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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쌍용차 사태의 진실을 밝혀내고 이명박근혜 사법농단에 대하여 책임성 있게 나서라!
민주노총       읽음 : 134    추천 : 7 2018.6.28 / 00:06:43
[민주노총 성명]


살인진압과 사법농단이라는 총체적 국가폭력 그리고 쌍용차 자본이 또 한 노동자를 죽였다.

6월 27일, 2009년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 된 노동자가 또다시 목숨을 끊었다.
차라리 악몽이길 바랐지만 국가 폭력과 자본의 무자비한 정리해고가 강요한 되돌릴 수 없는 죽음이 생생한 현실이라는 것에 절망하고 분노한다.

고인을 포함한 해고노동자를 연이어 죽음으로 내몬 국가와 자본의 폭력을 다시 고발한다.
첫째는 살인적인 국가폭력이다. 고인은 2009년 쌍용자동차 공장 옥상으로 투입된 경찰특공대로 부터 살인적인 집단폭력을 당했고 구속까지 당했다.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집단폭력 트라우마로 자결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국가는 아직까지 피해노동자들에게 어떤 사과도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해고노동자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

둘째는, 박근혜정권에게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을 상납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다.고등법원이 분명한 법리로 쌍용차 정리해고가 명백한 부당해고임을 판결했음에도 양승태 대법원은 정치논리로 이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판결에 실낱같은 삶의 희망을 가졌던 해고노동자들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다. 지금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의 대표적 사례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과 피해자 원상회복조치 소식은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마지막으로 쌍용차 자본의 뻔뻔한 복직약속 노사합의 불이행이다. 부당한 정리해고를 자행하고도, 연이은 안타까운 죽음을 목도하면서도 오로지 자본의 손익을 계산하며 계산기만 두드리는 자본의 악랄함에 치가 떨린다. 그 시간이 10년이 되고 있다. 고인이 부인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가 “그동안 못난 남편 만나 고생만 시키고 마지막에도 빚만 남기고 가는구나. 사는 게 힘들겠지만 부디 행복해라.”였다고 한다. 쌍용차는 유서가 된 고인의 마지막 심경이 남아있는 해고노동자 120여명 모두의 현실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서른 번째 죽음에 분명한 정치적 책임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3년 쌍용자동차 정문 앞 철탑 고공농성장에 올라 당시 한상균 전 쌍용차 지부장을 만나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쌍용차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정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5년 쌍용차 안 굴뚝 고공농성에 돌입한 김정욱, 이창근을 응원하면서는“오늘 이 시각에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철탑 위에 있다”“꼭 ‘이기는 정당’ 만들어 이분들이 다시는 철탑 위에 오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당시 문재인 국회의원은 지금 뜻한 대로 대통령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하루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견뎌냈을 그러나 다시 살릴 수 없는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죽음 앞에 무엇을 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이 죽음을 부른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한 살인진압과 사법농단이라는 총체적 국가폭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다시 이 죽음을 외면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권력과 자본이 먼저’인 대통령이다.

“회사가 복직 시한만이라도 알려줬더라면, 문재인 정부가 2009년 국가폭력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조사해 해결했더라면 김 조합원은 목숨을 끊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상주가 된 쌍용차 지부장의 말이 애간장을 녹인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8년 6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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