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손님 반갑습니다.



갈치낚시, 가을에 접하는 별미


 졸음운전,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여름철 건강관리 요령
 완강기 사용법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방..
 기획공연 연극『난영』 공연
 일본역사테마기행
 삼학도 문화제전 사진모음
 해남군립예술단 성인합창단 신규..
 2007 삼학도문화제전 행사진행표
 법과 규제가 사람을 죽이[evil]..
 도둑은 수천이라도 잡아야 하며 ..
 함평군립 미술관 건립 추진을 충..
 "왜"함평군은 군민의 눈,귀,입를..
 [동참] 부패한 종교, 시민의 힘..
 다녀가용~ㅎ
 ★무료★재취업에 도움되는 127..
 인생이란
 안녕하세요
 뉴스 없는 뉴스를 전하는 최일구..


[성명] 노동자들에게 선전포고한 문재인정부사상 초유의 최저임금 삭감, 이제 정부에 맞선 쟁의권을 발동하자
사회변혁노동자당       읽음 : 165    추천 : 26 2018.6.7 / 21:22:44
[성명] 노동자들에게 선전포고한 문재인정부

사상 초유의 최저임금 삭감, 이제 정부에 맞선 쟁의권을 발동하자

사회변혁노동자당 2018.05.25 14:06






[성명] 노동자들에게 선전포고한 문재인정부

- 사상 초유의 최저임금 삭감, 이제 정부에 맞선 쟁의권을 발동하자








오늘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결국 최저임금 삭감안을 통과시켜 28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주장해온 이른바 노동존중, 소득주도성장은 사상 초유의 최저임금 삭감을 자행함으로써 스스로 파산했다. 올해 적용중인 최저임금 7,530원은 여전히 1인 가구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이조차 삭감하면서 마치 저임금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전적으로 위선일 뿐이다.





이번 개악안은 상여금에다 식대, 교통비, 숙박비 같은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되면 법정 최저임금을 올린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하는 임금은 전혀 오르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한다. 가령 기본급 130만 원에 상여금과 복리후생으로 월 평균 30만 원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라면, 기존 산입범위를 적용할 경우 엄연히 최저임금 위반으로서 지난해 인상한 액수에 따라 기본급을 157만 원으로 올려 임금총액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산입범위를 확대한 이번 개악안을 적용하면 기본급과 상여금, 복리후생의 합이 160만 원으로 현행 최저임금을 이미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실제 임금은 한 푼도 오르지 않았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임금노동자의 피해가 없다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정반대로, 저임금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저임금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는 산입범위 개악을 반대하는 양대노총에 대해 10%에 불과한 노동자만을 대변하는 조직이라고 폄하하면서 나머지 90%의 무노조 노동자들을 위해 개악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진실은 정반대다. 이 개악안은 노조가 없는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 노동조합으로 뭉친 노동자들은 사측이 개악안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삭감을 시도할 경우 단체협약과 투쟁으로 저지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사측이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바꾸더라도 저항할 수단이 없다.





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집단이 바로 사용자단체다. 경총은 노조가 없는 기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상쇄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하면서도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조차 사실과는 다르다. 국회 환노위는 이번 개악안에서 산입범위 변경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시 노조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게 해주었다. 즉, 노조가 없으면 사측이 전권으로 임금을 깎게 해 주고, 노조가 있어도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강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삭감으로 문재인정부가 입만 열면 외치던 사회적 대화의 민낯이 다시 드러났다. 노사정 기구로 노동조합의 발목을 붙잡고서는 노동자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는 반발을 불사하고 개악을 강행처리하는 것이다. 경총은 더 나아가 개악안 통과 이후 임금체계 자체도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노조가 최대의 걸림돌이라고 비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유연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경총과 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든 간에 문재인정부에서도 노사정 구도 자체가 자본편향적이라는 본질은 그대로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기획재정부, 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되게 산입범위 개악을 주문했으며 경총이 주장한 임금체계 개악과 노동유연성 역시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 표명한 것이었다. 스스로 기만임을 입증한 노사정 대화를 박차고 최저임금 개악을 저지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때, 우리는 정부와 자본이 노사정 대화를 이용해 임금체계까지 개악하려는 시도를 막아낼 수 있다.





