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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위에 삼성이 있다
녹색정치연대       읽음 : 6    추천 : 1 2018.2.10 / 18:03:57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 이재용 2심 집행유예 석방

법원 위에 삼성이 있다



2월 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뇌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1심 재판에서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5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영수 특검이 결심공판에서 밝힌 대로 이 사건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던 독일 내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보낸 약 37억원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에 이어 무죄로 판단했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섰던 시민들의 목소리는 “재벌도 공범이다”였다. 우리는 지난 2016년 12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무책임하게 대답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태도를 기억한다. 또 청와대의 부당한 요구에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던 기업 총수들의 태도도 기억한다. 하지만 오늘 법원의 대답은 무죄무죄무죄였다.

한국의 사법부는 또다시 삼성의 권력에 무너졌다. 힘없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엄격한 법원이 재벌 총수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다. 법원 위에 삼성이 있다. 법원은 다시 한번 적폐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정권에 기생했던 재벌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적폐를 어느 것 하나 청산할 수 있을까. 오늘 법원의 판결로 삼성의 3대 세습은 계속될 것이다. 삼성의 반도체 공장 직업병 문제도 계속될 것이다. 삼성의 무노조 인권탄압도 계속 될 것이다. 재벌도 공범이다. 공범을 구속해야 한다.



2018년 2월 5일

녹색당
http://www.kgreens.org/commentary/%eb%85%bc%ed%8f%89-%eb%b2%95%ec%9b%90-%ec%9c%84%ec%97%90-%ec%82%bc%ec%84%b1%ec%9d%b4-%ec%9e%88%eb%8b%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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