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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성명서]한미FTA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다! 민예총 2007/4/4 1310


    한미FTA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다!

    - 한미FTA 타결에 대한 민족예술인들의 입장

    결국, 한미FTA협상이 타결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4월 2일 밤에 진행된 대국민담화에서 “큰 장사꾼의 안목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상의 과정을 조금이라도 지켜본 이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관료들이 장사꾼의 안목을 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철저하게 미의회의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고, 유례없이 짧은 기간(협상개시 10개월) 동안 이토록 포괄적인 내용을 일방적으로 내준 협상결과는 우리를 아연실색케 한다.

    노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농업과 제약산업 외에는 피해를 볼 분야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민의 어려움을 소득 보전과 폐업시 보상으로 해결하겠다는 논리는 마치 미국이 인디언들을 보호구역 안에 가둬두고 보조금을 주겠다는 얘기처럼 들린다. 아울러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으로 인해 턱없이 인상될 의약품 가격이 그대로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안하고 있다.

    문화부 역시 4월 2일 한미FTA협상결과에 대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고 단지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만이 앵무새처럼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이미 지난 협상기간 내내 반복했던 발언들이며 이제는 고장난 녹음기의 잡음처럼 들릴 뿐이다. 현실적으로 스크린쿼터 절반 축소의 피해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영화산업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운운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기간의 70년 연장으로 수천억원의 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을 축소시키고 감추는데 급급하다. 게다가 협상을 통해 우리 문화산업의 제도적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하게 됐다는 아전인수격 해석도 서슴지 않는다. 미국식 제도가 곧 세계화라는 해괴한 논리는 대관절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한미FTA 협상 타결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자 배반이다. 노무현 정권은 국내적으로는 협상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도외시한채 오만과 독선으로 얼룩진 협상을 진행했으며,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처절하게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굴욕적인 협정을 타결하고야 말았다. 더군다나 노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반대하는 이들 중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이가 없었다’는 상식이하의 발언을 늘어놓기까지 했다. 노대통령은 지난 10개월 동안 귀와 눈을 막고 산 것인가? 거리에서 외친 수많은 이들의 피 끓는 목소리는 대답없는 외침을 한마디로 무시해버리는 이 정권의 독선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아울러 그들만의 협상으로 끝나버린 한미FTA도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한미FTA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민족예술인들은 앞으로 한미FTA의 대통령 비준과 국회비준을 막기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투쟁할 것이다.


    2007년 4월 4일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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