재벌 사내유보금이 880조 원을 돌파한 지금, 그 6%만 가지고도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1만원은 지금 당장 가능하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재벌에 대해서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면서 일관되게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휴일수당을 삭감하더니 이번에는 최저임금을 깎는다. 노동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정부에 맞서 민주노총이 5월 28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이번 총파업이 그저 한 번의 집회가 아니라 정부와 자본의 계획적인 임금삭감 전략을 분쇄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가도록 함께할 것이다.








2018년 5월 25일




사회변혁노동자당






3590   리디노미네이션, "지하자금 양성화 가능" VS "세원 파악 용도론 반대" 물가안정대책위원회법제화 2019.05.13 31
3589   5.18 민중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5월 18일) 노정투 2019.05.12 12
3588   볼턴, 6자회담 선 그어…가능성 멀어지는 6자회담 재개 6자회담대북제재해제 2019.05.07 18
3587   '부르릉' 엔진음..제천 화재참사 건물 502일 만에 철거 개시 매달주기소방방재훈련실시 2019.05.07 3
3586   '부르릉' 엔진음..제천 화재참사 건물 502일 만에 철거 개시 의용소방대지원법제정 2019.05.07 3
3585   진정한 평화와 안전 그린맨 2019.05.01 37
3584   10년 뒤에도 유망한 직업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기후변화생물학적파장연구 2019.04.25 41
3583   본인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noname 2019.04.21 15
3582   文대통령 "이국땅서 생 마감한 독립운동가 최고 예우로 보답" 朝鮮共産主義黨復舊 2019.04.21 19
3581   본인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noname 2019.04.21 2
3580   리비아 내전 사상자 1천명 넘어..난민들도 대피 전태일노동법개악타도!! 2019.04.20 14
3579   교도 "日정부, '한미정상 독대 짧았다' 韓언론 보도에 환영" 전국농민협회 2019.04.20 5
3578   한국GM 노조, 인천 물류센터 폐쇄 중단 촉구 투쟁 결의대회 노동자협회 2019.04.19 6
3577   석탄공사 안전인력 20명 충원..탄광노조 시위 일단락 농민협회 2019.04.19 10
3576   본인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noname 2019.04.19 2
3575   대속물-가장 큰 선물 그린맨 2019.04.19 8
3574   본인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noname 2019.04.19 5
3573   '美 테러조직 지정' 이란 혁명수비대 대규모 군사행진 향토상근방위병복무제부활 2019.04.19 7
3572   '美 테러조직 지정' 이란 혁명수비대 대규모 군사행진 향토상비방위군복무제도활 2019.04.19 6
3571   [공지] 노동착취중단! 사업장이동의자유! 단속추방반대! 2019 이주노동자메이데이 이주노동자공대위 2019.04.19 9
3570   "후쿠시마 앞 바닷물 수출하는건 아니잖나" 뻔뻔한 일본 수산물거래WTO탈퇴 2019.04.15 26
3569   재벌 3세들, 본인 명의로 마약대금 송금..집엔 중독자가 쓰는 저울 대마족벌구속수사 2019.04.15 11
3568   참사 흔적 간직한 세월호 노정투 2019.04.14 11
3567   文대통령, 이번주 중앙亞 3개국 순방..신북방정책 박차 대한미국?세계화반대 2019.04.14 7
3566   벚꽃과 어우러진 천년의 신비 '농다리' 노정투 2019.04.14 10

page 1 2 3 4 5 6 7 8 9 10


우리힘소개 | 개인정보보호정책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Copyright © 2003 인터넷신문우리힘닷컴주식회사 All rights reserved Tel : (061) 277-5210 / Fax : (061) 277-5290
신문 등록번호 : 전남 아 1 등록일 : 2005.08.11 발행인 : 김은정 / 편집인 : 오승우 34.207.8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