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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상 초유의 인권조례 폐지, 역사에 오명으로 남을 것이다
녹색정치연대       읽음 : 186    추천 : 14 2018.2.10 / 20:00:28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자체의 인권조례를 도의회 의원들이 직접 나서 폐지한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제정’이 아니고 ‘폐지’다. 오늘 충남도의회는 제301차 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 25명 전원과 국민의당 소속 도의원 1명의 찬성으로 충남 인권조례 폐기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충남도의회 의장 및 충남지사에게 폐지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고, 위원장 명의로 이런 비상식적인 폐지안이 상정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었다. 대전인권위도 지역주민 전체의 인권보장 체계인 인권조례를 도의회가 나서 폐기하려는 데 강력 반대 했으며, 전국의 수많은 인권단체, 시민들, 녹색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이 부당하고 유례없는 ‘행패’를 막으려 노력했으나 결과는 참담하다.

혐오세력에 표를 구걸해서라도 알량한 도의원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자유한국당 충남도의원들은 역사에 수치로 그 이름이 길이 남을 것이다. 국가인권위가 지금의 폭거를 깊이 우려하며 ‘필요하다면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에게 국내 상황을 알리는 등 국제사회와 공조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든다.

2018년 대한민국에 아직도 자유한국당이라는 정치결사체가 건재하며 중앙정치는 물론 각 지역정치와 주민인권까지 흙탕물로 만드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인권 발목잡기, 성소수자 혐오하기, 여성 비하하기가 유일한 정치 전략인 이 무도한 집단과 종교를 가장한 혐오세력의 콜라보 퍼포먼스에 온 나라 인권수준이 후퇴하고 시대를 역행하며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고 있다.

오늘 충남 인권조례를 도의원이라는 공직을 달고 손수 폐기시킨 충남 도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한다. 이들이 6월 지방선거에서 마땅한 정치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녹색당은 충남의 대다수 합리적인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강용일 (자유한국당, 부여군 제2선거구)
김기영 (자유한국당, 예산군 제2선거구)
김동욱 (자유한국당, 천안시 제2선거구)
김문규 (자유한국당, 천안시 제5선거구)
김복만 (자유한국당, 금산군 제2선거구)
김석곤 (자유한국당, 금산군 제1선거구)
김용필 (국민의당, 예산군 제1선거구)
김원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응규 (자유한국당, 아산시 제2선거구)
김종필 (자유한국당, 서산시 제2선거구)
김홍열 (자유한국당, 청양군 선거구)
백낙구 (자유한국당, 보령시 제2선거구)
서형달 (자유한국당, 서천군 제1선거구)
송덕빈 (자유한국당, 논산시 제1선거구)
신재원 (자유한국당, 보령시 제1선거구)
유익환 (자유한국당, 태안 제1선거구)
유찬종 (자유한국당, 부여군 제1선거구)
이용호 (자유한국당, 당진시 제1선거구)
이종화 (자유한국당, 홍성군 제2선거구)
이진환 (자유한국당, 천안시 제7선거구)
장기승 (자유한국당, 아산시 제3선거구)
전낙운 (자유한국당, 논산시 제2선거구)
정광섭 (자유한국당, 태안군 제2선거구)
정정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조길행 (자유한국당, 공주시 제2선거구)
홍성현 (자유한국당, 천안시 제1선거구)





2018년 2월 2일
녹 색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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