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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성명] 더불어•자한당은 최저임금제도 개악 중단하고, 재벌개혁부터 추진하라!
민중당       읽음 : 86    추천 : 6 2018.6.7 / 21:40:43
[민중당 성명] 더불어•자한당은 최저임금제도 개악 중단하고, 재벌개혁부터 추진하라!

작성자 민중당ㆍ조회수 457ㆍ등록일 2018.05.24





[민중당 성명] 더불어•자한당은 최저임금제도 개악 중단하고, 재벌개혁부터 추진하라!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에 맞서 노동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완강하게 투쟁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24일 환경노동위 법안소위 회의를 개최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을 다시 강행하려고 한다. 민주노총 산별대표자들이 오늘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고, 조합원들은 국회 앞으로 집결하고 있다. 촛불을 들고 투쟁하였던 노동자들의 요구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무시하고 최저임금 악법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더불어•자한당의 원내대표가 된 듯이 최저임금개악 강행을 요구하고 노동계의 입장을 전면 배제 무시하고 있다. 재벌들이야 박수치고 격려하겠지만, 노동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정부와 진행해 왔던 각종 대화테이블도 모두 중단한다고 선언하였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대화가 필요한 시점에 파국을 초래한 원인과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있다.



문재인 정부 1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민주당은 국민들이 더불어•자한당으로 부르는 비판에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노동자편에 설 것인가, 재벌 편에 빌붙을 것인가를 잘 판단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은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이고 청년과 여성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임금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사회적 부를 재분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1만원도 되기 전에 상여금과 각종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한다는 것은 결국 재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며, 최저임금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이다.



80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재벌들이 매년 정부로부터 수십 조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정부는 재벌지원을 중단하고 그 돈으로 최저임금1만원 재원부터 만들어라.



박근혜의 공범이자 한국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적폐인 재벌집단을 개혁해야한다. 드러난 정경유착과 함께 노동탄압, 불법파견, 비인간적 비인격적 갑질행위와 범죄행위 등 재벌의 범죄가 드러났지만 누가 제대로 처벌받고 있는가.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시점에 오히려 재벌들을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개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국민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최소한 국민의 눈치라도 본다면 최저임금제도 개악이 아니라 재벌개혁에 나서야 마땅하다.



국회는 적폐방탄국회라는 오명에 부끄러워해야 한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은 최근 적폐청산의 열기로 높아진 자신들의 지지율만 믿고 반 노동자적인 오만한 행각을 벌인다면 촛불민심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처지를 살피고 노동존중과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라.



다시금 강조하건데 국회는 최저임금제도 개악을 중단하고, 정부는 재벌에 지원하는 돈으로 최저임금1만원 재원부터 만들기 바란다.



2018년 5월 24일

민 중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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