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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성명]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며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안을 폐기시켜야한다.
민중당       읽음 : 191    추천 : 23 2018.6.7 / 21:17:46
[민중당 성명]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며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안을 폐기시켜야한다.

작성자 민중당ㆍ









25일 새벽2시30분 국회 환경노동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여야3당이 재벌 대기업의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해 야합하여 노동자의 임금을 빼앗아갔다. ‘최저임금문제는 당사자들의 논의를 존중하라’는 노동계의 요구는 완전히 묵살된 대신에 양대노총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10%만 대변’, ‘고집불통’ 등의 막말을 들어야했다.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는데 더불어·자한당은 한통속이었다, 재벌 대기업의 요구 앞에서는 촛불혁명의 정신은 내팽겨쳐도 되는 것으로 비쳐졌다. 이로서 국회는 재벌의 요구를 들어 그나마 작년에 인상하였던 최저임금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다. 이를 넘어 상여금과 모든 복리후생비를 털어서 결국 재벌들의 배를 불려 주었다. 특례규정으로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면죄부까지 덧붙여서 스스로 재벌과 자본가들을 위한 최저임금 개악임을 밝힌 것이다.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28일 극회 법사위와 국회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심했다. 민중당은 전 당원의 힘을 모아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이제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선택이 남았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은 최저임금개악법을 반대하여 폐기시킬 것을 촉구한다. 촛불의 명령을 잊지말고 악법을 폐기시키는 국민의 일꾼이 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손가락을 잘못놀려 최저임금개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면 6.13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며, 국회 해산의 요구에 직면할 것임을 똑똑히 깨닫기 바란다.



2018년 5월 25일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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