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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저임금 탓하지 마라!
녹색정치연대       읽음 : 12    추천 : 1 2018.2.11 / 18:44:49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 인상 된 7530원으로 정해진 후 수구언론과 보수정치권의 반발이 거세다.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이 타격을 입고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비판이다.물론 당장의 변화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일 수 있다. 때문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임금 인상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인건비 상승분을 소상공인에게만 전가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도 관련 정책의 꾸준한 강화와 보완 및 추가 대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의 비판과 논의가 크게 놓치는 것이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을 조르는 진짜 주범이 시간당 7천원 남짓의 인건비인가 하는 것이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프랜차이즈 치킨점, 프랜차이즈 제과점 사장님들이 매출의 10분의 1도 채 이익으로 남기지 못하는 것이 과연 인건비 지출 때문인가.

점주들은 매출총이익에 3분의 1이상을 로열티로 가맹본사에 지급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름만 빌려주고 점주 이익의 보통 2~3배를 영업이익으로 남긴다. 식자재 등 필수물품도 본사 지급품만 써야 하는데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마진을 붙여 이익을 챙겨가는 방식이다. 로얄티, 재료비, 광고비 등을 점주에 부담시키며 막대한 이익을 얻는 대기업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인건비 상승분 또한 분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대기업들은 묵묵부답이다.

또한 숨 만 쉬고도 돈을 버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건물주’다. 소상공인들은 수백 수천만 원의 임대료를 매달 꼬박꼬박 고정비로 납부해야 한다. 거기다 지역상권이 발달하면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웬만한 영세업자들은 감당이 어려울 지경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연 9%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이를 지키는 건물주는 거의 없다. 이마저도 법에 따른 5년 단위가 아닌 2년마다 인상하여 갱신하는 것이 관행이다. 지켜져도 미흡한 법이 강제력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임차인 보호에 유명무실한 것이다.

정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조이는 것은 따로 있는데, 자영업 ‘사장님’과 ‘종업원’의 대립인 것처럼 최저임금의 프레임을 짜는 건 수구언론과 보수정치권의 현실 호도이다. 소상공인도 종업원도 을과 을일뿐이다. 수퍼 갑중의 갑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막대한 임대소득을 올리는 임대사업자들이 최저임금 현실화의 사회적 비용을 마땅히 분담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인권이다. 한 사람이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비용이다. 지금도 한참 모자라다. 최저임금 1만원이 시급하다. 대기업과 임대업자들이 양극화 해소와 노동자 기본권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도록 정부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문제는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구조와 살인적인 임대료다. 최저임금 탓하지 마라.



2018년 1월 24일

녹 색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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