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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앞에선 지역문화 지켜보기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박관서/시인 2003/11/08 16:46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가장 올바른 방법은 지역문화의 구조적인 틀 자체를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바꾸는 데 있다. 지역문화의 담당체인 문화예술의 창작자와 이의 향수자인 시민, 그리고 이의 매개체인 문화예술관련 부서의 올바른 관계 정립에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들 세 담당체의 관계가 문화예술적 감성을 배경으로 수평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민주사회의 기본원리인 합리성을 기반으로 지역문화를 위한 각종 정책과 행정과 재정들이 유통되고 소비된다면, 이보다 더한 지역문화 활성화가 어디 있겠는가.

△ 수군만호가 파견되었던 목포진비/ 사진: 네이버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 사회는 이처럼 개방적이면서 선진적인 문화유통 구조 자체를 가져본 적이 없다. 일찍이 봉건시대에서 곧바로 이어진 일제와 군사독재세력을 장기간 거치면서 문화예술의 중요한 한 기능인 현실적인 발언력과 실천력을 집중적으로 제거 당한 채, 예술은 예술 자체로 홀로 놀면서 단지 그에 따른 사회적 단물이나 적당히 얻어먹는 것으로 존재의의를 삼은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화예술을 사회적 수단으로 삼은 이들이 모인 단체는 곧바로 어용단체, 또는 관변단체가 되어 문화예술과 관련한 각종 이권이란 이권에 밀착되어 이 나라의 문화예술적 토양 자체를 전형적인 후진국 형태로 고착화시켜 왔다.

이는 최근에 신문과 방송에 자자하게 오르내리는 소식들에서 바로 확인된다. 사회적 권위와 더불어 대단하게도 개개인 작가들의 그림값의 기준(?)이 되던 대표적 예술단체에서 주관하던 대표적 미술작품 공모전에 금품수수가 관행화 되어 있으며, 어디 미술뿐이랴, 서예전에, 판소리에, 무슨 무슨 신인등단에, 온통 더럽고 추접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악의 온상으로 존재하는 예술단체가 바로 저러한 어용 관변단체가 아니던가.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이처럼 어서 빨리 척결해야할 우리 사회의 음습한 사회악의 토대 위에 아직까지도 버젓이 관공서에서 정기적인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네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그네들이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든, 오직 말 잘 듣고 자신들의 이득 이외에는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는 착한(?) 그네들과의 음습한 사회적 묵계를 기반으로, 순전한 경상보조금만으로 시군별로 년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 이르는 국민들의 재원을 정기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던 것이다. 아직까지도 말이다.

여기에 어떻게 문화예술의 한 담당축인 시민들의 문화향수권이 들어설 여지가 있겠으며, 또한 진정 중요한 문화예술의 생산자인 맑고 깨끗한 예술적 영혼과 감성들이 끼여들 여지가 있었겠는가. 그래, 이제는 더 이상 더럽히고 싶지 않다며 재야의 그늘 속에 중음신처럼 숨어 지내는 문화예술인이 인근에서 가장 많은 동네가 바로 우리 목포라는 점에서 우리는 참 많은 반성을 해야한다. 물론 이러한 반성은 너와 나를 막론하고 전근대적인 예술관의 척결과 정말 불쌍할 정도로 미약한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사상적 빈약성의 보충으로부터 이뤄져야 할 것임은 물론이지만 말이다.

하지만 다행히 참여민주주의를 표방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리고 개혁적인 행정자치부 장관이 짧은 임기 중에 남긴 중요한 한 선물이 바로 이와 같은 어용, 관변단체의 정리를 위한 단초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얼마 전에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내려온 '전국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는(문화예술부문에 있어) 정액보조단체든 임의보조단체든 본인들이 문화예술이라는 목적물로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른 정당한 물적, 행정적 지원을 보조받는 형태로 바꾸라는 것이다. 이는 바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문화예술 부문에서의 가장 큰 개혁조치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전남 지역의 여수, 진도에서부터 강원도 춘천, 횡성에 이르기까지, 보조금의 합리적 배분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정'에서부터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온통 여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의 음성적 시스템에 깃 든 단맛을 쉽게 떼지 못한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를 어물쩍 넘겨보려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또한 각 부문별 문화담당체의 온전한 참여를 거부한 채 여전히 자신들의 손아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데, 이는 정말 취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태도이다.

우리 지역 역시 얼마 전에 방송가에 배포된 보도자료 이외에는 그렇다할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가져야할 개혁의 결과치에 대해서는 두 눈 크게 뜨고 요모조모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할 일이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참여민주주의의 가장 큰 시발이기 때문이다.


* 목포저널 신문에도 게재한 칼럼입니다.

독자 의견 목록
1 . 맞습니다. 우리도 지켜보고 있어요. 목포지킴이 2003-11-09 / 15:45
2 . 목포의 뿌리깊은 사회질서 후추가루 2003-11-25 /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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