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 인상 된 7530원으로 정해진 후 수구언론과 보수정치권의 반발이 거세다.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이 타격을 입고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비판이다.물론 당장의 변화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일 수 있다. 때문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임금 인상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인건비 상승분을 소상공인에게만 전가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도 관련 정책의 꾸준한 강화와 보완 및 추가 대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의 비판과 논의가 크게 놓치는 것이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을 조르는 진짜 주범이 시간당 7천원 남짓의 인건비인가 하는 것이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프랜차이즈 치킨점, 프랜차이즈 제과점 사장님들이 매출의 10분의 1도 채 이익으로 남기지 못하는 것이 과연 인건비 지출 때문인가.
점주들은 매출총이익에 3분의 1이상을 로열티로 가맹본사에 지급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름만 빌려주고 점주 이익의 보통 2~3배를 영업이익으로 남긴다. 식자재 등 필수물품도 본사 지급품만 써야 하는데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마진을 붙여 이익을 챙겨가는 방식이다. 로얄티, 재료비, 광고비 등을 점주에 부담시키며 막대한 이익을 얻는 대기업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인건비 상승분 또한 분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대기업들은 묵묵부답이다.
또한 숨 만 쉬고도 돈을 버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건물주’다. 소상공인들은 수백 수천만 원의 임대료를 매달 꼬박꼬박 고정비로 납부해야 한다. 거기다 지역상권이 발달하면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웬만한 영세업자들은 감당이 어려울 지경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연 9%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이를 지키는 건물주는 거의 없다. 이마저도 법에 따른 5년 단위가 아닌 2년마다 인상하여 갱신하는 것이 관행이다. 지켜져도 미흡한 법이 강제력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임차인 보호에 유명무실한 것이다.
정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조이는 것은 따로 있는데, 자영업 ‘사장님’과 ‘종업원’의 대립인 것처럼 최저임금의 프레임을 짜는 건 수구언론과 보수정치권의 현실 호도이다. 소상공인도 종업원도 을과 을일뿐이다. 수퍼 갑중의 갑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막대한 임대소득을 올리는 임대사업자들이 최저임금 현실화의 사회적 비용을 마땅히 분담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인권이다. 한 사람이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비용이다. 지금도 한참 모자라다. 최저임금 1만원이 시급하다. 대기업과 임대업자들이 양극화 해소와 노동자 기본권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도록 정부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문제는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구조와 살인적인 임대료다. 최저임금 탓하지 마라.
2018년 1월 24일
녹 색 당
http://www.kgreens.org/?p=18135 |
|
 |
 |
 |
 |
 |
 |
|
| 3473 |
[논평] 의석 유무, 득표율에 따른 정당등록 취소는 명백한 위헌이다 [28] |
노동당 |
2018.04.16 |
|
673 |
|
| 3472 |
[논평] 진퇴양난에 빠진 정치개혁 [28] |
녹색당 |
2018.04.16 |
|
660 |
|
| 3471 |
검찰 "'노조와해 문건' 삼성 것 맞다"…금주 삼성 임직원 줄소환 [13] |
적폐청산 |
2018.04.08 |
|
55 |
|
| 3470 |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기를 바래요!!! (^^) [4] |
책<다니엘 임팩트>(크 |
2018.04.07 |
|
30 |
|
| 3469 |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아미노산을 생성했던 밀러의 실험은 틀렸다.(진화설은 틀렸다.) |
크리스천(내일 주일) |
2018.04.07 |
|
19 |
|
| 3468 |
헤켈의 발생 반복설이 조작되었으므로 생물 교과서에서 삭제를 해야 한다.(교황이 진화설을 인정한 것을 철회해야 함) |
다니엘 12장3절(끝 |
2018.04.07 |
|
16 |
|
| 3467 |
윤회설에 의문,사람들이 죽고나서 소,돼지,닭등등으로 태어나면 사람들이 잡아 먹는다. 죄를 짓게 되므로 불자들은 육식을 하면 안된다. |
크리스천(내일 주일) |
2018.04.07 |
|
15 |
|
| 3466 |
요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짐승(적그리스도666) 위에 탄 여자(음녀)는 바티칸(로마 카톨릭)을 의미하는가? |
빌립(장로교) |
2018.04.07 |
|
17 |
|
| 3465 |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신기루라고 고백했다.(현대물리학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
2018.04.07 |
|
17 |
|
| 3464 |
아인슈타인의 빛을 뒤쫓는 사고실험과 특수상대론은 틀렸다. 2009년에 발견했음 |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
2018.04.07 |
|
14 |
|
| 3463 |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 나를 용서하십시오."(아인슈타인의 자서전에서......) |
크리스천의 이름으로 |
2018.04.07 |
|
17 |
|
| 3462 |
호킹 박사가 돌아가셨는데 열역학 제3법칙에 의하면 블랙홀이 증발한다는 호킹 복사는 틀렸다.(호킹의 책<위대한 설계>는 문제있음) [1] |
크리스천(내일 주일) |
2018.04.07 |
|
19 |
|
| 3461 |
박형주 수학교수님과 강병균 수학교수님(포스텍,포항공대)이 60도의 3등분 작도가 가능하다는 아래글을 검증해주기를 바랍니다!!! 최익곤,김휘암,김갑용은 60도를 3등분하지 못했지만 |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
2018.04.07 |
|
17 |
|
| 3460 |
이휘소에 대해서 잘못 알려졌던 사실이 옳은 점이 있었다.(강주상이 옳은 점이 있음,책<이휘소평전>)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완성하고 사퇴하려고 했다.(이휘소 박사님이 만일 살아 |
크리스천의 이름으로 |
2018.04.07 |
|
16 |
|
| 3459 |
노벨 화학상 받은 日(일본) 샐러리맨 신화 다나카 고이치 ···“ 연구개발·산업발전 이끄는 힘은 호기심 ” |
크리스천(내일 주일) |
2018.04.07 |
|
15 |
|
| 3458 |
[논평] 진퇴양난에 빠진 정치개혁 |
녹색정치연대 |
2018.04.07 |
|
14 |
|
| 3457 |
한국GM 근로자 또 숨진 채 발견..3명째 극단적 선택(종합) [1] |
GM구조조정반대 |
2018.04.06 |
|
18 |
|
| 3456 |
中,미국산 대두·자동차 등에 25% 보복관세…"시행일 추후 공표" [4] |
무역전쟁 |
2018.04.04 |
|
31 |
|
| 3455 |
“택시노동자 김재주 힘내라” 희망버스, 전주 뒤흔들다 |
참세상 |
2018.04.04 |
|
21 |
|
| 3454 |
보육교사에게 "교회 나오라"..거절하자 해고한 어린이집 |
한겨레 |
2018.04.04 |
|
20 |
|
| 3453 |
밤새 부서진 채 발견된 '제주 4·3 추모' 시민분향소 |
노동총동맹 |
2018.04.04 |
|
20 |
|
| 3452 |
[논평] “전기요금 인상 없이 에너지전환?”, SMP 조작 중단하라! [10] |
녹색정치연대 |
2018.03.29 |
|
72 |
|
| 3451 |
'악마는 사람이 잠들면 다가와 [6] |
카랜 |
2018.03.27 |
|
62 |
|
| 3450 |
크아악 으아악. 한상귀는 폭음과 |
카랜 |
2018.03.27 |
|
35 |
|
| 3449 |
그러자 검을 든 사내는 |
카랜 |
2018.03.27 |
|
3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