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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밀실협상. 국민동의 없는 한미FTA협상타결 거부한다! 참여자치 완도 시민연대 2007/4/5 1373


    밀실협상. 국민동의 없는 한미FTA 협상타결 거부한다!
    정부는 협정문 전문을 공개하고 국회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시민사회와 농어업. 의약. 문화예술분야 등 관련 업계의 반대 속에 4월 2일 말 많고 탈 많은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미국이 세계 제1의 거대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사회의 반대와 각계의 선 준비. 후 협상 등 신중한 접근 의견을 무시한 채 노무현 정부는 아무런 사전 준비와 연구도 없이 2006년 봄 한미FTA협상을 개시하였다.

    한미FTA협정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 운명이 걸린 국가 중대사이다. 이처럼 막중한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일에 국민은 그저 들러리의 위치에 서서 노무현정부의 밀실협상. 국민의 참여와 알권리 배제. 거짓말을 앞세운 무차별 광고홍보에 속수무책일 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반정부적인 일부 언론이 친정부로 돌아서 한미FTA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나섰으며. 친정부적이던 대다수 언론이 한미FTA를 반대하고 나서는 국론분열의 장이 연출되었다. 한미FTA협상 체결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 정부는 국회의 기능을 철저히 무시했고 국회는 국회대로 한미FTA협상에 손을 놓고 방관자의 입장일 뿐이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 차단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인 협정 추진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미국은 관련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협상에 반영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나 협상단은 국내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감추기에 급급했다.

    오로지 대통령과 청와대. 협상 주도자들로만 한미FTA협상을 이끌어 가다 보니 밀실협상이 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주는 결과로 나타났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왜 한미FTA를 체결하려했는가?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국가와 민족의 미래희망을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나타난 현실은 정반대로 국가와 민족의 미래희망을 저당 잡히고 대부분 한국사회를 미국과 한국의 거대자본의 식민지로 만들어 버렸다.

    처음부터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는 미국의 오만무도한 억지 요구인 한미 FTA협상 개시 전에 세계 각국의 FTA협상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약품. 쇠고기. 자동차. 스크린 쿼터 등 4대 선결조건을 들어주는 반역적 행위”를 하였다. 물론 철저히 비밀스럽게 그런 일이 없다며. 국민을 속인 것이다.

    쇠고기는 세계 각국에서 사육국 기준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고 수출입을 한다. 그러나 한미FTA협정에는 사육국이 아닌 도축국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멕시코나 캐나다의 소를 국경 너머 미국 땅에서 도축하여 한국에 수출해도 미국산 쇠고기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다가오는 것이다.

    그러나 섬유부문은 원사의 생산국을 따져 섬유제품의 원산지를 규정하는 얀 포워드 규정을 그대로 협정문에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평등한 규정은 수도 없이 많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도 아무런 진전이 없이 그냥 추후에 논의하자고 했으나 노무현 정부는 마치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은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수입규제 정책인 무역구제제도의 문제점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 투자자. 정부 간 제소제도는 대표적인 악법규정으로 두고두고 국가이익을 잠식하고 국가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미국의 거대자본 앞에 정부의 무력함만을 보이게 될 것이다. 미국의 기업이나 개인과 국내기업. 개인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국내기업. 개인의 역차별 논란을 가져와 사회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위험성이 크다.

    특히 기가 막힌 사실은 대한민국정부와 자치단체가 한국법이나 한미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지라도 “기대이익침해”를 내세우는 미국 국민이나 미국기업. 미국 투자자본이 “비위반 제소”를 할 경우 꼼짝없이 그들이 원하는 사항을 보상해주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광우병위험이 큰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해주어야 하며. 농산물 시장 개방에 이어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아무런 유해성 평가도 거치지 않고 무제한 수입. 유통할 수 있게 됨으로써 농어촌 사회공동체의 해체. 도시 소비자의 유전자 이상. 건강악화를 가져오게 했다.

    투자자 국가제소 규정을 남용하는 미국기업의 무한 이익추구에 따라 환경 분야도 미국 국내와 달리 큰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미국과 FTA협정을 맺은 멕시코. 캐나다 등에서 현실로 드러난 일이다.

    이처럼 한미FTA 협정의 문제점은 많다. 그러나 아직 협정문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 대부분 문제는 베일에 가려있다. 우리는 정부가 즉시 협정문 전문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그 이전에 국회에 협정문과 협상과정 등을 사실 그대로 알리고 국회에서 문제점을 가려내어 미국과 재협상이나 협정문 수정을 하여달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미FTA협정은 협정이 아니다. 제2의 을사늑약일 뿐으로 시민사회의 심각한 저항과 불복종 운동을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운명은 국민의 선택이어야 한다. 한미FTA 협정처럼 먼 훗날까지 우리 국가 사회를 규정할 중대한 일을 대통령과 몇몇 관리의 의견만으로 전단 하는 일은 잘못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거짓된 일방적인 광고홍보를 버리고 협상과정과 협정문 내용을 사실 그대로 즉시 밝히라고 요구한다.

    국회는 즉시 청문회를 열고 협상과정과 결과를 파악.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세부사항이나 부속서 내용 등 문제점을 밝혀내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 미국과 재협상을 요구하고 한국 정부와 미국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한미FTA협정 국회 비준을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

    2007. 4. 2
    참여자치 완도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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