배려 따위는 없다. 오로지 본능적으로 잉여가치(이윤)를 추구하며 증식을 할 뿐이다. 아무리 가정에서는 어질기 짝이 없는 자상한 부모라 해도 자본가는 자본의 생리를 따르기 때문에 노동자에게는 잔인하다. 축적된 잉여자본으로 새로 투자할 곳을 찾을지언정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받아줄 의사는 없는 것이다.

지역사회가 반대를 하고 시위를 해도 백화점은 세워야 하고, 중소기업 영역침범도 모자라 근근히 살아가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권까지 노리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지속적으로 잉여자본이 발생하는 한 끊임없이 투자처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사회적 배려를 기대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경쟁력 향상을 강조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대기업의 배려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자발적 경쟁력 향상 노력은 좌절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인이 소규모 운영하는 구멍가게나 정육점 등이 배겨날 길은 없다.

결국은 대기업도 망한다. 구매력 있는 소비자가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자본의 순환에 경화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본은 관성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다. 당장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때까지는 서민들이 고달프다. 하루 30명씩 자살하는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대부분 노동자인 국민들이 각성하고 단결해야 한다. 그로써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게 만들고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서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블로그 바로가기

독자 의견 목록



의견글 쓰기
글은 인터넷에서 자신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글쓴이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조중동은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를 지배하는가? 2011.02.26
  중국철학산책 2 - 이명박과 무바라크, 그리고 중국 근대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공자 비판 2011.02.12
  중국철학산책 1- 공자의 순명책실(循名責實)과 묵자의 취실여명(取實予名) 2011.01.25
  롯데마트 '통큰갈비'와 경향신문의 '착한시민 프로젝트', 그리고 돈의 지배 2011.01.07
  KBS, '이승만 다큐멘터리'를 위한 조건 2010.12.27
  → 골목상인 생존권 빼앗는 대기업, 무엇이 문제인가? 2010.12.18
  시진핑의 한국전쟁 발언, 흥분할 일 아니다 2010.10.30
  미디어자본의 새 상품 스마트폰과 앱스토어, 그리고...[1] 2010.10.22
  '민란 프로젝트' 아이템 바꾸라는 교수님께![1] 2010.09.27
  철학산책 7-고대 그리이스 철학의 물질적 기초 2010.09.24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르크스의 <자본>을 다시 읽는 것" 2010.09.07
  이재오 연구 2010.08.09
  마르크스 아닌 마키아벨리가 필요하다는 최장집의 정치철학 비판[2] 2010.07.25
  한심한 기독교, 박근혜와 불교가 정종유착(政宗癒着)? 2010.07.16
  창조한국당,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1] 2008.02.08
  한나라당 잔치는 끝났다[2] 2007.09.03
  대한민국 진보의 한계 2007.08.14
  <조선일보> 류근일의 유권자 모독, 혹은 협박 2007.07.25
  김대중 칼럼, 5개월 반만 참자![3] 2007.07.02
  기자실에 죽치고 있다 특종했다는 [중앙], 사이비언론 척결하자는 [조선] 2007.06.13
  조중동은 개혁대상이 아니다 2007.05.17
  한나라당의 뱃심은 어디에서 오는가?[1] 2007.05.02
  조선·중앙·동아 읽으며 ‘논술’ 학습하면 빵점 나올 것 2006.12.17
  <한겨레>에서 손석춘의 임무는 오로지 노무현 비판?[2] 2006.12.09
  열린우리당과 조선·동아, 김병준 교육부총리 반대 합창[1] 2006.07.05

1 2 3 4
우리힘소개 | 개인정보보호정책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Copyright © 2003 인터넷신문우리힘닷컴주식회사 All rights reserved Tel : (061) 277-5210 / Fax : (061) 277-5290
신문 등록번호 : 전남 아 1 등록일 : 2005.08.11 발행인 : 김은정 / 편집인 : 오승우 54.159.3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