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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녹색당 서울-제주 광역단체장 후보 고액기탁금 헌법소원
녹색정치연대       읽음 : 7    추천 : 1 2018.2.10 / 18:06:51
녹색당 서울-제주 광역단체장 후보 고액기탁금 헌법소원 기자회견

낮추자! 고액기탁금 넓히자! TV토론회



청년정치 참여를 막는 고액기탁금, 선거방송토론회 제한규정은 위헌이다


1.오늘 우리는 보통사람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높은 벽인 현행 선거법 규정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녹색당 서울-제주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선거법 조항은 1)시도지사 후보 기탁금으로 5천만 원을 납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4호와 2)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선거방송토론회 참석제한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이다.


2.헌법소원 청구인인 서울시장 후보 신지예 님과 제주도지사 후보 고은영 님은 지난 1월 28일과 2월 1일 해당지역 당원 총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신지예, 고은영 님은 출마선언문에서 20-30대 여성청년 후보로서 기존 돈정치 생태계를 바꾸고 낡은 토호정치를 깨부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3.그러나 공직선거법은 녹색당과 같은 신생정당과 정치신인의 선거참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도지사 후보 기탁금 5천만 원은 청구인인 20-30대 청년후보가 자신의 소득으로 기탁금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규정이다. 고액기탁금 조항은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25조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4.선거기탁금의 임의성은 2005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외국의 선거제도 비교 분석집’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또한 녹색당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헌법소원으로 제기한 기탁금의 위헌성은 공개변론과 최종판결을 통해 확인되어, 현재 세부조항 개정을 앞두고 있다.


5.선거방송토론회 참석기준을 국회의원 5인 이상의 정당, 전국 득표율 3% 이상 득표 정당, 최근 4년 이내 해당 지역구 선거 후보자로 10% 이상 득표한 자,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로 토론회 참석대상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현재 가장 유력한 선거운동방법인 방송토론회 참석할 수 있는 후보자를 법률로서 제한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도 배치되며,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다.


6.녹색당은 다양성이 배제된 양당중심의 정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선거제도와 정당법에 맞서 싸우고 있다. 2012년 총선 득표율 2% 미달하면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4년간 같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당법 제41조 4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또한 2015년 총선 비례후보 1인당 1,500만원의 기탁금 납부규정(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과 비례대표 후보 유세를 금지(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기탁금 규정이 위헌임을 드러내고 현재 법령 개정을 앞두고 있다.


7.6·1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중선거구제로의 변경 반대로 아직도 선거구획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작지만 강한 정당, 녹색당이 싸우고 바꿔야 할 적폐세력들이다. 녹색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양당정치의 폐해를 개선하고, 특권계층이 아닌 보통 사람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것이다.



2018년 2월 5일

녹 색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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