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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의 언론개혁


'민란 프로젝트' 아이템 바꾸라는 교수님께!
김동민 2010/09/27 11:03    

박사학위를 둘이나 딴 전남대 윤리교육과 선학태 교수가 한겨레 훅(hook)에 '민란 프로젝트, 아이템을 바꿔라'(관련 글 보기)란 글을 실었다. 교육학 학위는 이 글과 직접적 관련이 없을 터, 영국 뉴캐슬대의 정치학 학위가 이 글의 관점을 형성했을 것이다.


무릇 모든 자연물질과 사회현상에는 내면의 본질과 그것이 가시적으로 외화되는 현상이 있게 마련이다. 영국은 경험론을 탄생시킨 곳이고, 그 영향으로 실증주의가 등장한다. 경험론은, 중세사회 신학에 갇혀있던 관념론의 틀을 갓 벗어난 유물론의 맹아 형태였다. 그러나 부르주아 혁명 이후 영국의 지식인들은 다시 관념론의 세계로 후퇴했다.

그리고 실증 가능한 가시적 현상만을 다루어야 한다는 실증주의가 자리를 잡는다. 내면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필연적 법칙에 대한 과학적, 유물론적 접근을 배제한 것이다. 그리고 또 미국의 실용주의가 그 맥을 잇는다. 실용주의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과 사회운동의 필연성이나 법칙이 아니라 외화된 현상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정리하는 것뿐이다.

경험실증주의란 게 그런 것이다. 사실상 과학을 포기한 것이다. 이들이 금과옥조로 내세우는 방법론이란 것이 사실에 대한 통계처리가 거의 전부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사람들은 아는 만큼 인식하고, 배우고 익힌 관점으로 모든 걸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선학태 교수가 자신의 관점으로 민란 프로젝트를 해석함으로써 엉뚱한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 교수는 "민란 프로젝트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어쩌면 위험한 ‘단세포적’인 아이템을 잡은 게 아닐까." 라면서 양당구도에 의해 "국정의 마비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번지수를 잘못 짚고, 단세포적인 아이템을 잡은 건 선 교수다. “바보야, 문제는 선거제도야” 라고 했다.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제2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발상이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강화가 답이라고 했다. 1988년 총선 결과와 브라질의 정치구도를 예로 들었다. 내면의 진실을 보려하지 않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사실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집착하는 전형적인 경험실증주의의 관점이요, 주관적 관념론의 산물이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은 기득권집단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보수정당이라는 본질에서 의미 있는 차별성을 갖지 않는다. 특히 지금의 민주당은 그렇다. 그래서 기득권을 버리고 연대하고 통합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고도 안중에 두지 않는 것이다. 그나마 기득권에 도전하는 천정배나 이인영이 대의원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게 민주당의 현실이다.

민주당은 이해관계를 두고 한나라당과 다툴지언정 이른바 3대 위기의 극복에는 별 관심이 없다. 미디어법을 헌사하고 4대강 사업도 찬성하는 정당이다. 부패사학과 성희롱을 두둔하는 것도 똑같지 않은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강화도 한나라당과 인식이 비슷할 것이다. 둘이 나눠가질지언정 다당제는 선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원하지 않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강화는 답이 아니며, 선거제도 개혁이 제2의 민주화운동이 될 수도 없다. 되돌려드린다. "바보야, 문제는 선거제도 개혁이 아니야!" 그러면 답은 무엇인가? 민주당을 갈아치우는 것이다. 민주당을 갈아치우기 위해 민란 아닌 다른 답이 있는지 찾아보기 바란다.

독자 의견 목록
1 . 답이 안나온다. 김영철 2010-10-01 /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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