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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유한국당은 반인권 집단이다.
녹색정치연대       읽음 : 81    추천 : 7 2018.2.12 / 17:39:35
자기가 만든 인권조례 스스로 폐기하려는
자유한국당은 반인권 집단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 도의원들이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자한당 도의원 27명 중 24명이 폐지안에 이름을 올렸다. 각 지역에서 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을 막으려는 혐오세력의 시도는 끊임없이 있어왔으나, 도의회가 직접 나서 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자체 인권조례는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국제 인권규범의 지역화를 위한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행정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한다. 인권조례 제정과 그에 따른 지역 인권향상이 우리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이 공히 정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혐오세력의 무도한 떼쓰기에 도의원들이 직접 나서 자신들이 스스로 입법한 인권조례를 폐기하는 안을 발의했다는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현재 충남 인권조례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그 미비를 보완해 개정하는 것이 도의회의 의무다. 자한당 충남도의원들은 의무 방기를 넘어 차별과 혐오에 도리어 적극 나서고 있으니 당과 의원들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수구기독교 등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성소수자 차별을 위한 전방위적 공격은 오래전에 도를 넘어섰다. 인권조례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삭제하는 것을 넘어 인권조례든 학생인권조례든 노동인권조례든 ‘인권’이 들어간 조례는 모두 제정을 반대하거나 폐지하라며 세를 동원하고 억지를 부린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인권위법 개악을 시도하고 헌법 개정안에 성소수자 차별금지가 명시되는 것도 총력을 다 해 반대하는 중이다. 이 사회의 인권이 대체 언제까지 이 비상식적 종교집단에 휘둘리고 후퇴해야 하는가.

도의원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전격적으로 인권조례 페지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충남도의원들의 비열한 ‘혐오표심 잡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와 의회는 더 이상 소수자들이 맨몸으로 혐오의 화살을 맞지 않도록 마땅한 인권수호의 의무를 다 하라.

2018년 1월 17일

녹 색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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